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성명서 전문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국회 정문 앞 집회 현장,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적극 지지

“학교 성교육표준안에 동성애 옹호교육 포함시키려는 개정시도를 강력히 반대하며 현행 성교육표준안 내용을 적극 지지한다.”

최근 스마트 폰과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범람, 개방적인 성문화로 청소년들은 무방비 상태로 성(性)에 노출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학교, 학부모 등의 요청에 부응하여, 2015년에 교육부가 체계적인 성교육을 하 기 위하여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표준안’을 발표하였다. 성교육 표준안은 책무성이 뒤따르는 건강한 성행동과 성윤리를 함양하여 인간으로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 여성의 전화를 포함한 일부 단체는 성교육표준안의 일부 수정해야 할 부분을 과장하면서, 서구의 잘못된 성교육을 받아들이기 위해 반대를 하였다. 반대하는 이유 중 몇 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십대 여성의 성을 임신출산을 위한 것으로 환원하지 말라.

2. 이성간의 결혼, 출산, 양육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속한다.

3. 이성간의 동거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가르치라.

4. 성을 여성과 남성으로 이원화하고 성적 관계를 이성애적 관계로 한정하지

말고, 성적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가르치라.

5. 청소년에게 성관계를 자제하라는 금욕 강조 교육은 비현실적이다.

이에 2015년 8월에 성교육 표준안 반대 이유들을 반박하는 성명서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을 비롯한 56개 단체가 발표하였으며, 그 반박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십대 여성도 임신출산 이외의 이유로 성을 즐길 수 있다는 주장은 서구의 ‘프리섹스 이데올로기’를 청소년에게 주입하려는 것이다.

2. 이성간의 결혼은 바람직하며 표준이 되는, 즉 정상적인 가족형태이다.

3. 동거는 쉽게 해체되고 법적 책임을 갖기 어렵기에 결혼으로 볼 수 없고, 가족형태의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동거, 동성결혼 등을 인정하는 교육을 하면 안 된다.

4. 성이 여성과 남성으로 이원화된 것은 객관적 생물학적 사실이며, 인체구조상 이성애적 성적관계가 당연하며,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가르쳐서 성정체성 확립에 혼동을 줄 필요는 없으며,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걸리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5. 피임, 성병예방과 함께 성관계를 자제하는 교육을 하기에 비현실적이지 않으며, 청소년에게 성관계를 권장하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그 후 교육부가 일부 수용 가능한 의견을 수렴해서 2015년 9월에 표준안을 다시 배포했으며, 2016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정책 연구를 의뢰하고 공청회를 거친 후, 2017년 초 일부 내용을 수정 배포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단체들과 언론은 교육부 표준안이 청소년 성문화 현실을 무시하고, 금욕 강요, 성소수자 배제 등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7년 8월에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 서명운동에 100일 만에 대략 17,000명이 참여했다는 기자회견을 했고, 서명명단을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은 올바른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을 지키기 위하여, 2017년 9월 말부터 학교 성교육 표준안 지지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13일 만에 대략 8만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기자회견과 함께 서명 명단을 국회와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려고 한다.

청소년에게 준비될 때까지 성관계 자제를 강조하고 동성애 옹호교육을 금지하는 현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을 지지하는 서명에 단기간에 수많은 국민들이 동참함을 통하여, 자신의 자녀를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에서 올바른 성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공감한다는 것을 잘 나타낸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염두에 두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윤리를 함양하고 동성애 옹호교육을 금지하는 현 성교육표준안의 내용이 유지되도록 지켜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교육부에 성교육 표준안 재검토 작업을 제안했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여 실무 부서들이 만나 논의한다는 기사가 2017년 7월에 있었다. 성교육 표준안을 재검토한다고 하면서, 표준안에 잘못된 내용들이 포함될까봐 염려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다.

만약 성교육 표준안에 성관계를 권장하는 프리섹스 이데올로기, 동거, 동성결혼 등의 가족 형태,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옹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을 미리 경고한다. 또한 최근에 전교조가 동성애 등 성 소수자 교육을 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는데, 우리는 학생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키려는 전교조의 동성애 옹호 교육을 강력히 반대한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자신의 자녀에게 성교육을 한다는 심정으로, 성교육 표준안에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보편적으로 합의가 된 내용만을 포함하고, 급진적인 내용들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성의 본질인 생명 교육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성교육 표준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자녀들을 세속의 물결에서 지키고 건전한 성윤리를 갖게 만들고 싶은 수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고려하여, 교육부는 서구의 잘못된 성교육 풍조를 따르지 않고 현 성교육 표준안의 올바른 내용을 계속 유지하여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

2017. 10. 10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 참여 293개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