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난민 신청자의 91%가 남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범죄 노출을 우려한 일부 제주도민들이 외출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는 보도가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여론조사 공정이 물어본 결과, 제주도민(89.5%, 매우 불안하다:53.0% + 어느 정도 불안하다: 36.5%)과 전국민(85.7%, 매우 불안하다:41.9% + 어느 정도 불안하다: 43.8%) 모두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은 “난민 받아주고 보호해주는 법 제도 만드는 것은 문명국가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법이 악용되거나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난민법의 악용과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태 의원 주최,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자유와인권연구소 주관으로 한국당 의원 20여 명과 500석 규모의 대회의실을 가득 채운 시민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난민법에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자국민 이익과 난민의 이익이 충돌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행 난민법 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는 “무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일단 난민신청만 하면 ‘가짜 난민’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 추방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프랑스 국립 뚤루즈 사회과학대학 신만섭 박사(정치학)는 ‘유럽의 난민문제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신 박사는 “실제로 한국에 들어온 난민신청자는 4만여 명”이라며, “이는 결코 제주도 난민 500여 명을 받아들이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 박사는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아랍 국가들의 내전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랍 내전 배후에는 미국·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있다며, 강대국들이 결자해지해서 난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난민 논쟁거리는 단순히 인권·인정에 호소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 시각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 밖에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 자유와 인권연구소 소장 고영일 변호사,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저자인 홍지수 작가 등이 발언했다. 토론을 주최한 김진태 의원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이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