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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이끌며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하다가 서대문 구치소에 투옥되었고 대학에서 제적 당했다. 출소 후에는 바로 군에 강제징집 되었다. 제대 후에 다시 전두환 군부독재에 항거하다가 청량리 구치소에 투옥되었고, 옥중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극적으로 풀려나왔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사 임용이 거부되고 나서, 고향 부산으로 내려가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변호사로 활동했다. 위키백과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됨으로 인해 조기 선거에 돌입한 이번 대선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소위 한국의 보수 우익의 실망과 분노로 인해 공중분해 될 번한 위기를 넘어 한 자리 수에 겨우 이름을 올렸던 한국당의 후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치고 올라와 1위와 접전을 벌이는 사투를 벌였지만 결국 예상대로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다. 먼저 축하를 드린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바람이 2번과 3번에도 녹여져 있다는 사실을 당선된 새 대통령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 사료된다. 당선은 되었지만 50%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41% 정도에 그쳤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아 당선이 되어 청와대로 들어갔으니 이전까지의 대통령들의 미진했던 부분들을 교훈 삼아, 별과 없이 잘해 주기를 바라면서 국민과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새 대통령에게 주어진 국정 5년 동안 중점적으로 해 주실 일을 당부드리고자 한다.

 

첫째로, 새 대통령은 국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소위 우리가 남이가? 하는 지역이기주의 발언을 대통령 선거에 꺼내놔 스스로 동서의 지역분열을 일으켰던 역대 정권으로 시작하여 자기가 속한 그 지역을 등에 업고 당선된 대통령이 가진 사상에 따라 다시 보수와 좌파로 분류되는 이념적 분열을 우리는 겪었다.

이 이념의 분열은 세대 간의 분열로 진화되고 수많은 단체들이 나타나 그들의 주장을 학문화하고 뒷받침하는 바람에 이제는 고착화 되고 가정에서도 서로 싸우는 형국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런 판에 상대방의 조그마한 잘못들이 나올라치면 그것을 침소봉대하여 이념과 결부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 주적이 따로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고 할 것이다.

새 대통령은 북한이라는 주적과 싸우는 일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아군의 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분열을 화합할 수 있는 로드맵을 내놓는 일이 시급하다. 야당을 찾아가고 이전 정권의 잘못을 탕감해 주고 하는 등등의 눈에 보이는 화합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내부의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은 민주주의의 장점이다. 건전한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그럴 때에 공동체는 한층 앞으로 전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토론이 상대방을 흠집 내는 칼과 같은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리고 진영논리로만 사용된다면 분열의 골은 깊어만 갈 것이고 아군의 심장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내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연구하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건드릴 수 있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민화합을 이루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실상 보수의 입장을 진보가 이해하지 못하고 진보의 생각을 보수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골 깊은 대결현상이 발생하고 있기에 서로가 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한편을 궤멸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질 낮은 정치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드린다.

 

둘째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 주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지난 5월 3일 탈북자집단망명추진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인이 대통령이 되면 집단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있다고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더라도 역시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안보이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탈북자 포함)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를 때리지 마세요. 하는 대가지불의 안보는 가짜안보이다. 그것은 더 큰 핵주먹이 되어 우리를 위협한다. 더 이상 국민의 혈세 퍼주기로 안보를 구걸해서는 안 된다.

새 대통령은 당당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국민과 함께 죽을 각오를 가지고 외교와 안보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어 있는 미국이나 중국 등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러면 일본은 만만한가? 그 역시 우리를 넘기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보지 않는가?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대통령은 비굴하게 눈치만 본다거나 또한 읍소형 타협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을 주적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협상의 대상이기에 대통령은 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논리는 자가당착이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헌법에도 북은 적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니와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자유민주주의를 좀 더 굳건히 세우는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

물론 자유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가장 합리적인 제도인 것은 틀림없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많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촛불집회를 마치 전체 국민의 뜻으로 밀어부친 언행들은 반성해야 한다. 그것은 일부의 뜻이다. 이 민주주의는 국회에서부터 시정하고 시작해야 한다. 국회폭력을 예방하고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이상한 민주주의로 만들어 버린 것부터 시정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국민의 대표이다. 국민의 수를 대변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수이다.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데 소수의 국민이 목소리가 크다고 중요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래서는 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낼 수 없다.

또한 이와 준하여 소위 소수자를 보호한답시고 소수자인권법을 제정하려는 발상은 깨끗이 지워주시기를 바란다. 소수자인권법이 제정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사람은 기독신앙인들일 것이다. 이는 종교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건국에 큰 공헌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 나라의 부흥에도 크게 공헌을 했다. 기독교가 나라의 앞길을 막고 손해를 입혔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지만 기독교가 나라를 구하는데 크게 공헌했다는 기록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제로부터 나라를 독립시키는 일에서부터 건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 헌신한 1천만 기독 신앙인들의 양심을 짓밟아버릴 만큼 소수자인권법이 우선해서는 안 된다.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반대운동을 하다가 순교하고 감옥에 가는 신앙을 가진 한국교회이기에 기독교의 저항을 정권이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꼭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겠다면 먼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법을 우선 제정하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양심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고 정하면 가능할 일일지도 모르나 이 또한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 사실 현행법 안에서 기독교는 성소수자를 위법자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성경에 죄라고 규정했다는 것과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새 대통령은 일천만 기독인들이 신앙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일들을 살펴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통이다. 한쪽의 말만 들으면 다른 한쪽은 아픔을 겪고 불행해 진다. 그러므로 자신을 청와대에 스스로 가둬놓지 말고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과 소통하며 많은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바르게 실천하는 길이다.

 

넷째로, 법질서를 좀 더 강하게 세워 주기를 바란다.

국민은 선진국을 원하지만 시민의식은 아직도 후진국이다. 보행자도 운전자도 아무 의식 없이 대로든 골목길이든 함부로 가래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던져버린다. 쓰레기 역시 마찬가지다. 쓰레기는 지정한 봉투를 구입하여 자기 집 문전에 내놓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온 동네가 한곳에다가(가능한한 자기 집에서 멀리) 내다버려 쓰레기 집하장을 만든다. 그리고 몰래 버리는 얌체족들이 발생한다. 그곳을 지나치려면 눈길을 돌려야만 하는 것이 오늘의 도시 풍경이다.

폴리스 라인은 제대로 지키는가? 데모를 하면 군중심리가 작동하는지 모든 법을 무시하고 덤벼든다. 물론 위법행위가 뒤따른다. 문제는 이런 위법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이 폭행을 당해 가면서 현장에서 체포하고 재판에 넘겨도 인심 좋은(?) 판사들이 다 무죄 석방한다. 그것이 반복되니 경찰도 위법을 보면서 방관하게 된다. 점점 더 법이 우습게 되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다.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이 엄중하다는 것이다. 그 법 앞에는 국회의원도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에서 찬사를 받고 있다. 위법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자기의 언행에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섯 번째로, 새 대통령은 환경에 대해서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의 황사와 미세먼지의 유입, 한국 땅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환경이 좋았던 대한민국은 마스크 없이는 외출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고 새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이런 환경을 고려하여 미세먼지를 어떻게 차단하고 질좋은 공기를 마시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생산을 많이 하고 수출을 더 많이 해서 돈이 많은 나라 그런 국민이 되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환경이 좋은 땅에서 마음 놓고 숨 쉬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국민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심하게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큰집에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긴다. 그것은 불행을 낳는 씨앗일 뿐이다. 그래서 자연이야 망가지든 말든 개발하고 숲을 없애면서 차근차근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훼손한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세대가 어떻게 기억이 될지 두렵기만 하다. 그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환경을 지금이라도 바로 돌려놓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산업화의 발달로 물류이동은 필수적이고 무거운 짐을 장거리 이동하기 위해서는 경유차의 운행이 불가피하고 이 경유차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은 이미 검증을 거쳐 확인되고 있다. 이런 물류운송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경유차 운행을 급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인천과 양주 등에서 출발하는 화물운송 전용 급행열차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은 어떤가? 화물 차량은 전부 가스차로 바꾸고 150킬로미터 이상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가까운 화물역으로 운송하고 급행열차를 통해 목적지로 보내는 방법을 쓴다면 경유차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연구해 보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그것을 하라고 있는 자리이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지라도 사람이 숨쉬고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자기편 사람들 먹여 살리고 선거에서 진 빚을 보상하기 위해 자리 나눠먹는 머리 아픈 에너지를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한 일에 써야 한다. 그래서 영원히 기억에 남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천헌옥  choug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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