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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특집> 생명은 거룩하고 소중, 태아를 보호해 주세요청소년을 위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평론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이 읽어야 할 생명 이야기!

 

Bright teens 청소년 전문 연구소 소장 이재욱 목사

“열매야~!! 사랑아~!! 축복아~!! 기쁨아~!! 온유야~!!”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이를 갖게 된 예비 엄마 아빠들이 있지요. 사랑의 열매로 맺게 된 배 속 태아와의 만남은 그 가정의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엄마와 아빠는 여러분을 잉태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무척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온 역사와 인류를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엄마 아빠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결혼한 뒤에 아이를 금방 갖게 된 엄마 아빠에게도 새 생명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기다리고 노력해도 찾아오지 않던 생명을 얻게 된 가정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엄마 아빠는 기쁨에 부둥켜안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생명은 그렇게 기쁨이고 아름다운 결실이며 소중한 거예요.

보통 결혼한 부부들은 자녀를 갖기 전에 자녀계획을 합니다. 때론 계획과 달리 일찍 찾아오기도 하고 아이가 늦게 찾아올 때도 있지만, 부모들은 보통 아이를 갖기 전 남녀 아이의 경우를 생각해 보며 이름을 미리 지어보기도 하지요. 예비 엄마 아빠는 아이와 함께할 날을 상상하며 행복한 기다림을 시작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이처럼 설레는 것은 배 속에 있는 작은 생명의 시작이 몇 달 후면 세상에 빛을 볼 것이기 때문이지요.

보통 엄마들은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월경이 멈추게 되면 의심을 하죠? ‘혹시 내가 아이를 갖게 되었나?’ 때론 월경이 몸 컨디션 등으로 인해 예정일보다 조금 빠르게 혹은 다소 늦게 시작하기도 하기에 ‘이번엔 월경을 늦게 하려나?’ 생각하며 며칠 더 두고 보기도 하지요. 며칠이 지나도 별다른 기별이 없으면 엄마는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임신 여부를 확인해 본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서 ‘축하합니다! 아이를 가졌군요!’라는 두 줄 표시가 뜬다면, 엄마 아빠는 더욱 정확한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하지요. 산부인과 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아이를 가졌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실히 알려준답니다. 보통 엄마가 아이의 임신을 알아차리는 것은 임신 6주 이상이 된 경우입니다. 그때 태아의 크기는 0.5cm~2.4cm 정도 됩니다(5~8주). 아이는 머리와 몸통으로 구분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몸통 안에 뇌를 비롯한 신경 세포의 80% 정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심장과 위장, 간 등의 중요한 신체를 구성하기 위한 공간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 초음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이의 심장은 ‘쿵, 쿵, 쿵’ 하면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과 여기 엄마의 따뜻한 자궁 속에서 앞으로 세상 빛 볼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지요.

그러나 모든 태아가 이와 같은 축복과 기다림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임신 주차를 가지고 있는 어느 여성은 자신에게 찾아온 새 생명인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부담스러워하며 이 배 속의 아이를 없애고자 합니다. 엄연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낙태에 대한 죄책감 없이 아이를 지워버리기 위해 ‘태아’라는 단어 대신 ‘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내세우지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말 그대로 여성으로서 나의 몸은 나의 것이니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태아는 엄연히 엄마의 몸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자신과 별개의 생명을 앗아가서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나의 경제적 부담감,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생명이 찾아왔다고 죽이고 살릴 권한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요.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역사상 오점으로 남을 위험한 판결을 내립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립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이란, 법 규정의 위헌성이 드러났지만,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그날부터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생기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법재판소의 변형 결정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낙태죄 관련된 법안은 2020년 말까지 개정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지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내린 전인적 결정”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외쳤던 많은 여성단체 회원들은 이것은 여성 인권을 위한 위대한 결정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이들은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낙태율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과는 별개로 낙태를 허용하는 곳마다 낙태율이 치솟았습니다. 보호해야 할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는 ‘여성의 권리’라는 이름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태아에 대해 무엇이라 말할까요?

예레미야1:5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태에 짓기 전에 그를 알았다고 말씀하시며, 태에서 나오기 전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것을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시편 139:13~18(새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또 시편 71:6(새번역)에서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나를 받아 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1:15~16에서는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에서부터 택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1:15에서는 세례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 아이들이 비록 엄마의 배 속에 있다고 해도 엄마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명령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받는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이들을 살려둡니다. 아이의 생명은 이 세상 왕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지요. 또 바로의 명령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라는 아이를 살려 놓은 요게벳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 우리는 나중에 어떠한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태아들이 엄마의 배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여러 이유를 대며 태아들을 세상 빛 보기 전에 없애라고 말합니다. 장차 태어날 미래의 모세, 예레미야, 다니엘 등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할 엄마의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신의 안녕과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죽여 제사 지낸 것이죠. 자신의 생활 안정, 경제적 이유, 출세, 성공의 기회, 행복추구, 권리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몰렉에게 드리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보면 6.25 전쟁 동안 한국군 전사자 수는 약 13만 8천 명, 민간인 사망자는 약 24만 5천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 해 낙태 찬성 측 추산 40~70만 명,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추산 109만 명 정도 되는 태아가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한 채 온몸이 찢겨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되고 있습니다. 참 통탄할 일이며 눈물 흘리며 막아야 할 일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 낙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요즘 들어 미국에서는 낙태반대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 주 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피켓을 들고 낙태반대와 생명의 소중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낙태를 경험했던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후 낙태반대운동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미래의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가 기독 청소년인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뱃속에서 죽지 않게 기도해주세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이 땅에서 물러가며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외쳐주세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낙태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재욱  softrock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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