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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목사, 북한 핵에 대한 최종적 해법 무엇인가?UN차원의 외교적인 해결은 물 건너간 형국...
김동춘목사 (중국연변대 역사학박사, 미국I.T.S 목회학박사, 경북대 정치학박사수료, 현, SFC대표간사)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동북아 정세는 더욱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UN안보리 결의안은 기대는 했지만 역시나 하는 결의안이었다.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UN차원의 외교적인 해결은 물 건너간 형국이다.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대처 방안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최종적 해법이나 결단을 내 놓아야 한다. 레드라인이 아니라 이미 레드존에 들어간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에는 북한 핵과 교류협력을 분리하여 정책을 펼치고자 하였다. 하지만 북의 ICBM이 완성단계에 들어서고, 핵을 보유한 것이 기정 사실로 인정되는 대목 앞에 핵과 대화라는 이중적 정책이 무색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핵에만 초점을 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국의 고민은 더욱 깊다. 북한과 큰 틀에서의 양보라고 지칭되겠지만 결국 핵을 인정하고 굴복해야 하느냐, 아니면 핵에 대한 원천적 해결(선제타격)을 해야 하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국내 기반이 불안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정치적 생명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경한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선제타격을 결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라크나 시리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북한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인접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들은 북한과 혈맹의 수준에 접근해 있다. 여기에 트럼프의 고민이 있다. 전쟁을 선택했을 때 갖는 정치적 책임문제는 더큰 역사적 책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섣불리 선제타격을 감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트럼프는 비록 무모하게 도전하고 싶어도 주변의 수많은 참모들이 말릴 것이다. 결국 미국은 중국을 계속 압박하면서 김정은의 팔을 비틀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데에 고민이 깊다.

여기에 대해 일본, 러시아는 소리는 지르지만 한 걸음 물러나 있는 형국이고, 중요한 것은 북한과 중국의 전혀 다른 생각과 해법에 있다. 사실 중국은 방귀만 뀌지 똥 눌(?) 생각은 없다. 중국은 겉으로는 북한 핵을 반대하지만 내심으로는 북한 핵무기 문제에 답답한 것은 없다. 물론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핵이 공격 방향을 중국으로 향하지 않을 것은 분명한 것이고, 북한과의 오랜 혈맹을 깨면서 까지 미국의 손을 들어줄 생각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에게 큰 소리쳐 주는 북한이 속으로는 미더운 동생 같을 수도 있다.

그러니 아무리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주장하고, 석유 공급을 중단시키라고 해도 쉽게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문제로 인해 모험수를 두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미국 상품의 대부분이 메이드인 차이나 중국산이 차지하는 입장에서 경제문제가 발생하면 현 트럼프 정부는 다음 대선에서 표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쌍 중단’(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은 한미군사훈련을 중단)과 ‘병행론’(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동시 논의)을 계속 제의하는 것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도 요란하게 번개는 치겠지만 비는 내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입장은 무엇인가? 북한은 일기예보를 완전히 바뀌게 해서 우중충한 장마를 걷게 하고 따뜻한 햇볕을 달라고 계속 외치고 있다.

북한의 목표는 강경하다. 북한은 한미일 공조나 중국과의 협력 공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판을 키우면서 주변국의 딜레마를 심화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 북한은 하루빨리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고 미국으로부터 불가침조약, 평화협정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핵을 단순히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 즉, “도발-보상 패턴”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미국의 쉽지 않은 도발을 계산에 넣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해법은 무엇인가? 치킨게임처럼 달려온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넋 놓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한국이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리의 해법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 정부의 강력한 정치외교력이 필요하다. 북한,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설득시켜야 한다. 먼저 북한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이제는 북한 핵에 대해서 관성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북한과의 정면돌파가 필요하다. 핵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객관적 판단과 전방위적 협상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사찰을 받을 수 있도록 단순한 보상이나 협상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의 평화협정과 수교, 체제보장, 경제제제를 넘어 엄청난 경제지원을 약속하면서 북한을 완전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무장해제 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을 강력히 설득해야 한다. 먼저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도 북한과 같은 무기체계 및 핵무장을 할 거라고 요란하게 천명해야 한다. 미국에게는 혈맹과 동맹이 전혀 손상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과 함께 한미군사훈련의 축소에 대한 동의 및 평화협정, 수교 등을 주선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지금처럼 차분한 대처는 성숙한 국민상을 반영한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전체를 선제타격 할 수도 없을뿐더러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과 전함들, 서울의 코앞에 있는 수백 문 이상의 장사정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경기 강원권의 1500만 주민, 수십 만 명이 동시에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선제타격을 그저 낭만적으로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인은 세상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처를 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 월요일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앞두고 금식하며 특별기도하였다. 6.25가 발발했을 때 소련의 UN주재 대사가 안보리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16개국 참전이 결정된 바 있다. 물론 소련 대사가 갑자기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고, 그 뒤에는 스탈린의 전령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역사는 하루아침에 뒤바꾸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이번에도 우리는 그들의 결과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결과를 바꾸려고 하나님께 매어달려야 하는 것이다.

“The overview effect”라는 말이 있다. 우주인들이 지구를 벗어나면 새로운 우주의 관점이 생긴다는 말이다. 우리도 우리 작은 문제를 넘어서 민족공동체를 걱정해야 한다. 우리 집 가장의 운명이 어떤 이사회에 있다면, 우리 교회의 운명이 어떤 이사회의 결정이 있다면 우리는 특별기도를 선포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이렇게 UN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가 뉴스 속보만을 기다리고 있대서야 말이 되는가? 기도의 역사를 믿는가? 열왕기, 역대에 나오는 하루 밤에 수십만이 죽을 수도 있고, 하루 저녁에 왕이 죽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가 묻고 싶다. 일제 강점기, 그리고 6.25때 피난 간 부산에서 울며절며 하나님께 매어달렸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살려주셨던 그 역사를 믿는가 묻고 싶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임을 믿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해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고 죄를 자복하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정답이시고 해답이시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꽉 막힌 실타래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인, 바알에 무릎꿇지 않은 선지자 7000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럴 때 동북아시아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통일한국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태평양에서 시작되어 일본과 한국을 잇고, 중국과 러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는 새로운 실크로드가 이어지고 시작되는 그 중심에 한국이 있게 되는 것이다.

 

김동춘  sfccc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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