• UPDATE : 2017.1.17 화 14:53
상단여백
HOME 칼럼 일반칼럼
작금 한국의 민주주의를 우려한다.
천헌옥 목사(편집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이상에만 그치는 공산주의와 비교해 볼 때 민주주의는 확실히 우월해 보인다. 세계는 그 실험을 이미 끝낸 상태로 공산주의 몰락과 민주주의의 건재를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68년 전 1948년에 대한민국이 선언될 때 군주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바뀌었고 그 후 여러 차례의 곡절을 겪어 지금의 민주국가로 발전되어 왔다.

사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여러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럴 수는 없었다. 모세는 12지파의 어른들이 가져온 만장일치의 가나안 정탐 안을 받아들여 정탐꾼을 보냈으나 결국 그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사람들의 만장일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모세의 통치에서 발견된다.

결국 신약 시대에 와서는 민주주의의 모습이 교회에서 통용된다. 사도행전에서 12사도의 한 사람 가롯 유다의 결원자리를 놓고 제비뽑기로 맛디아를 보선하였으나 초대 예루살렘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할 때는 사도들이 교회에 그 선출권을 주어 투표를 통하여 직분자를 선출하였다. 그것은 민의를 통한 일꾼을 세우는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 정치와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오늘도 제직회 공동의회를 통하여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기도 하고 회계 처리, 재산권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을 살펴보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 내린 국가들은 기독교가 매우 왕성하게 발전했던 나라들이다. 그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지배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초기 국가를 세울 때 지도자였던 분들이 기독교인이었기에 민주주의를 도입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국회는 기도하고 개회를 할 정도로 분위기가 기독교적이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교분리라는 이상한 논리를 끌고 들어와 기독교인들이 정계에 진출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으로 만들었고 정치에서 기독교가 스스로 물러나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래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했더라면 오늘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것인데 지금은 매우 우려스러운 사회를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서 피의자로 이름이 올라오면서 대한민국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빠져들었다. 야당은 탄핵안을 상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만으로는 통과를 시킬 수가 없게 되자 비박들의 눈치를 보며 여당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의 한 의원은 탄핵 반대의원의 명단을 SNS에 올리는가 하면 여당 의원들의 핸드폰 번호를 누가 유출 시켰는지 모르지만 그 번호로 수백통의 문자와 카톡, 전화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전 전교조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법원이 3억 4천만 원을 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단지 명단만 발표했을 뿐이다. 그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 정보보다 더 엄격하게 보호돼야 할 민감한 내용이고, 전교조 명단 공개는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명단 공개는 인권침해라고 판결했다.

단지 명단 공개에도 이런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졌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직 투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할 것이라는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여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도록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인지 묻고 싶다. 그것도 같은 입법기관의 동료의원이 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이런 것이 아니다. 이는 전체주의요 국민직접민주정치의 유도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소위 인민민주주의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고 누구에게 압박을 받아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떼거지로 달려들어 탄핵에 찬성하라는 압박을 가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대단히 훼손하는 일이다. 국회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거에서 표로 심판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대의민주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니면 변질되거나 말이다.

국민들은 독재를 경험했고 그래서 아주 싫어한다. 독재시절의 국회의원은 거수기에 불과했다. 그것도 선출직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신정우회(유정회) 국회의원은 더욱 그러했다. 무늬만 국회의원이었지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거수하는 꼭두각시였다. 압력에 의해 거수하는 의원은 그때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국민은 국회의원을 그렇게 만들어서 안 된다.

사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퇴보 시킨 장본인은 박정희였다. 그는 유신을 하면서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행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북한의 정권과 별 다른 것이 아니었다. 자연히 인권 유린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가 쓰러지면서 한국에 민주화의 봄이 오는 듯했으나 다시 전두환이 집권하면서 철권통치가 이어졌다. 이에 강력히 반대하던 사람들은 반 전두환, 그를 지지하는 미국에 대해 반미로 돌아서면서 자유민주주의는 아예 엉망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가 독재자의 자리에 앉아 국회의원들을 협박하면서 거수를 강요하고 있다. 이것이 통한다면 한국은 광장의 세몰이 정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든 사안에 국민들이 세를 결집하여 직접민주주의를 하겠다고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야말로 인민재판식이 아니겠는가?

그럼으로 다시 한 번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다. 그것은 한국기독교의 사활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기초부터 가르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한국에 그리고 한국기독교에 미래가 있을 것이다.

천헌옥  choug2@hanmail.net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헌옥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