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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가면을 쓴 NAP
박광서 목사(큰사랑교회 담임, 코닷연구위원)

지난 8월 7일, 현 정부가 범 시민연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NAP(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하 NAP라 약칭)라는 것이 무엇일까? NAP의 내용과 그 속에 담긴 독소조항, 그리고 그것이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목회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이해하고 있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잠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유는 NAP가 한국교회에 큰 해악을 끼칠 계획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NAP를 간단히 소개하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함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NAP가 무엇인가?

NAP는 유엔의 권고에 의해 마련된 국가의 인권정책에 대한 청사진으로, 정부는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각 분야의 주요 인권 개선안을 제시해왔다. 이번이 제3차 NAP(2018~2022)인데, 이 계획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마련되었던 3차 NAP(2017-2021)을 무단 폐기시키고 편법으로 새로 만들어 통과시킨 계획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어째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 NAP 통과에 집착한 것일까? 그것은 한편으로 세계 좌익의 젠더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와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차별금지법’ 혹은 ‘혐오규제법’을 제정함으로 좌익이 원하는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조직이 구성된 이래, 2003년부터 역대정권들은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혐오규제법...’ 등의 이름으로 ‘사법부’와 ‘입법부’를 동원하여 법제화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범 시민연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해 왔다. 그러자 현 정권이 고안해 낸 것이 바로 ‘행정부’의 대통령훈령에 의한 NAP이며, 국민들이 이 시행안에 익숙하게 만듦으로 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함인 것이다. 지금 정부의 각 부처는 이것을 위해 단계별로 진행 중에 있다. 이로 인한 폐해는 갈수록 더할 것이며, 그와 동시에 교회 역시 지독한 홍역을 앓게 될 것이 분명하다.

 

2. NAP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젠더 주류화 정책의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NAP에 담겨진 내용과 그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들은 무엇일까? 몇 가지로 간단히 정리해본다.

(1)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주로 의무와 관계없는 외국인과 소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정작 의무에 충실한 다수의 자국민은 역차별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2) 포괄적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시도가 담겨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분별까지도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형벌과 같은 법적 제재 수단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다.

(3) 성평등(gender equality) 정책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헌법이 규정한 ‘양성평등’을 무시하고, ‘젠더’라는 이름으로 남녀 구분을 없앰으로써 동성애, 동성혼을 법제화하여 전통적인 가정과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파괴하게 된다.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젠더교육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고 그 폐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4)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미명으로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게 한다. 이로 인해 병역기피, 군 전력의 약화와 사기저하, 이단의 포교활동을 도모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젊은이들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단을 선택함으로 향후 가져올 사회적 혼란과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다.

(5) ‘문화의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실패한 유럽의 다문화 정책을 반복하게 한다. 그동안 난민 인정율이 4.1%에 불과하다는 점은 가짜난민이 대다수임을 보여주며, 현 난민정책은 난민 속에 포함된 테러리스트 등을 차단할 장치와 대책이 없다. 그럼에도 난민의 사회통합과 처우개선에 힘쓰는 것은 유럽의 경우처럼 우리의 미래 사회에 대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6) 왜곡된 인권교육으로 인해 우리의 다음세대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와의 연계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 교권의 추락, 낙태 허용, 성윤리의 타락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좌익이 원하는 전위대를 양성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3. NAP 해악에 대한 대안

한국교회는 NAP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다섯 가지의 큰 틀에서 대안을 제시해본다.

(1) NAP는 좌익이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시도해온 여러 방편 중 하나다. NAP가 법적 근거가 없는 계획안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행정력을 통해 시행될 때 그 여파는 결코 작지 않다. 좌익은 자신들의 목표를 저해하는 가장 방해세력인 기독교의 붕괴를 위해 이보다 더한 도구들을 지속적으로 고안해낼 것이다.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유럽과 서구교회가 어떤 지경에 놓이게 되었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사법적, 정치적인 대응 방식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2)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 전체가 좌익의 젠더 주류화 정책(GM)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범 교단적으로 연합하고, 각 교단장이 먼저 숙지해야 하며, 성인지정책에 대응할 TF 팀을 조직하여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홍보, 계몽해야 한다.

(3) 세계 좌익의 젠더 주류화 정책(GM)의 도구들인 ‘퀴어신학’, ‘젠더 이데올로기’, ‘난민과 이슬람 교리의 위험성’, ‘급진페미니즘’, ‘낙태’,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신학적 점검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와 관련한 신학교재의 마련과 지도자의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만일 신학교 교육과정에 이 같은 내용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목회자 후보생들의 영적 분별력 약화는 물론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은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4) 균형 잡힌 한국근현대사의 역사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역사의 불행 중 하나인 좌,우익 이념 갈등은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혼재했기에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체제하에서는 이념으로 인한 갈등의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균형 잡힌 역사교육이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와 교회의 좌경화는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5) 제일 중요한 것으로 서구와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게 된 핵심 원인은 성경과 복음에서의 이탈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열쇠는 성경에 기초한 철저한 회개와 갱신, 그리고 순교신앙의 회복에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한국교회의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하다. 만일 한국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본질을 잃게 된다면 그 어떤 노력도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이유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며, 교회가 교회다울 때 이 사회도 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영전(靈戰)

한국교회는 지금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시대적 위기 앞에 서 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악한 영이 이 민족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칫 방심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일 수 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선 영적 분별력이 요구된다. 제대로 알아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될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간 좌익 출신들에 의해 삽입된 ‘성적지향’이라는 한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눈치 채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후에 ‘인권, 혐오, 차별’이라는 가면을 쓰고 한국교회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 것이다. 분별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뒤늦게라도 깨달아 다행이지만 대가가 크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기에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박광서  myr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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