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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해결책은 '투명한 재정'“종교인 과세, 작은 교회를 위한 매뉴얼”에 대한 질의 응답
박기성 목사/경찰종합뉴스 발행(편집)인, 예드림교회 담임목사, 한국기독교 이단사이비대책 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서울에서 3번째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나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 이번 종교인 납세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에 신앙생활도 홀로 해야 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냥 교회에 출석만 하면 되는 것인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였다. 1985년에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충성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냥 열심히 하였다. 그 이후 지금까지 교역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은 우리에게 목회를 가르쳐주지 못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바른 신학을 배웠다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목회와 관련된 실천신학의 부족함이다.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는지? 병원심방은 어떻게 하는지?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은 어떻게 지도하는지?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접한 성도에게 무엇이라 위로할 것인지? 등 다 열거할 수 없는 목회의 실제적 가르침이 부족하였다.

목회는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이 아니라 부교역자로 섬기면서 어깨너머로 배워야 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더 심각하다. 젊은 신학생들이 전도사 사역보다는 최저임금이라도 받는 아르바이트를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않고 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목회를 배우지 못하고 신학만 배우고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결국 목회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신학교의 강사로 섬기던 2001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시작한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 진학하여 ‘NGO’를 전공하였다. ‘경영학 입문’이라는 과목을 비롯한 행정, 사회학, 정치학 등을 배우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 무엇보다 ‘경영학 입문’은 목회의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많이 건의했지만 거절당했다.

나는 왜 ‘종교인 과세’에 관한 자료를 만들고 나누었는가?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환경적 제약 때문이다. 그리고 나와 같은 ‘동병상련’의 목회자가 많음을 알기 때문이다.

서론이 길었다. 오늘은 최근 글을 나누면서 받았던 질문들을 정리해서 공개함으로 나와 같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질문 1. 교회의 재정은 정말 투명해야 하나요?

답변 : 예,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주일헌금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흔히 시장에서 콩나물 가격으로 흥정을 하는 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마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에 그것이 공산품이건 농산품이건 ‘그램 당 몇 원’을 따지면서 돈을 아낍니다. 그렇게 아깝게 절약하고 모아 둔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교회들은 그 헌금의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유리잔 속에 있는 것과 같이 투명해야 하고, 교인들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요구할 때에는 교회가 정관에 따라서 당당하게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혹시 정관에 부족함이 있고, 타당성이 부족하여도 그 교인들이 요구가 교회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공개해야 합니다. 교회 재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질문 2. 해외 선교사는 종교인 납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국내 거주하는 종교인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국내에서 받는 종교인의 소득이 아니라 선교 후원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법 적용이 예외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선교사님들은 예외 일 것입니다.

질문 3. 올해 개척 했는데 예산 지출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합니까?

답변: 교회가 시작한 날부터 연말이나 11월 30일까지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지출 계획은 항목을 잘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를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상 그렇게 되면 연말결산이나 새해예산 수립 및 공동의회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11월 30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질문 4. 목회활동비 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합니까?

답변: 개척교회는 [교회 운영비]와 [목회 활동비]의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교회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례보다 많으면 이상하겠지요. 단, 사례가 없이 섬기는 교회에서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질문 5. 노회로부터 교회 승인이 나기 전 헌금이나 후원금의 수입이나 지출은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교회가 설립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종교집회를 하고 있다면 종교단체가 될 것이며, 그 종교 단체에서 지급받는 사례는 종교인 소득에 해당하겠지요? 그렇다면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6. 반드시 교회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야 하나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교회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시고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의 경우에 은행에서는 신용카드의 발급보다는 체크카드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질문 7. 영수증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요즈음은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철이 힘드시면 모든 영수증을 스캔하여서 파일로 만들어서 지출결의서와 하나의 문건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모든 재정이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지출을 하고난 증빙자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인 과세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질문 8. 재정 투명성을 위한 통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교회 통장은 최소한 2개 이상 3개까지 필요합니다.

① 교회원장 통장 : 교회의 모든 재정을 하나의 통장에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원장 통장을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매월 결산 할 때에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서 거래내역을 조회하면 대체로 화면 우측 상단에 ‘엑셀 파일’로 출력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시면 [교회원장 통장의 1개월 거래내역]이 나의 컴퓨터에 다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그림파일로 저장하셔서 파일로 만들어 주시면 교회원장의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먼저 지출결의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그리고 입금확인증 등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스캔합니다. 교회에서 매주일 만드는 지출 결의서에 일주일 사용한 내역을 첨부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목회활동비 통장 : 목회활동비와 관련된 비용지출은 이 통장에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③ 목회자 급여 통장 : 목회자의 급여를 관리하는 통장인데 이 통장은 새로 만들어도 되고 기존 통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질문 9. 은행에서는 통장 발급을 받기 위한 준비는 없나요?

답변: 있습니다. 정관, 대표자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인장(가급적이면 교회 공용),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82번) 등을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합니다. 추가로 더 확실히 하시기를 원하시면, 제직회나 당회 등에서 통장과 관련된 결의사항(회의록) 사본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회의록 사본을 제출할 때는 은행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통장을 발급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면 됩니다.

질문 10. 법인 통장에 카드는 몇 개나 필요합니까?

답변: 은행에서 신용카드의 발급은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질문 11. 교회원장에서 활동비나 급여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답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면 지출되는 통장(교회원장)에 그 항목을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원장통장에서 어떤 항목으로 지출되었는지가 기록이 남습니다. 받는 분의 통장에도 동일하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운영비에서도 선교비가 있고, 활동비에서도 목회선교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운영비’와 ‘목회활동비’의 구분이 모호하고, 모든 것을 후불로 처리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선교사의 방문으로 선교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 그 선교사에게는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목회자나 교회의 이름으로 ‘선교비 확인증’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운영비에 있는 선교비로 처리하실 수 있고, 목회자선교비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의 운영은 투명성을 위하여 철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질문 12. 목회활동비도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은 항상 확보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목회활동비’는 일반 사회의 직장 임원의 ‘판공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임원이 그 판공비의 사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도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목회자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없이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증빙자료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13.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두 가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장’과 ‘지역’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과 개인이 50%씩 부담합니다. 목사님들은 ‘교회와 목사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직장가입자로 하시면 됩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필수입니다. 가급적이면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직장가입자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역가입자로 하셔도 됩니다만 그것은 100% 개인이 부담하셔야 하고 이것은 과세의 대상 즉 목회자의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즉 급여를 계산할 때에 이 부분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20만원을 납부했을 경우에 받은 사례에 20만원이 합산되어서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제 글은 정답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성  yedre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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