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1일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무소속 등 여야 44명 국회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2001년 인권위법이 제정될 때 국민적 논의나 합의 없이 기망적 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어 그동안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가져왔던 성적지향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드시 삭제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인권위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비판하면 처벌하는 법적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인권위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반대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로 사용하여 왔다.

2.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해외에서도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형사처벌하고 있다.

인권위법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이 없어도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는다. 동성애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은 노동법으로, 인격침해 언행은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재화 서비스 등 공급거절이나 시설 부당 이용 거절 등은 민법으로 처벌할 수 있기에, 성소수자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된다.

3. 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이 포함된 이후 재앙과 같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다. 에이즈 감염자 중 남성이 90% 이상이며, 감염경로는 99%가 성행위이므로 남성 동성성행위가 에이즈의 주된 감염경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15∼19세 청소년 신규감염자는 18-26배, 20∼24세 청년 신규감염자는 무려 12배 폭증하였다.

4. 엄청난 재앙과 같은 폐해들로부터 국가 사회를 지키고, 헌법상의 기본적 자유권을 수호하기 위해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인권위법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는 동성 성행위를 반대할 국민들의 소중한 자유권을 박탈하고 억압한다. 예로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동성애의 폐해를 알릴 학문의 자유, 동성애의 유해성을 알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그러므로 동성애에 대한 전체주의적 독재로부터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인권위법의 성적지향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5. 성적지향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져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 동성간 성행위는 대법원 판결(2008도2222)과 헌법재판소 결정(2001헌바70, 2008헌가21, 2012헌바2582)을 통해 4차례나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판결되었다. 그러나 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으로 인해 오히려 동성애에 정당한 비판을 처벌하려 하고 있다. 인권위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혹은 혐오표현규제법 등을 6차례 발의하는 근거가 되었다.

6. 국민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기망적인 방법으로 차별금지사유에 슬그머니 포함되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었던 성적지향은 이번 국가인권위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또 현행 헌법에 있는 성별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신체에 주어진 남성과 여성만을 의미하는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람의 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남성과 여성외 제3의 성을 인정하려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사람의 성별은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기에, 편향된 사상에 의한 혼란을 막게 될 것이다.

그동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에 모처럼 한 마음이 된 여야 44명의 국회의원을 적극 환영하며 2020년 총선에서 이들 국회의원을 강력히 지지 후원할 것이다.

2019. 11. 26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지지 전국네트워크 참여단체

(총 40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