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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양공동선언문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샬롬나비 논평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위의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 샬롬나비(대표 김영한)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평양공동선언은 미북종전 선언을 지지하고 핵 신고, 폐기 알맹이는 빠져 북한 입장만 대변했다.

평양공동선언의 군축 합의는 서해 NLL과 휴전선 DMZ 비행구역을 양보해주었다.

지난 9월 18일-20일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평양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종전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하면서, 대내적으로는 휴전선 비무장 지역(DMZ) 내 비행구역 및 서해 NLL을 양보해주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9월 19일 남북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실체가 없는 모호한 선언"이라면서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끌어낼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서 "매우 흥분된다"며 평양 공동선언을 긍정 평가한 것과는 다른 기류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월 27일(현지 시각)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담을 열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하여 대북제재 고삐를 죄었다. 이번 평양회담은 4월 27일, 5월 26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두 차례 만난 정상회담의 실행을 위한 후속 회담이면서 남북관계가 급속히 변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샬롬나비도 북한의 개방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질서를 강력히 희망한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한반도 평화 질서의 전제 조건인 북한의 비핵화(핵 물질 신고, 비핵화 시간표, 핵 폐기의 구체적 일정 등)와 인권 개선에 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샬롬나비는 평양공동선언과 이후의 남북관계 과정에 다음 같이 논평하고자 한다.

1. 평양 정상회담은 핵문제와 관련한 조치가 부족한 알맹이가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성명에서 핵 검증과 (핵 폐기) 시간표 등에 실질적인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제적인 대북제재의 해제 없이는 이번 회담(공동선언)의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를 계속 보유하는 동안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 폐기 없이는 이번 공동선언에 거론된 각종 경협 사업 등이 말 잔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그러나 이번 공동선언으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벌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다.

블레이니(Geoffrey Blainey)는 그의 저서 '전쟁의 원인' 1장의 제목을 '난해한 평화'로 붙였다. 그는 '평화가 정상적인 상태라는 널리 퍼진 가정은 전혀 진실이 아니다'며 '평화보다는 전쟁이 오히려 더욱 정상적인 국제정치 상황'이라고 말한다. 또 '관대한 평화조약은 곧이어 다른 전쟁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며 가혹하고도 징벌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조약이 체결된 뒤에 도래한 평화가 오히려 그 지속 기간이 길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2. 평양 선언은 김정은 체제 유지에 기여하고 한국의 안보를 위기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수석 대변인 같다'고 말했는데, 이번에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에 빠진 김정은 체제를 구해냈는지 모르나, 대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온다.

3.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보다는 김정은 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이 과연 옳은 길인가?

미국 인권재단(HRF)은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보다 독재자 김정은과 관계개선을 더 중시하는 입장을 몇 차례 (우리와) 만남을 통해 비쳤다"고 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도 "한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 검열과 제재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이러한 인상은 문 대통령이 15만 북한시민들이 모인 5.1경기장에서 행한 연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에서 함축되어 있다. 지금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정말 북핵 폐기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 핵보유를 묵인하고 변호하려는 지 우려를 야기한다.

4. 문 대통령의 “취소될 수 있는 종전선언” 언급은 어리석은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 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이 속일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며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했었다. 하지만 美 정치권이 말하는 것 같이 "종전선언,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노턴 전 자문관은 "만약 종전선언을 채택한 뒤 되돌리고 싶다면 (논리적으로는) 다시 전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종전선언이 이뤄진 다음 다시 예전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전쟁을 누군가가 다시 일으키는 문제"라 했다.

5. '9월 평양 공동선언'의 군사작전 합의는 북방 한계선(NLL)의 사실상 무력화를 초래한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핵심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다. 이번 평양 합의로 전방 지역 감시가 불가능해져 기습을 당하거나 과도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사적 신뢰를 위한 기본 원칙도 무시한 합의는 오히려 평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군사 전문가에 의하면 군사작전 측면에서 이번 합의는 우리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을 위험에 빠트린 최악의 도박이다. 무엇보다 서해 완충 수역을 대폭 양보해 서해북방한계선은NLL)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서북 5도서와 덕적도가 고립됐다. 이번 군사적 합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상의도 없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되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같다. 남북만의 종전선언도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와해로 이어지는 문을 여는 효과가 있다.

6. 北의 사과나 비핵화는 없는데 문 대통령은 경협을 약속하면서 5.24 조치를 무력화시켰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도 전에 이미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무력화 시키고 왔다. 지난 19일 평양에서 남북공동선언을 두고서, 2010년에 가동된 ‘5·24 조치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란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남북 철도 연결 공사 착공식,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서해와 동해의 경제·관광특구 등 다양한 경협 사업들이 망라돼 있다. 5·24 조치란 2010년 3월 백령도 앞바다에서 북한의 잠수함에 의해 우리 해군의 천안함이 어뢰 공격으로 폭침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인 것이다. 북한이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재발 방지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북한에 경협을 통해서 돕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7.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공식 사과 없는 북한이 변했다고 볼 수 있을까? 

북한은 과거 도발에 대하여 사과 한마디 없는 데 정부가 앞장서 북한과 '평화 신뢰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영국 수상 체임벌린이 맺은 독일 히틀러와 맺은 뮌헨평화조약을 연상시킨다. 그러면서 "북한과 김정은이 과거와 다르다"는 말을 반복한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공식 사과한다면 북한이 변했다는 걸 전 세계가 실감할 것이다.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만이 한반도 새 질서의 시작이요 남북 신뢰 구축의 출발점이다.

8. 정부의 제안대로 북핵신고를 뒤로 미루면 핵 보유 인정, 핵폐기 역행으로 간다.

종전선언과 북한 핵시설 신고를 맞바꾸자는 미국과 종전선언과 영변 핵 시설 폐기를 교환하자는 북한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미 워싱턴 포스트지 인터뷰에서 “북의 핵신고는 미북 간 신뢰 형성 뒤로 미루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제안은 북한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북한이 폐기하겠다는 영변 원자로는 플루토늄 생산시설로 노후되어 핵무기를 고농축 우라늄만으로 바꾼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영변 핵시설을 고철로 평가하고 있다. 당사자인 우리가 미국 편보다는 북한 편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북한의 속마음인 핵보유를 인정하게 된다. 북한을 핵 포기로 이끌려면 핵탄두와 핵 시설 신고와 사찰이라는 문제의 본질로 가야 한다. 정부가 북한 주장을 들어주어 북한이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9.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남북경협은 대통령의 전유물이 아니다. 남북경협은 공청회를 통한 국민들의 의견 청취 및 수용과정이 필요하고 두 차례 공동선언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

북한 철도는 보수가 아니라 완전 새롭게 놓아야 하는데 이에는 거대한 경비가 들어간다. 이에는 국민 세금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끝장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어서 국민의 승인을 받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두 차례 공동선언도 국회 비준을 통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10. 폼페이오 4차 방북에서 이룬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핵 사찰 합의는 큰 의미가 없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핵 탄두·시설 신고서 제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변은 비핵화의 출발점은 될 수 있어도 종착점과는 거리가 멀다.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영변 핵시설은 이미 북한 입장에서 큰 의미가 없다. 북한이 영변 아닌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핵폭탄을 만들어 온 것은 전 세계가 안다. 영변 이외의 핵무기·물질·시설까지 망라한 신고서를 받아내고 이것을 검증하는 게 핵심이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철거 역시 이동식 발사대(TEL)가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조치로서 실효가 없다는 게 전문가 얘기다. 이것이 되면 비핵화이고,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폼페이오 4차 방북성과라면 국제 핵사찰 과정의 기점을 놓았다는 것이다. 풍계리 갱도가 불가역적으로 파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핵심은 핵탄두·시설에 대한 북의 신고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 신고서 제출을 명백히 하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면 북이 원하는 종전선언도 논의될 수 있다. 북이 핵 신고서를 내고 검증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단계에 따라 대북제재도 완화·해제될 것이다.

11. 북한 비핵화(신고, 폐기) 실행이 있기까지 국제 경제제재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미국 측 6자 회담 수석 대표로서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누구보다 풍부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과 5분만 협상해본 사람이라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미리 말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알게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북핵 폐기와 그것을 확인할 방법에 대해서까지 합의하고 서명하고 악수해야 그때에야 비핵화로 가는 첫걸음을 떼게 되는 것이다. 그 순간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2018년 10월 10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샬롬나비  shalomnab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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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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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NIEL 2018-10-21 23:33:33

    아래의 리플에 대한 선호도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에까지 좌경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좌경화가 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데올로기가 만연하여, 잘못된 평등사상으로 출현했던 소돔성의 동성애 현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의 종말로 치달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좌경화로 후 삼일 반 시대에 나타나는 대환난시대(계 11:6-10)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성경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삭제

    • PAUL 2018-10-13 00:12:17

      한번은 어느 목사님이 "한국은 거짓의 먹구름으로 뒤덮여있기 때문에, 심지어 교인들에게 진실(진리)을 말해주어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가슴 답답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야를 넓여서 바라보면, 온 세계가 반 기독교적인 좌경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도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진리가 거짓에 짓밟히는 상황 말입니다. 그래서 트루스 포럼에서는 "한국교회여 일어나라"는 선언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교회는 진리(생명)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삭제

      • 천헌옥 2018-10-11 21:34:23

        이 마지막 시대엔 지성인 보다는 신앙인이 절실합니다. 소위 지성인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신앙인 학자들도 눈치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시대흐름에 변화해서는 안됩니다.   삭제

        • 답답함 2018-10-10 21:57:31

          한반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프네요. 샬롬나비라는 단체의 주장을 거의 매 시국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소개하는데, 젊은 지성인들은 이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는 눈이 없음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삭제

          • 순수한성도 2018-10-10 09:55:57

            보기엔 평화를 외치며 남북 모두를 위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보단 북한을 염두해 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국력이고 군의 힘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우리 군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대로 될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한두번 속았습니까?

            챵치기 소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거짓말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진실로 얘기할 때 상대는 믿지를 않습니다.

            설령 김정은의 말과 행동이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행한 말들과 약속을 어김을 생각하면 사필귀정 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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