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2018년 3.1절 논평서>

자주독립, 평화, 민족화합, 사해동포의 3.1정신을 오늘날 계승 실천하자

3.1정신으로 통일된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만들자.

올해 2018년 3월 1일은 99주년을 맞는 3.1절 기념일이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 정오, 세계만방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가 있었고 이러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평화, 민족화합, 사해동포의 정신을 기념”하고자 1949년 제정되었다. 이 날은 나라를 빼앗겼던 민초들이 일제의 통치와 수탈에 대항했던 숭고한 날이며, 그럼으로써 세계사에 길이 남을 비폭력 저항의 정신을 세계만방에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최근 대한민국은 후진정치를 경험한 이후 나타난 세대 간, 이념 간 갈등의 깊은 골을 드러내면서 다시 한 번 갈등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단합된 모습을 요청받고 있다. 이에 샬롬나비는 지나친 세대 간, 이념 간 갈등과 반목을 극복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자주독립’, ‘평화’, ‘민족화합’, 그리고 ‘사해동포’의 네 가지 3.1절 정신에 맞춰 제안하고 한다.

1. 3.1 자주독립 정신을 국가운영의 기본 목적이자 외교의 제 1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몇 명의 권력자나 외세에 의해 지배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나라이다. 3.1절의 저항은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주인 됨을 확인하는 분명한 사건이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의 세계외교 판도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기준으로 하는 국정운영과 외교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그럼으로써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이룩하고, 행복한 삶과 찬란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주독립의 제일 선결과제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분명한 역사관을 가지고 과거를 돌아보고 정확한 역사 교육의 자료를 마련하는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특별히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거나 북한의 6.25남침을 두둔하는 일체의 해석을 배제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을 중심으로 한 역사해석을 채택해야 한다. 열강 사이에 끼어 수많은 어려움과 분단을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비록 국제적 압력과 혼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제 1원리로 삼는 자주독립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종속국일 수 없다. 중국에 굴종하는 문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대립 중인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주독립만은 분명한 기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우리 국민의 존립이 제일목표가 되어야 함이 확고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2. 3.1 평화 정신을 현 위기 상황을 타계하는 제 1원칙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급박한 전쟁의 위기 아래에 있다. 북핵 위협과 더불어 중국과 일본의 영해도발, 우방인 미국의 북핵시설 타격의 가능성까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요청해야만 하는 시기를 살고 있다. 3.1절의 저항이 전적으로 평화의 정신으로부터 시작되어 지속되었던 것처럼, 지금의 위기 상황 역시 우리는 평화의 정신을 첫 번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권력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어 세상 논리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뜻대로 운영되는 것임을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분명한 자주독립의 국가 안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세력과의 평화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함은 분명하다. 이것은 곧 우리 민족 내부에서의 화합으로부터 시작된 평화여야 하며, 결국 사해동포 정신을 실현한 모든 생명체와의 연대로 확장되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다.

물론 이러한 평화정신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면서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2016년 민족의 정치적 슬픔을 경험하고 2017년 새 정부가 탄생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반목과 갈등의 상황 하에 놓여 있다. 정권 타락과 특권층의 월권으로 정권교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현재 권력 역시 동일한 타락과 월권을 행하지는 않는지 분명히 감시해야 할 것이며, 또한 혹시라도 새 정부의 이름을 팔아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려는 세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분명히 분별해야만 한다.

대한민국 정부체제는 세습독재 하에 있는 북한과 차별화된 체제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눈부신 정치-경제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기존정부의 무능함과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져온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여론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과거 정부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민족 화합을 통한 평화의 첫 걸음을 마련해야 하겠다.

3. 대한민국 국민은 3.1 민족화합 정신을 사회갈등 해소 위한 새로운 길로 설정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의 혼란 안에 놓여있다. 넓게는 북한과 민족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좁게는 세대 간, 정치-경제 계파 간, 지역 간, 성별 간의 다툼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혐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측에서는 제대로 된 사과 및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대중들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비난만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시대를 대한민국이 겪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정확할 정도로 지금 우리는 서로에 대한 상처내기와 복수의 양극단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갈등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분명한 화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만의 안위를 제일로 놓고, 자신의 감정만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놓는 갈등의 출발점을 거두고 이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과거 에 저질러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분명히 청산하고 평가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것이 정확히 객관적인 사법제도를 통해 행해질 수 있도록 감정적인 대응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평가 역시 지금의 기준으로 섣불리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지양하고 이어지는 세대와 더불어 이해하고 함께 해석하는 관용을 가져야 한다.

4. 3.1 사해동포 정신 이어받아 북한과 전 세계의 고통 받는 생명들과 연대해야 한다.

인간은 분명 자기 자신을 위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인간은 타인과 다른 생명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통찰해야만 한다. 내 앞에 있는 이웃과 내가 지금도 만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함께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없음은 분명하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식물의 생명부터 시작하여 내가 배우고 일하는 모든 공간은 언제나 타인과 다른 생명들의 희생으로부터만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희생의 고귀함을 잊지 않고 이것을 모든 인간 및 생명들과의 연대와 사랑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사해동포 정신과 관련하여 특별히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전쟁을 향해 치닫고 있는 북한에 최소한의 호혜적 지원을 시도해야 한다. 북한은 핵 위협에 대한 제재로 모든 원조가 끊어지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핵 위협은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위기는 북한의 위정자들이 만들어내었고, 그들의 안위를 위한 것이지 결코 북한의 민초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에 우리는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지원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 작금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최소한의 관용을 정부와 강대국들에게 요구하고, 그럼으로써 북한이 평화로의 결단을 내리자마자 바로 북한의 민초들이 고통을 최소한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해 놓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러한 지원계획이 분명히 전달될 때 북한 내부의 많은 국민들을 위협으로부터 건지며, 그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북한의 자세변화가 빨라질 수 있다.

2018년 3월 1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