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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을 바라보며
정성호 목사(대구서교회 부목사)

온 나라가 시끄럽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나온 삶의 여정 하나하나가 이슈가 되고 있다. 평소에 그가 보여준 말과 실제로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전혀 일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의 말을 빌리자면 과거의 조 후보자의 말이 현재의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이미 보도된 언론 자료들을 근거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 위장매매

먼저 조 후보자가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위장 매매했다는 의혹이 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은 본인 명의로 15년 동안 소유했던 부산의 아파트를 매매했다. 일상적인 매매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그 과정과 현재의 모습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의 동생과 이혼한 부인이 그 집을 구매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에 조 후보자 부인의 이름이 임차인에 조 후보자의 전(前) 제수씨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주변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맺어진 계약일 뿐 아니라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은 이 빌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문제가 논란이 되던 시점에 이러한 맥락에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점을 미루어 보아, 가족끼리 부동산을 넘긴 ‘위장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 후보자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이혼한 것은 2009년 4월이었는데, 조 후보자의 아버지가 2013년 7월에 사망한 이후에 묘비에 며느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새롭게 밝혀짐으로 이런 의혹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조 후보자의 제수씨는 호소문을 통해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부동산 계약 서류는 단순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해명했다.

 

사모펀드 문제

사모펀드 사사로운 개인끼리 사람들을 모집하여 자금을 만들어 투자를 하는 것이다. 고수익 고위험의 헤지펀드로 사사로운 사람들끼리의 계약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 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2017년 ‘코링크PE’라는 회사의 ‘블루코어’란 펀드에 74억 원을 약정했고, 조 후보자의 가족만 이곳에 10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 약정한 금액도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56억 4244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며, 투자비율도 전체 모금액의 80.8%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조 후보자의 가족 펀드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코링크 PE의 대표는 조 후보자 5촌 친척이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해당 사모펀드 내용의 정관을 보면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연 1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하고, 약정일 30일이 지나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투자원금 50%가 다른 투자자에게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67억 4500만 원 투자를 약정하고 실제로는 9억5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출자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원금의 50%인 4억 7500만 원과 미납 출자금 이자인 8억 6900만 원을 더한 13억 4400만 원이 두 자녀를 포함한 나머지 투자자의 몫이 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편법 증여를 위한 목적이 담겨있지 않나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다른 의문도 존재한다. 이 ‘블루코어’라는 사모펀드의 투자처도 의혹이다. 블루코어는 정부의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투자 했는데,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라는 회사다. 이 과정에서 ‘웰스씨앤티’회사는 그 이후 1년 만에 매출 74% 증가, 영업이익 2.4배 증가했다. 문제는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에 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차입매수) 수법이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점이다. LBO는 기업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로 해당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그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결국, 코링크PE를 통해 웰스씨앤티를 인수하려고 했던 계획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 의혹에 대하여 웰스씨앤티는 블라인드 펀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를 몰랐으며, 공기업 발주를 받을 때도 조 후보자의 영향력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매출이 올랐던 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한 유통 분야의 매출 증가와 회사에서 개발해온 장치의 신규 매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웅동 학원 문제

조 후보자의 아버지는 부친은 고려종합개발이라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1985년 웅동학원을 인수하였다. 웅동학원에는 웅동중학교가 있다. 1998년 읍내에 있던 학교부지를 산 중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과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 학교 공사를 맡겼다. 공사비는 총 16억 3700만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두 회사는 공사비 충당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기보) 보증을 받아서 은행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1997년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기보가 은행 대출금을 전액 갚은 대신에 고려시티개발과 조국 일가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구상채무는 지연이자와 함께 계속 불어나서 조 후보자의 부친이 숨질 당시에는 42억 원가량까지 늘어났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만큼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한정 승인의 방법을 선택했다. 조 후보자의 부친이 가족에게 남긴 재산은 21원에 불과했고, 한정 승인을 통해 사실상 채무 전액을 면제받았다.

이와는 별개로 조 후보자의 동생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은 웅동학원 학교 이전 관련 공사대금 16억 3700만 원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 채권은 2005년 12월 9일 회사를 폐쇄하고, 조 후보자 동생이 전 처의 이름으로 새롭게 설립한 코바씨앤디(현 카페휴고)에 양도된다. 2006년 대금청구 소송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16억+지연이자 총 51억 원의 채권을 확인받았다. 그 채권 중 10억 원은 아내에게 양도한다. 그 이후에 코바씨앤디는 카페휴고로 다시 이름을 바꾸고 2006년에 이어 2017년에 웅둥학원에 공사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데, 웅동학원 이사회의 무변론으로 인하여 승소하게 되어 채권을 인정받게 된다. 그 금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100억 원에 달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2006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할 때에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족끼리 채무는 털어내고, 채권은 변칙적으로 보전받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전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이런 의혹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학교 청산의 문제는 교육청과 법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의 금액 전부를 받아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 웅동학원의 문제는 조 후보자 가족의 채권문제에 있어 석연치 않은 절차, 이사의 직무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조 후보자 딸 문제

앞선 여러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문제는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 된 문제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고-고려대-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한영외고 입학부터가 문제인데 조 후보자 본인은 한영외고에서 2007년에 특별전형 모집이 없었다고 말하였지만, 입시 요강을 살펴보면 해외에서 거주했던 학생들을 위한 특례입학 제도가 있었고, 전체 정원의 2%에 해당되는 인원을 선발할 수 있었다. 조 후보자의 딸은 이 전형으로 입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고 재학 중 고1 한영외고 재학 당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 연구소 소속 한 교수 밑에서 2주가량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때 그 교수가 책임 저자로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에 제1 저자로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이는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충분히 비판의 대상이 될 만한 문제인데, 조 후보자의 딸을 지도했던 교수는 영어 논문 작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하지만 단국대와 대한의협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이외에도 고3 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3주 정도 인턴을 했는데, 이때 연구팀이 발표한 초록에 제3 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해외저널에 그대로 실리기도 했다. 문제는 이 연구소 또한 조 후보자의 아내와 친분이 있는 인사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조 후보자가 2009년 인권위 산하 국제 인권 전문위 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그 소속 교수의 면접을 보고 유엔 인권 인턴을 하기도 하는 등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스펙을 쌓아나갔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및 수학과정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다. J일간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당시 의학적성시험(MEET)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고 서류전형으로만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하여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이 시험을 치르고 성적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부산대에서 확인했는데, 2015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요강을 보면 일반전형 모집에는 MEET 시험점수를 제출하되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고 대학성적과 영어능력, 서류평가, 면접고사로만 학생을 뽑도록 되어있었고, 조 후보자의 딸도 성적표는 제출했으되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이뿐만 아니라 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황제 장학금을 받은 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 부산대 의대의 한 교수가 개인적으로 마련한 장학금을 조 후보자의 딸에게 1회 20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주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다른 학생들에게 1회 100-150만 원씩 준 것에 비하면 지나친 특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개인이 제공하는 장학금이기에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누구에게 줄지 정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이후에 이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이 되었기에 특혜가 아닌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조 후보자의 딸을 유급시킨 교수는 보직해임에 이어서 교수에서 해임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 외압으로 인한 좌천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가 되었다. 하지만 당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어떠한 외압을 받은 적이 없으며 지인의 병원 확장으로 인하여 같이 일하게 되어 사임하게 되었다고 해명을 하였다. 조 후보자의 딸 문제에 있어서도 학교 입학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했는지, 조 후보자의 딸에게 1200만 원의 장학금이 제공된 것이 대가성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언행일치의 삶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민심이 많이 돌아선 결정적인 이유는 과거에 그가 보여준 말과 행동과 지금 드러나는 행동의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7가지만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중앙일보 2019년 8월 21일 기사참고).

 

                       1. 장학금 기준

- 과거발언 :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2012년 4월 15일 트위터 글)

- 현재상황 :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유급 2차례에도 6학기 연속 200만 원씩 장학금 수령. 신고재산 56억여 원.

 

2. 논문의 엄격성

- 과거발언 : “직업적인 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논문 수준은 다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논문의 기본은 갖추어야 한다.”(2012년 4월 19일 트위터 글)

- 현재상황 : 조 후보자의 딸이 외고 2학년 재학 중 2주간 인턴 거친 뒤 의학전문학회지에 소아병리학 관련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

 

3. 주식·펀드투자

- 과거발언 : “어린이들에게 주식·부동산·펀드를 가르친다.”(2009년 저서 『보노보 찬가』에서 자본주의 폐해를 지적하며 쓴 대목

- 현재상황 : 조 후보자 딸과 아들 사모펀드에 각각 3억 5000만원 출자약정하고 5000만원을 실제로 투자

 

4.부동산 투자

- 과거 발언 :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자 매가리마저 풀려, 스스로 통치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에 투항하고 말핬다.”(2011년 저서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서 외환위기 후 한국 사화 배금주의를 비판하며 쓴 대목

- 현재상황 : 조 후보자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경매로 시세보다 35%싸게 서울 송파구 아파트 매입

 

5. 외고 폐지론

- 과거발언 : “외고는 외국어 특화 고교 또는 해외대학 진학준비 고교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 대학입시용 외고는 폐지되어야 한다”(2010년 저서 『진보집권플랜』의 한 대목

- 현재 상황 : 조후보자의 딸 외고 졸업 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거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6. 위장전입

- 과거 발언 : “위장전입이 심각한 문제임에도 청와대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것은 아마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네 자식의 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수차례 하였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2010년 8월 27일, 한 일간지 기고문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의 한 대목>

- 현재 상황 : 조 후보자 1999년 10월 7일 울산대 조교수 시절 딸(당시 8세)과 함께 집주소를 부산에서 서울 송파구로 옮긴 뒤 한 달여만인 11월 20일 다시 부산으로 전입 신고 하였음. 야당은 “딸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을 주장

 

7. 폴리페서

- 과거발언 : “교수가 정치권과 관계를 맺거나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경우에도 지켜야 할 금도는 있을 것이다”(2004년 4월 12일 대학신문에 실은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의 한 대목

- 현재 상황 : 조 후보자 서울대 교수이던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 부임. 이후 8·9 개각 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되며 폴리페서 논란 가열.

 

이렇든 과거의 조 후보자의 말이 오늘의 조 후보자의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아주 기묘한 상황으로 조 후보자가 얼마나 언행 불일치의 삶을 살아왔는지 보여주고 있다. 사회의 정의를 외치면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주장한 문 대통령의 취임사에 비추어보았을 때, 그 어느 하나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한국의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과거의 자신들이 이루었던 학생운동의 열매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지금도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그것은 권력 쟁취를 위한 하나의 아젠다(agenda)에 불과하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된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지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침묵만 할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자신들의 말로 자신들의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들이 부르짖던 정의와 공의가 자신들에게 적용되어 권력을 쟁취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해야 한다. 혹자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현실 정치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혹은 한국교회는 지도자들부터 너무 우경화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 자신도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에서 이미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우경화는 소수의 몇몇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일 뿐, 일반적인 성도들은 지극히 당연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뿐이다. 진정한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이고, 진정한 진보를 말하는 자들이라면 조국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더욱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부패한 보수들에게도 쓴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위선적인 진보를 향해서도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후자의 입장에 서야 할 때이다.

 

정성호  peripateo@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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