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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 전문가 조성렬 박사 “3차 남북 정상회담 회의적...”노무현과 이명박 대북정책의 상극이면서 쌍생아

“다음달 15일 평양 남북 월드컵 예선전 등이 남북대화 계기 될 수도”

“올해 아니면 내년 2월 미국 대선 레이스 등이 북미 정상회담 계기 될 수도”

 

평화통일연대 9월 월례세미나가 19일 오전 연세대 루스채플 원일한홀 101호에서 열렸다. 국내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조성렬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는 ‘남북·북미 정상간 합의, 지켜지고 있나?’라는 주제 발표에서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의 원인, 9월 말로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과 3차 북미회담 전망에 대한 식견을 피력했다.

먼저 남북관계 교착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남한을 불신하고 있다며 지난 2월 말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을 짚었다. 북한은 남한의 중재안대로 연변핵시설을 내놨지만 미국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며 간극을 좁힐 수 없었던 것. 그러면서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계속된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의 불신을 키웠다는 게 조 박사의 지적이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조성렬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문 대통령의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북한 조평통이 ‘태산명동에 서일필’(소리는 요란한데 내용은 없음)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조 박사는 “(문 대통령이) 당장 남북관계 여러 현안에 대한 답을 준 게 아닌 장밋빛 비전만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교류·협력의 의지도 없으면서 평화경제만 얘기하기 때문에 북한은 불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의 상극이면서 쌍생아(쌍둥이)라고도 했다. 경제지원과 핵문제 해결의 선후는 다르지만, 경제문제를 가지고 안보문제를 풀려고 하는 본질은 같다는 것이다. 조 박사는 “안보는 안보와 교환될 수 있다. 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제보장을 해줘야 한다. 어느 정부가 체제 위기를 경제로 보상받고 푸는 경우가 있나. 북에 아무리 경제 원조를 해준다 한들 체제가 생존할 수 없다면 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도 끊임없이 경제문제로 안보를 풀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북한의 불신만 키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는 “실무협상은 낙관하지만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북이 요구하는 ‘새로운 셈법’은 ‘미래 핵’은 현 트럼프 정부와 협의할 수 있지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같은 ‘과거 핵’은 트럼프 2기를 포함한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핵이 실제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과거 핵’ 해결 없이는 결코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북미가 접점을 찾으려면 북한이 ‘과거 핵’에 대한 신고 약속을 해주는 것이라고 조 박사는 강조했다. 실제 이 내용이 지난 번 결렬된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 있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도 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24일에는 유엔 총회 연설이 예정돼 있다. 조 박사는 “그냥 미국에 갈 것이 아니라 북미 입장과 협상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15일 평양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 남북 경기를 계기로 한 남북 당사자 회담 △11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 대표단 초청 등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내년 2월 미국 대선 레이스 시작 △내년 7~8월 미국 대선 후보 지명 △내년 10월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 등이 북미 정상회담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조 박사는 내다봤다.

이날 조 박사는 강연 후 참석자들의 요청에 따라 연세대 학생회관 카페로 자리를 옮겨 2시간 가량 추가 배경 설명을 하며 강연을 이어가기도 했다.

평화통일연대 9월 월례세미나

평화통일연대 윤은주 사무총장은 “조 박사님의 강연을 통해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던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복잡한 한반도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이해할 때 올바른 기도와 신앙 실천이 뒤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렬 박사의 강의 영상은 조만간 유코리아뉴스(www.ukoreanews.com) 통해 볼 수 있다. 평화통일연대의 10월 월례세미나는 다음달 17일(목) 오전 7시 같은 장소에서 ‘남북경협과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주제로 열린다. 권영경 통일교육원 명예교수가 강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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