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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질서 있고, 명예로우며, 조건 없는 퇴진이 필요하다샬롬나비, 대통령 4월말 조건 없는 퇴진 촉구성명서
샬롬나비(김영한 상임대표, 기독교학술원장,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대통령은 4월까지 질서 있는, 명예로운, 조건 없는 퇴진을 공식 표명하고 2선으로 물러서라.

야3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탄핵절차를 중단하고 새 권력 구조 위한 헌법 개정에 전력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29일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했다. 대통령의 사퇴표명으로 우리 정치사에 촛불 시위에 의한 시민의 명예혁명이 구현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껏 드러난 비선 실세의 중심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에 경악하여 10대부터 70-80대의 4,19민주화 항쟁의 주인공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외치며 광장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진행된 국정농단의 실상과 그에 대한 국민의 분노로 인하여 이미 박근혜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하여 국정 수행능력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박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국회에 위임하였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진행할 로드맵을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따라서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에서는 현 정부는 이미 국정을 운영할 최소한의 정당성도 상실한 만큼 국정 파탄의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4월말 ‘질서 있는 명예로운 조건 없는 퇴진’ 선언과 함께 국회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1. 6차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보여주었던 성숙한 시민의식은 계속되어져야한다.

지난 11월 26일 5차 150만 명에 이어 12월 2일 6차 촛불집회가 있었다. 6차 때는 민주주의가 꽃피는 광장, 서울의 중심에 160만 명이 운집 하였고, 전국적으로는 230만 명이 모였다. 5차 집회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청와대 앞 200M, 6차 집회에서도 청와대 앞 100M까지 한 명의 입건자도 없는 평화시위를 하여 새로운 시위문화의 역사가 써 나가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촛불집회도 끝까지 비폭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위문화는 대통령 퇴진을 넘어 정직하고 투명한 대한민국 창조의 원동력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2. 여야는 국회에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명예로운 퇴진을 위한 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통한 퇴진을 국회에 위임하였으므로, 국회는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 각 정당들은 각 당의 당리당략을 버리고 이 국가적인 중대시기에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에서 국가를 구할 가장 합법적이면서 국민을 통합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국내외 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정치권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대처를 촉구한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나서면서 세계 경제 지형이 급격하게 소용돌이 치고 있다. 이미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한, 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을 거론하여, 앞으로 통상압력 환율전쟁 등 커다란 파장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할 시기이다. 중국진출 한국민간기업과 한류 공연 등에 전방위 사드보복을 하고 있는 대국답지 않는 중국에 대하여 대책이 있어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통령 연루로 인해 국정 동력이 상실되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 여야는 탄핵정국으로 혼란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국가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쟁을 중지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실천하여 경제적인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경제부총리를 선임해 경제정책 전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4. 대통령의 탄핵시 국론분열의 소모로 인한 장기간의 국정공백을 우려한다.

지금까지 야당은 촛불 민심에 의지하여 탄핵을 추진해 왔으나, 대통령의 임기 단축 성명으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였다. 야당은 새누리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려운 탄핵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하야를 통한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탄핵정국으로 인한 여러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화될 국정 혼란을 피하고 국가를 안정적으로 경영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가 협상을 할 것을 요구한다.

5.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대통령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각종 비리, 대통령의 위법 및 공모 혐의, 세월호 7시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통하여 하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수사하고 법대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6. 즉각 퇴진 주장은 대선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졸속선거를 치룰 위험성이 있다.

이제 박대통령은 어차피 물러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지금 당장 퇴진하면 바로 60일 이내에 5년간 다스릴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의 시간이 없어 함량미달의 지도자가 뽑힐 수 있다. 나라의 중대사를 조급하게 서두는 것은 국가에 유익이 없다. 인내하면서 몇 달을 기다리면서 헌법 개정을 하고 대선 준비가 착실히 준비될 수 있어야 한다.

7. 야3당은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중지해야한다. 국론분열 탄핵절차를 중단하라.

야3당은 대통령이 2선 퇴진한다는데도 탄핵을 밀고 간다는 것은 자기들의 유리한 상황만 생각하고 국론 분열과 소모는 생각 치 아니하는 사고이다.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당 지도자들은 선동을 위한 말이 아니라, 난국을 해결해 나갈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8 정치권은 탄핵보다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헌법개정에 지혜와 전력을 집중해야 한다.

야당은 사리에 맞지 않는 대통령 탄핵을 중단하고 국정 비리 조사는 특검에 맡기고 역대 대통령의 부정부패를 초래한 구조적 원인이 되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고 견제하는 새로운 권력구조를 골자로 하는 개헌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인물이 아니라 제도가 통치하는 상호견제 통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은 더 이상의 정치투쟁을 중단하고 성난 시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를 위하여 각계 원로의 조언을 듣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9 보수주의자들은 철저한 자기 개혁을 통하여 보수적 가치를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호의 좌초위기는 보수주의 집권 세력이 부패하여 발생하였다. 비선라인을 통한 대통령의 국정 농단을 알고 있었던 청와대 조직을 비롯한 여당의 지도부들은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였고, 심지어는 그것에 동참하였다. 지금의 시점은 친박 세력이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썩은 점을 척결하고 도려 내어야한다. 보수 집권세력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철저한 개혁을 함으로써 보수주의가 실패에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10.한국교회는 하나님 정의가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현시국에 대처하자.

한국교회는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더 이상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가 확립하도록 외치는 시대적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포퓰리즘에 편승하여 선동과 정국과 사회 혼란을 부채질하는 사이비 정치지도자들을 경계하여야 한다. 모든 성도들은 우리 자신들이 책임있는 성숙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한 예레미야의 눈물의 회개의 기도운동을 벌어 나가야 하겠다.

 

2016년 12월 4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샬롬나비  shalomnab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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