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조6002억 원도 저출산 앞에 무용지물

2018년 한국은 합계출산율 즉,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명대(0.98)가 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2006년 정부에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 다음부터 12년간 153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98명으로 감소했다." 2018년 한해에만 저출산 관련 예산을 30조6002억 원을 쏟아부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32만6900명이니 출생아 1인당 9360만 원을 쓴 셈이라고 한다. 153조를 쏟아부으면서도 합계출산율은 점점 줄어 드디어 0명이 되고 말았다.

출산율과 낙태의 관계는?

우리 사회는 출산율을 높이려고 연 30조6002억을 쓰면서 동시에 연 110만 건의 낙태 수술로 태아를 죽이고 있다. 2017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발표에 의하면 하루에 3,000건, 1년에 110만 건의 낙태 수술이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의사회의 발표로 하면, 이전보다는 줄어들었을지 모르나, 낙태율 세계 1위이다. 낙태수술비용이 60~70만 원 수준이라고 하니 연간 수천억 원이 태아를 없애는 비용에 쓰인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라 낙태죄가 폐지되면 의료보험으로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까지 합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그 사회의 미래는 인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균 출생아가 0명대라는 사실은 이 사회의 미래가 0점대라는 말이다. 정부도 이 심각성을 알고 수백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출산율 세계 최저, 자살률 낙태율 세계 최고

BBC가 지난 10월 14일 보도한 '한국 인구의 역설'이란 기사에 의하면, 현재 5000만 명을 넘는 한국 인구가 2100년에는 2900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1966년 인구 규모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BBC는 전했다. BBC에 따르면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여성 1명당 2.1명의 출산율을 유지해야 한다. 세계 평균 출산율은 2.5명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압도적으로 세계 최저다.

한국 사회는 출산율 세계 최저에다 자살률 세계 최고, 낙태율도 세계 최고이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도 종종 보도된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이 자기 소유인 양 아이들과 동반 자살을 택하는 부모들도 많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생명경시 풍조를 넘어 반(反)생명문화가 이 사회를 삼키려 한다. 태어나기도 전에 낙태 당하고, 부모에 의해 동반 자살 당하고, 자라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다반사로 보이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저출산 분위기는 어쩌면 당연하다. 이런 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대체 이런 반(反)생명문화라는 사회 분위기를 주도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잘못된 이론과 정책의 후유증,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

가난에 허덕이던 1960년대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에 사활을 걸었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3·3·35 운동”을 벌였다. 3명 자녀를 3년 터울로 낳고, 35세까지 단산하자는 뜻이다. 1970년대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다.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아들을 낳기 위해 출산을 계속하는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표어였다. 1980년대는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딸로 판단 말자” 등의 표어를 내세우며 인구가 정체기에 들었는데도 산아제한 정책을 계속 펼쳤다.

정부는 지난 40년간 ‘아이 적게 낳기 운동’에 전력을 쏟았다. 당시 보건소나 ‘가족계획 지도원’에서는 무료로 불임시술을 해주기까지 했다. 원치 않는 임신을 말할 것도 없이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피임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쉽게 낙태 수술을 했다. 당시 학교에서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폭발로 다 굶어 죽을 거라고 가르쳤다.

잘못된 이론과 그에 따른 정책이 문제를 키웠다. 이런 이론과 정책으로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했다. 80년대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던 정부는 90년대 들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설마 설마 하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저출산이라는 전염병을 만나고 2019년 인구절벽이라는 재앙에 봉착했다. 백약이 무효였다.

반(反)생명문화를 주도하는 잘못된 이론과 정책

서울에서 목회하다 얼마 전 은퇴한 목사님은 자녀가 여섯 명이다. 그 목사님은 '성경을 보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셔서 피임하지 않고 주시는 대로 낳았다'고 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에서도 야만인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 자녀가 많아지면서 청빙 받을 생각을 포기하고 평생 개척교회를 섬기며 살았다. 지금은 여섯 자녀가 매달 용돈을 보내 준다고 한다.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함께 모이면 부러울 것이 없다고 자랑이다.

2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잘못된 이론과 정책들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지고 오는지 보고 있다. 당시 잘못된 이론과 정책으로 수백조 원을 투자해도 돌이킬 수 없는 저출산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2019년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떤가? 또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낙태 합법화 정책, 산아제안 정책의 되풀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론과 이념으로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야단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론으로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라며 동성애를 넘어 동성결혼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잘못된 이론과 정책이 얼마나 더 큰 재앙을 가져올지 모르고, 말이다. 교회는 이런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정책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이론과 정책이 반(反)생명문화를 팽배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외쳐야 한다.

나라의 존폐위기를 결정하는 출산율 높이기 위해 수백조 원의 예산을 쓰면서 동시에 낙태를 합법화하고 권장하는 잘못된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낙태 합법화 정책은 2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산아제안 정책의 되풀이로 보인다. 교회는 이런 정책을 세우도록 조장하는 잘못된 이론과 이념들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 성도는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아 번성하라고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루기 위해서 이론을 연구하고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생명문화 vs 반(反)생명문화의 충돌” 이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11일 열리는 제2회 코닷포럼은 큰 의미가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발표(2017년)에 의하면 1년에 110만 건, 하루에 3,000건의 낙태 수술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살율뿐아니라 낙태율에서도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경시 풍조를 넘어 반(反)생명문화가 이 사회를 삼키려 합니다. 생명의 주(the author of life)를 섬기는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이에 본사는 ‘생명문화 vs 반(反)생명문화의 충돌’이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제2회 코닷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생명의 주를 따르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2회 코닷포럼 개요

▪ 주제: ‘생명문화 vs 반(反)생명문화’의 충돌

▪ 주제 성구: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시편 139:13)

▪ 일시: 2019년 11월 11일 오후 7시

▪ 장소: 사랑의교회(서초구 반포대로 121) S701(남드림센터 디모데홀1)

▪형식: 토크 콘서트

◆순서

1부 - 사회 김대진 목사(본사 편집장, 웨스트민스터신대원 겸임교수)

기 도: 이선복 목사(사랑의교회)

주제 강의: 신원하 원장(고려신학대학원)

인 사: 정주채 목사(본사 발행인),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2부 - 사회 이재욱 목사(객원기자, 카도쉬아카데미 공동대표)

여는 이야기: 신현일 박사(헤븐리웨딩)

함께하는 이야기: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상원 교수(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 총신대신학대학원 교수)

신원하 교수(고려신학대학원장)

신현일 박사(헤븐리웨딩)

차희제 대표(프로라이프 의사회)

최경화 공동대표(카도쉬아카데미 공동대표)

추가 질의응답

마치는 기도 - 김혜선 권사(사랑의교회 생명윤리선교부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