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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 수상한 "수작질"부천시 ‘문화다양성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재제정 움직임

2019년 부천에서는 ‘문화다양성’와 ‘젠더 전문관’, ‘인권보장 및 증진’,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막기 위해 반대 집회들이 열렸다. 위와 같은 조례를 막기 위해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외 6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였으며, 부천시의회는 2019년 9월 23일 부천기독교총연합회와 65개 시민단체의 뜻을 수용하여 위의 조례들을 부결하기로 처리하였다. 이 조례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성평등과 젠더 정책들, 어떻게 봐야하나?” 라는 기사를 통해 자세히 다뤘다.

위와 같은 기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두고 진보적인 언론들은 반동성애 진영에서 발생하지도 않을 문제를 두고 좋은 조례를 막아선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례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던 문제들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 위 조례들은 겉으로만 볼 땐 별다른 문제가 없이 보인다. 조례 조항들에 나오는 ‘인권’과 그에 해당하는 ‘법률’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조례를 해석할 때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된다는 데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인권의 문제로 해석한다. 따라서 ‘인권의 정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동성애 차별금지를 빼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조례들은 우회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는 동성애(성적 지향) 차별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주민참여조례 사이트를 통한 문화다양성 재제정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조례 문제도 맥을 같이한다. 동성애를 하나의 ‘문화적 다양성 범주’ 안에서 해석한다. 문화다양성 조례를 통해 동성애를 부천지역에 공식적으로 상륙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동성애 진영에서 문화를 빙자하여 행사를 기획한다면 재정지원까지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와 같은 견해가 단지 우려에 그치지 않는 것은, 2019년 ‘부천 다다다’ 축제를 개최한 부천문화재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혀졌다. 부천문화 축제는 부천문화재단 산하에 ‘문화진흥부’에서 주관했다. 부천문화 축제에 동성애 홍보 부스가 들어온 것이 염려되어 축제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축제담당자는 자신들이 동성애 홍보 부스를 넣었다고 밝히며 아래와 같이 전했다. 부천문화다양성 축제는 1)다양성을 인정하는 축제이고, 2)다양성을 인정해야 하기에 동성애자의 문화도 다양성 범주에 포함되며, 3)동성애자들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축제 부스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였다. 문화다양성 조례가 제정되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어떠한 개입이 있기 이전부터 ‘문화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동성애라는 저들이 말하는 문화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알고 어울릴 수 있는 건전한 문화인가? 그렇지 않다. 이와 같이 ‘문화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알게 모르게 동성애는 우리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다. ‘문화다양성’ 조례까지 통과되면 더 많은 이유들을 제시하며 동성애 문화를 보급하는 창구로 이 조례가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이와 같은 법이 지정되면 동성애 문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곤란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다. 다양한 문화 중 하나인데, 이 문화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곤란한 일을 겪게 되고 말 것이다.

<2019년도에 추진되었던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7조(문화적 차별행위의 신고 및 심사 등) 문화적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문화다양성 위원회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고에 대하여 문화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부천 수작질 관련 SNS 홍보지

2019년 11월에는 SNS에 ‘수작질안내’라는 홍보 전단지가 돌기 시작하였다. 작년에 제정 실패했던 조례들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모임이다. 첫 번째 모임은 ‘문화다양성 조례’에 관한 모임으로 2019년 11월 27일(수) 저녁 7시에 복사골문화센터 514호에 부천민예총 주관으로 모이는 것으로 공지되었다. 2019년 11월, ‘부천문화비전 정책포럼 도시대화’라는 행사가 있었고 그 자리에는 부천예총 기획위원장, 지부장 등이 참석하여 ‘부천시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예술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019년 12월 17일 자 경기신문 보도에 의하면, 부천문화재단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내 민간 문화예술단체와 문화 다양성 인식 확산에 힘써왔음을 보도하였다. 다양성 인식 확산에 힘쓰는 일 중 하나는 ‘숨은 차별 이야기’라는 웹툰(인터넷만화)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 부분도 나왔다. 문화다양성 속에는 항상 동성애를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이들은 숨기지 않는다.

 

 

이재욱  softrock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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