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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교육 교과서 성교육 문제(4)핵심을 빼놓은 에이즈 예방 교육

2017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 파악된 에이즈 감염자 수 12,320명 

성별로는 남자가 11,458명(93%) 여자가 862명(7%)

남성 감염인 셋 중 한 명(35.1%)이 20대, 문제는 성교육.

 

이재욱 목사(Bright teens 청소년 전문 연구소 소장)

필자가 지난 ‘대한민국 공교육 교과서 성교육 문제(3)’을 통해 다뤘던 내용은 학교 성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학교 현장 안팎에서 얼마나 치열한 진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가였다. 교육부는 2015년 성교육 표준안을 통해 보수적이면서도 양성평등, 가족의 소중함과 결혼, 올바른 이성관, 생식 보건 등 우리가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기의 순결 혹은 절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여 얼마나 많은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았다. 반대 측의 반대 이유로는 성 소수자를 반대하는 진영(보수적 성교육)의 의견만 수렴하였고, 다른 성적지향을 포괄하지 못하였기에 편향적이며,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지도를 허용하지 않고, 청소년을 성 주체자로서 성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며, 결혼의 강조를 통해 출산 및 자녀 양육에 초점을 두는 점, 성 고정관념을 갖게 한다는 이유 등이 있었다.

성 개방노선을 취하고 있는 단체들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치열한 싸움은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2019년 현 상황은 성 개방노선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현장에서 성교육을 가르치는 보건교사 중에 상당수가 성 개방노선을 지지하고 있으며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강의하는 외부 강사들, 지역을 돌며 국가 예산으로 성교육을 하는 단체들과 강사들의 상당수는 거의 성 개방과 동성애 옹호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사업 중에 ‘아동청소년 성보호’ 사업이 있다. 이 안에는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대상 청소년 발굴, 치료 및 재활, 성폭력 예방과 치료 재활과 같은 좋은 사업도 있다. 그런데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이 사업은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취지는 좋지만 교회적으로 보았을 때는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며 지켜봐야 할 사업이다.

여성가족부는 지역마다 성문화센터를 설립 및 운영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계획에 따라 전국에 58개의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여가부는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들과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인 성교육을 하며 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성문화센터는 지역사회를 향한 성교육 강의와 학교 성교육 강의 지원 등 여러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성문화센터의 성교육은 정확히 현 시대적 흐름의 성교육을 반영하여 시행하되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육하고 있다.

공교육 현장이면 공교육 현장에서, 지역사회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 교회가 가만히 있다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는 반성경적 성교육에 우리 청소년들은 모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성에 관한 생각도 그렇게 무장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교회 밖의 성 의식 수준과 교회 안 청소년들의 성 의식 수준이 거의 같은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은 교과서에 나온 에이즈 예방 교육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공교육 교과서 중에 기술⸳가정, 보건 교과서에는 성병과 에이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다른 성병보다 에이즈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교과서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현재 대한민국의 에이즈 예방 및 감염, 관리 실태가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그런 뒤 그 실태에 맞게 교과서가 집필됐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8년 7월 질병관리본부는 “2017 HIV/AIDS 신고현황”이라는 문건을 발행하였다. 이 문건에서는 1985년 에이즈가 처음 보고된 이후부터 2017년까지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가 담겨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 에이즈 감염자 수는 2017년 기준 12,320명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11,458명(93%) 여자가 862명(7%)이다. 물론 이 인원은 신고된 사람들의 수가 이 정도라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주요 HIV/AIDS 신고현황, p.9) 신고되지 않은 숫자는 얼마나 더 되는지 알 수가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에이즈 신고 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실질적 에이즈 방관’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필자가 독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던지는 말이 아니다. 동성애자로 오랜 세월을 살아오다 동성애에서 벗어난 분과 두 달 전 인터뷰를 하였다. 그분은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에이즈 신고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수술과 헌혈 시에만 에이즈 검사를 통해 감염자로 자동으로 신고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나머지 감염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동으로 에이즈 감염자로 등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발적 신고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자발적 신고라는 것은 자신이 원치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자진신고를 해야 하나 그조차 본인의 선택이다.

(에이즈 원인균인 HIV 보균자도 편의상 에이즈 환자라 하겠다) 보건소를 가면 누구나 철저히 익명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름도 쓰지 않고 이니셜만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며칠 후 보건소에 전화해서 ‘얼마 전에 에이즈 검사받았던 ‘Z’(검사 당시 등록한 자신의 이니셜)인데 에이즈 검사 결과를 알고 싶다’고 하면 양성인지 음성인지 알려준다. 에이즈 양성 반응이라도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으며 추가적인 역학조사나 치료를 시작할 수가 없다. 이후로 확진자가 자진신고도 하지 않은 채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할지는 알 수가 없다. 자신이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에 절망하여 세상을 향해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감염균을 퍼트리고 다닌다 해도 찾아내거나 막을 길이 없다. 설령 그런 나쁜 일을 하다가 나중에 발각된다 해도 자신은 보균자인지 몰랐다며 오리발을 내밀면 그만이다.

그뿐 아니다. 미신고자가 에이즈 치료를 받기 위해 자발적 신고를 한 상태여도 관리가 거의 되지 않는 실정이다. 시, 군, 구 단위에서 에이즈 환자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6개월의 한 번 정도 전화하여 잘 지내고 있는지와 성관계할 때 피임을 할 것, 피임하지 않고 에이즈 전파 시 불이익을 당한다는 구두 경고 정도로 마무리 되는 것이 현장의 실상이라고 한다. 그나마 에이즈 감염자에게 전화나 했으면 다행이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감염자분은 확진 후에도 몇 지역을 이사해본 결과, 관리를 위해 전화조차 하지 않는 지역구도 있다고 한다. 에이즈 감염 환자가 신고한 상태라도 어디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를 조사할 방법이 없다.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충격이다.

반면 미국은 에이즈의 경우 인권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질병 관리 및 보건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에이즈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역학조사도 철저히 한다. 에이즈 환자가 감소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다르게 에이즈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국내의 실정을 볼 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청소년들의 에이즈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에이즈 감염 청소년들의 숫자가 적지 않다. 필자가 생각하는 14~19세 중고등학생 에이즈 감염자 수는 아래의 표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 본다. 중고등학생들의 용돈 벌이를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남자 청소년 대상 바텀알바’(남자 동성애자와 성행위 시 여자 역할로 항문을 내어줌)를 찾는 수요가 많으며 그에 따른 공급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채팅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채팅들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이 방학 중 여행이나 본인이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 용돈 마련을 위해, 호기심에 의해 바텀 알바를 해봤다거나 하고 있는 중, 할 예정이라는 글을 볼 수가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엔 중고등학생 중 남자 동성애자들과의 접촉 후 성병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서 에이즈 검사를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 검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성인이 되어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경우 검사받지 않을까 싶다. HIV 균은 잠복기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사에 따라 20대에 감염자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보면 20대 초에 감염된 자도 있겠으나 신고자들도 적지 않은 수가 청소년기부터 감염자일 경우도 배제할 수가 없다.

2000년 초, 한 해 신고된 신규 감염자 수는 244명이었는데 2013년엔 신규 감염자가 4배를 넘어선 1100명대로 접수 되고 있다(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그 중 청소년과 청년들의 에이즈 감염은 2000~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3년 이후 그 수를 유지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선 15~24세 남녀 감염 비율을 볼 수 있다.

출처: 질병관리본부(눈여겨볼 점은 남자 감염자의 수와 여자 감염자 수이다)

아래 다른 표를 보도록 하겠다. 내국인 감염경로인데, 2006년부터는 수혈에 의한 감염은 없다. 99% 이상이 성관계에 의한 감염인데 동성 간 이성간 성행위를 통해서 감염되었다고 조사 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여러 정황과 실제 보건소 직원과의 인터뷰 사례를 보면 2가지 경우인 것을 알 수 있다.

1) 동성애자인데 자신은 이성애자라고 속이는 경우,

2) 동성애자이면서 동시에 양성애자인 경우.

이 두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나올 수 있다. 이성과 성접촉을 통해 감염되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약한 것은 감염자의 성비 차이가 극심하게 대비 되기 때문이다.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르면 16번째 중점과제는 에이즈 문제이며, 주요 전파 경로가 남성임과 남자 동성애자들 간의 성접촉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0년까지 남자 동성애자의 콘돔 사용률을 60%까지 높인다는 것과 HIV 검사 수검률을 높인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남자 동성애 행위가 에이즈 감염의 주된 통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조치밖에 못 한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위험을 알리는 공익 광고나 특히 중고등학교에서의 예방 교육과 대학교에서의 에이즈 예방 교육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 우려스럽다. 에이즈와 동성애의 연관성을 교육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과거 결정으로 ‘인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나라를 보면서 안전을 보장받을 다수의 인권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출처: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p. 322

 

출처: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p. 323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한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출처: Our world in data HIV/AIDS (세계 추세)

 

출처: 대한내과학회지(2018) / 이미지 출처: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p. 415

위 그래프에 보시면 2000년 초반부터 해서 급속히 에이즈가 확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99년 교과서에서 남자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원인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 시작하고 2000년도 초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가 보호의 대상과 인터넷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제외한 시기와 맞물림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공교육 교과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에이즈 관련 부분이다. 좌측 상단에 에이즈 현황 중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감염돼있음을 알리는 원형 그래프가 있으나 주된 감염경로가 되는 남자 동성애 행위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이번에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살펴보자.

고등학교 교과서 역시 에이즈에 주된 감염경로인 남자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친동성애적인 성교육과 성개방적 성인권 교육,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 예방에 있어 99% 이상의 주 감염경로를 제외한 에이즈 예방교육이 청소년을 넘어 20대 중반까지의 대학생, 청년들을 위험에 노출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하고 빠른 대처,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에이즈가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아직은 초기 확산 단계인 현시점에서 제대로 막아야 한다. 또 인권보다 국민의 건강권을 앞세워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수검률을 높이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는 기간인 6년간 꾸준히 정확한 정보의 에이즈 예방 교육을 통해 더는 젊은 학생들이 고칠 수 없는 에이즈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에이즈는 질병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부터 입원비, 약값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국가가 100% 책임지고 있기에 에이즈 감염자가 늘어날수록 경제에 큰 부담을 주며, 에이즈는 에이즈뿐 아니라 각종 다양한 성병 등을 동반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보건적으로 보았을 때 동성애와 에이즈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부분을 병들게 하며 서서히 죽게 만든다. 또 나라의 미래와 청소년의 미래, 사회의 미래를 송두리째 채 앗아갈 정도로 위협적이다.

지면에 한계가 있기에 동성애, 에이즈, 성병 관련된 내용을 다 담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놓은 책 한 권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저자인 김지연 약사는 국가 성교육 표준안 제정 공청회와 좌담회 등에 교육부 공식발제자로 발탁되어 활동 하는등 보건협회 대표로써 동성애의 보건적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알리는 교육자로 교육계에 알려져 있다.

 

 

 

이재욱  softrock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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