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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 현행 난민법 악용될 맹점 있다

최근 제주 난민 신청자의 91%가 남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범죄 노출을 우려한 일부 제주도민들이 외출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는 보도가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여론조사 공정이 물어본 결과, 제주도민(89.5%, 매우 불안하다:53.0% + 어느 정도 불안하다: 36.5%)과 전국민(85.7%, 매우 불안하다:41.9% + 어느 정도 불안하다: 43.8%) 모두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은 “난민 받아주고 보호해주는 법 제도 만드는 것은 문명국가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법이 악용되거나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난민법의 악용과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태 의원 주최,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자유와인권연구소 주관으로 한국당 의원 20여 명과 500석 규모의 대회의실을 가득 채운 시민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난민법에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자국민 이익과 난민의 이익이 충돌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행 난민법 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는 “무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일단 난민신청만 하면 ‘가짜 난민’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 추방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 페널들

이날 발제를 맡은 프랑스 국립 뚤루즈 사회과학대학 신만섭 박사(정치학)는 ‘유럽의 난민문제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신 박사는 “실제로 한국에 들어온 난민신청자는 4만여 명”이라며, “이는 결코 제주도 난민 500여 명을 받아들이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 박사는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아랍 국가들의 내전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랍 내전 배후에는 미국·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있다며, 강대국들이 결자해지해서 난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난민 논쟁거리는 단순히 인권·인정에 호소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 시각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 밖에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 자유와 인권연구소 소장 고영일 변호사,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저자인 홍지수 작가 등이 발언했다. 토론을 주최한 김진태 의원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이 올렸다.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전문

난민토론회 결과: 정부는 친(親)난민정책을 중단하라!

▶ 지구촌은 난민문제로 몸살을 앓고있다. 독일 쾰른에선 하룻밤새 1,200명의 독일여성이 무슬림남성에게 성폭력,강도피해를 신고한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놀란 메르켈총리는 난민을 되돌려보내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민국가인 미국의 트럼프대통령도 장벽을 쌓고 예멘등 이슬람 5개국 난민을 입국금지했다.

▶ 유독 문재인정부만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친(親)난민정부를 자처하고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난민을 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정부를 친(親)난민인사로 포진했다. 박상기법무장관은 제주난민신청자에게 임시취업허가를 내주었다. 김명수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난민을 보호하자는 토론회를 개최했고, 김선수 대법관지명자는 중국 사이비종교인 전능신교 난민소송을 변호한 전력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 우리나라 난민법은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예멘인이 관광목적으로 제주에 오면 무비자기간은 한달인데 난민신청을 하면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그러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좋지만 안돼도 상관없다. 법원에 소송을 하면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7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그동안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돌아다니고 취업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생계지원금 월 43만원 및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까지 지급한다. 국민보다 난민이 우선이다.

▶ 국제난민협약도 난민을 보호하라고 했지 난민'신청자'를 보호하라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를 난민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계가 발을 빼려고 하는 판도라상자에 제발로 들어가선 안된다. 우리나라엔 불법체류자가 31만명인데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난민을 또 받아야할까? 이번에 예멘인들을 받아들이면 전세계 이슬람이 몰려올 것이다. 우리국민인 탈북자도 난민이다. 탈북 식당종업원들이나 불안에 떨지 않게 해주는 것이 순서다. 탈북자에겐 그토록 모질게 하면서 예멘인에겐 관대한 것이 이 정권의 정의인가.

▶ 난민심사를 엄격히 하고 각종 특혜를 폐지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정부는 난민신청자들을 모두 강제퇴거시키고, 난민정책을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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