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는 3.1운동의 국민단결 정신 본받아 진영논리 벗어나 양심적비판 수용하는 정치 펴라.

문정부는 자유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해 법치주의에 기초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라.

올해는 3.1운동 101주년이 되는 해이다. 작년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많은 31절 관련 학술토론회가 열렸으나, 올해 3.1절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 우한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각종 모임의 취소와 함께 3.1절 관련 학술모임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3.1절을 맞이할 때마다 3.1절의 근본정신을 되새기면서 오늘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지혜를 모아가야 하겠다.

우리는 3.1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립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겠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고 베르사유 평화회의를 개최할 때 일본이 승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민족자결주의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견해도 없지 않았다. 그렇지만 상해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은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모이는 베르사유 평화회담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면서 국내에서 우리의 독립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그러한 요청을 받은 국내의 민족지도자들은 기독교, 천교도, 불교의 33인이 중심이 되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전 세계에 선포하여 우리민족의 독립의지를 분명하게 피력하였다. 이러한 독립선언서 선포 이후에 우리민족은 비폭력 만세운동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국의 313개 군 가운데 311개 군이 참여하는 거족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일제는 평화적인 만세운동으로 우리민족의 독립의지를 표명하는 국민들에게 폭력적인 무력진압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러한 무력진압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만주와 중국,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까지 확산되었다. 이 3.1운동은 조선시대까지의 반상의식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들이 동등한 신분이라는 자각을 통해 봉건의식을 극복하게 되었고, 그러한 봉건의식의 극복을 통해 일제에 의해 무너진 왕정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국가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민주국가 건설의 기틀을 바탕으로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임시정부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정하였고, 그 민주공화국은 1948년 대한민국 수립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국체로 존속하고 있다.

우리는 3.1운동을 통해 수립된 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근본 정체와 국체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러 방면에서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2020년 3.1절 맞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1. 문재인 정부는 진영논리에 의한 국민 분열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3.1운동의 가장 숭고한 정신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단결하여 일제의 무단통치에 맞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어선 국민 단합의 정신이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에 진영논리에 의해 국민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진영논리의 극치는 조국사태가 끝난 후에 문대통령이 조국사태로 인한 국정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유감표명이나 반성은 전혀 없이 조국 개인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말로 표출되었다. 문대통령은 조국사태로 인한 국민의 분열이나 국정의 혼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의 대표자였던 조국이 무너진 것이 마음에서 가장 아프고 짐이 되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진영논리에 충실하니, 그의 지지자들은 진영논리를 벗어난 사람들을 향해 가차 없이 공격을 하며 호위무사가 되고 있다. 얼마 전 문대통령이 전통 시장의 한 반찬가게 주인에게 “경기가 어떠세요?”라고 물었을 때 “(경기가) 거지 같아요. 너무 장사 안 돼요”라고 대답하자 소위 문빠들은 그분의 신상을 털고 불매운동을 벌이는 일이 생겨났다. 이렇게 평범한 시민이 현장의 소리를 전해도 공격의 대상이 되니, 다른 사람들은 과연 무슨 말을 하겠는가? 대통령을 향하여 용비어천가를 말하는 것 이외에 다른 소리를 하면 문빠들의 집중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주변에는 용비어천가만 들릴 것이다. 이와 같이 대통령의 정책이 이러한 진영논리 속에 진행되면서 3.1운동의 국민통합정신, 국민단합정신이 사라져 가는 현실을 아프게 반성하고 정부는 이제부터 국민을 통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겠다.

2. 정부는 유사 전체주의 정책에서 전환하여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사회를 구현해주기 바란다.

3.1운동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조선시대의 봉건제도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 각자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인식이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 한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자신들을 비판하는 모든 세력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국가 정책에 복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 논란이 된 임미리 교수 고발사건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지식인들의 입을 막고자 시도했다가 역풍을 만난 대표적인 사건이다. 더구나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소식들은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그러한 뉴스를 차단할 방안을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일자리가 늘어났다, 경기가 좋아진다고 자신이 보고 싶은 일면을 말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는 우려스러운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원하는 것만을 보도하고 홍보하여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 해 6월에 복거일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전체주의에 뿌리를 둔 명령 경제적 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표 사례로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을 들었다. 시장상황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 시책임을 지적한 것이다. 최근의 부동산정책에서는 자신들의 정책적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시장을 국가가 통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전체주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했던 김병준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국민의 자유를 줄이고 정부의 권력 확대를 추진하는 국가주의 정권인데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전체주의로 치닫는 경향까지 보여 극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0년 2월 19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집권 세력의 시대착오적인 이념 노선과 거짓 정책들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있다"며 "이에 대한 크고 작은 저항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 '자유시민 운동 연합'을 구성하고, 자유민주국가의 정체성과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현 정부를 '유사 전체주의'라고 비판하며 그에 대항하는 자유시민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시민 운동이 지향하는 3대 목표로 자유로운 사회, 진실에 기초한 정책, 정의로운 법치를 제시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의 권력을 확대하여 국민을 통제하려는 전체주의로 흘러가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공화제를 세운 3.1운동의 근본정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는 겉으로는 민주자유를 말하나 실상은 세금공세와 각종 규제를 만들어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의 권력을 확대하여 국민을 통제하려는 유사전체주의적인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3.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을 거두고 국민 각자가 창의성 개발을 하는데 재정을 지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정부 형태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의식이 건전하게 발전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은 정부의 시혜적인 낭비성이 짙은 복지예산집행을 통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건전한 책임의식을 상실하게 만들 위험성이 크다. 정부는 정부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면서 올해도 512조가 넘는 수퍼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노인일자리 늘리기 사업이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인당 27만 정도를 지급하는 일자리들이 74만개 만들어져 작년 61만개보다 10만개 이상 늘어난다. 이렇게 저임의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정작 중요한 제조업체의 양질의 일자리, 한국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국민들에게 포퓰리즘에 입각한 다양한 현금살포식의 복지정책이 시행되면서 문재인정부 들어 정부의 재정적자가 100조가 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케어의 포퓰리즘도 심각하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에 2019년에 20조 흑자의 건보재정이 얼마 가지 않아 적자로 돌아설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포퓰리즘은 복지의 문제를 넘어 정부가 국가의 재정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위험을 안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책임이지만,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이다. 국민 각자의 삶은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허구이고 남미형의 빈곤을 불러오는 포퓰리즘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국민 개인의 삶을 책임진다는 잘못된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4. 정부는 지나친 친중국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외교를 보여주기 바란다.

3.1운동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민주공화국의 독립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 동양평화를 이룩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면서 동북아 평화를 이룩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하는 보편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보다는 지나친 친중외교정책으로 나아가 ‘사드 추가 배치 계획이 없고,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3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친중 외교는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한·미-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지속적인 친중 정책을 펴는 데는, 소위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세대가 주축인 청와대 자주파 참모들의 중국에 대한 환상과 극도의 반미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만약 이들이 ‘중국과 손잡고, 북한과 대화하여,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친중노선을 걷는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현 정부의 지나친 친중노선은 중국의 압박과 간섭으로 한국 사회가 극도로 분열되고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위험성이 크다. 중국은 지난 2년 반 동안 사드 보복을 통해 한국을 뒤흔드는 노하우를 쌓았다. 앞으로도 한한령과 여행금지와 같이 거대한 14억 시장의 한 귀퉁이를 내어주고 경제이익을 미끼로 한국을 통제하려 들 것이다.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면 할수록, 한국 사회는 “중국과 잘 지내자”는 친중파와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친미파로 갈라져 싸우고, 좌파진영은 미군 철수론을 더욱 부채질하여 한미동맹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주파 외교 정책의 친중외교 노선이 실패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방안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5. 정부는 세습독재 북한에 굴종정책을 폐기하고 자존감 있는 상호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주선하며 운전자론을 들고 나왔다. 그 이후에 문대통령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오명을 쓰면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하여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로 시행되는 유엔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그렇게 북한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정책을 취하고 심지어는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넘어온 20대 청년 두 명을 그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강제 북송을 시켰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유엔의 국제제제를 무력화하면서 북한에 고갈된 달러를 채워주기 위해 개별관광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인 웜비어도 북한에 들어갔다가 김정은의 얼굴이 인쇄된 신문지로 신발을 쌌다가 존엄모독죄로 고문을 받아 결국은 세상을 떠났다. 남한의 젊은이들이 북한에 가서 위험 위험에 대해 깊이 고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문재인정권은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온갖 정책을 취했지만, 북한당국은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극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북한은 문대통령의 2019년 8.15경축사에 대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지난 연말에 해외에 기고한 대통령의 글에 대해 연초에 우리민족끼리는 “말 그대로 가소로운 넉두리, 푼수없는 추태다”라며 “남조선 당국은 아전인수 격의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보고 창피스러운 입방아를 그만 찧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북한이 이렇게 비판해도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이던 2015년 7월 25일 북한 전국연합근로단체가 "박근혜의 천하 못된 입이 다시는 놀려지지 못하게 아예 용접해버려야 한다"고 하자, "상대방의 국가원수를 막말로 모욕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며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북한을 향해 강력하게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을 향해 도를 넘은 비판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오로지 북한의 선처에만 매달려 굴종적인 대북외교를 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북한정권에 대해 당당한 외교자세를 가져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북한의 잘못된 인권정책을 비판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국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외교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6. 정부는 법치주의 훼손한다는 비판을 겸허경청하고 청와대부터 솔선수범 법을 지켜 국가기강을 세워주기 바란다.

현 정부는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이 제시하는 영장집행을 거부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거품을 물고 비판하는 적폐의 대상인 박근혜정부도 검찰의 영장집행을 거부한 적은 없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정당하게 집행하는 영장을 거부한 곳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유일하다.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영장집행을 거부하였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현실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사인사에서 검찰총장과 상의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검찰청법을 어기고, 인사를 단행하기 30분 전에 검찰총장에게 법무부로 와서 자신의 인사명령을 받으라고 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응하지 않자, 추미애 법무장관은 자신이 법을 어긴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을 어겼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모든 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시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조선시대의 유배 보낸 것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그래서 최근에 현직 부장판사가 현 정부를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문 대통령이 하야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숙고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했고,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국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시키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 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앞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셈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규정하고,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유일한 '선(善)'이라고 간주한다면 이것이 더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주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만약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했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교육받은 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그런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 법조인이 문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포기했다고 비판하고 하야를 요구할 정도로 이 정부는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권력의 뜻대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3.1정신을 돌아보아 민주공화국의 근본정신을 살려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하겠다.

7. 한국교회는 3.1운동으로 구현된 민주공화정이 발전하여 신앙의 자유가 보존되도록 기도하며 건전한 사회윤리를 구현해 나가야 하겠다.

현재 한국사회가 우리 선조들이 3.1운동의 과정에서 흘린 고귀한 희생의 피로 세운 민주공화정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민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국가권력의 확대일로로 가고 있다. 최근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이 시장·종교·언론 등 분야의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이러한 발언의 의도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종교세력을 무너뜨리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현 집권세력은 이렇게 정부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자각을 해야 하겠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민주주의가 꽃피어 국민의 자유가 확대되고 국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되는 공화정이 구현되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2020년 2월 28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