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경제적 번영의 산물?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토드 벅홀츠(Todd G. Buchholz)는 그의 저서 「다시, 국가를 생각하다」(2016)에서 ‘저출산은 경제적 번영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거대한 중산층이 존재를 드러내면 항상 출산율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했다. 결국 출산율이 낮아지면 국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로마제국은 정복 전쟁으로 노예와 부를 가지면서 저출산과 자아만족과 쾌락으로 부패 타락하면서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사실 가난할 때는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아이를 많이 낳지만 먹고 살만하면 자녀 교육의 비용을 따지기 시작하여 아이를 적게 낳아 인류로 키우고 힘들게 애 키우느니 반려 동물과 여유 있는 삶을 즐기고 누리려 한다. 그래서 요즘 집집마다 아기 울음소리보다 강아지 짖는 소리가 더 자주 들리는지 모른다. 젊은 부부들은 아기 낳기를 꺼리는 반면 애완견을 키우는 집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니 피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반려 동물도 가족으로 이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한국의 최대 적은 북핵 아니라 인구절벽 시한폭탄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최대 적은 북핵이 아니라 인구’라고 지적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학적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오랜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곧 이어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시점에 남북한 국민들과 세계인들의 이목이 정상들의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핵폭탄보다 더 심각하고 우려되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걷잡을 수 없이 치닫고 있는 인구 절벽의 위기상황이다.

저출산 정책, 100조원 쏟아 부어도 효과 없다!

이러한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국가가 앞장서서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붓고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저출산 문제를 국가 의제로 설정하여 처음에 나선 것은 2004년부터다. 2005년도에 적정인구 유지와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기본법을 만들었고, 3차에 걸쳐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100조원 규모의 재정을 쏟아 부어도 실효성이 없다.

최근에 나온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재정 투입이 무색할 정도로 2017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이 1.05명에 불과하고 출생아 수가 35만 7700명으로 떨어졌다. 2016년 1.17보다 더 낮아져 1970년 출생 통계 작성이후 최저치이다. 고령화도 2017년 8월 말 65세 인구가 14.02%이 이르러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지난해에 국내 노인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보고다.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가 가파른 속도로 진행 되면서 인구 경쟁력이 급감하고 살벌한 세계 경쟁 속에서 모든 분야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되어 갈 것인데 이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저출산, 돈 문제 아니라 가치관 문제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위기로부터 벗어나 국가의 경쟁력 약화와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은 없는 것일까? 성경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 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1:28)고 명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국가가 앞장서서 인구 억제 정책으로 이러한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성경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현실 문제에 급급하다 보니 문제는 더 심각하게 전개 되고 있다. 

지금이라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정책을 마련하여 천천히 시행해 간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신혼부부를 위해서 행복주택을 마련해 주고 자녀들의 양육비를 후원해 준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지난 15년간 경험해 온 바다. 돈으로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가정관, 자녀관을 갖도록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 더 나아가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가르쳐야 한다.

국가소멸(國家消滅)의 위기와 한국교회의 역할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역할을 보게 된다. 학교와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정책을 발표하고 교육을 시행한다. 오늘의 문제는 정부정책과 학교 교육에 의해서 한 세대를 지내면서 낳은 결과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시 회복되는 기간은 두 세대가 걸릴 수 있다. 한국교회와 우리교단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임시방편의 처방전을 전시적으로 내 놓고 있다.

교회에서 출생하는 아기에게 격려금을 준다든가 세 명의 자녀를 갖게 되면 장려금을 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 젊은 부부들에게 성경적 가정관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도록 하는 일에는 아직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젊은이들은 우리의 관심과 문제 제기를 비웃듯이 결혼 기피현상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결혼 후에도 곧 바로 자녀를 낳지 않고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산을 미루고 제한하는 부부들이 많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자녀들과 젊은 청년들에게 산아제한은 바로의 법이며, 낙태는 살인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가능하면 빨리 결혼하여 자녀를 많이 출산하도록 해야 한다.

성경적 가정교육으로 ‘국가소멸(國家消滅)’의 위기 극복하자!

유대인들은 18세가 되면 결혼하도록 독려하여 산아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다 낳는다. 그래서 유대민족은 점점 그 수가 증가하면서 번성해지고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 그들은 “자녀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127:3)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고백 하면서 노래하고 읊조린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고, 5월은 가정의 달이다. 5월에만 자녀와 부모 공경에 대해 설교할 뿐 아니라 평소에도 가정이 무엇이며 가정의 자녀들이 왜 빨리 결혼해야 하며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야 하는가를 혼신의 힘을 쏟아 교육해야 한다. 성경적 가정교육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국가소멸(國家消滅)’의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없을 것이고, 미래의 큰 재앙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