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낙태죄 폐지 운동을 침묵한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태아의 피가 대한민국 땅을 흥건히 적시다.

2020년3월7일(토)로 예정되었던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6회 한국여성대회'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한국여성대회 개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여성운동상’ 은 매년 한국여성대회 때 시행되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사회의 성평등과 여성운동 발전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수상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20년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66년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낸 국내 모든 여성들에게 돌린다고 발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불법과 낙인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임신중단이라는 자신들의 경험을 ‘인권의 문제’로, ‘정치적⸳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낸 수많은 여성들의 외침과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집회, 기자회견, 캠페인, 강연, 국제연대, 1인시위, 서명운동 등 각자의 자리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활동은 ‘낙태죄 폐지’가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고, 마침내 66년만에 실질적으로 낙태죄를 폐지시키고, 성⸳재생산 권리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여러 해 동안 여성단체들의 낙태죄 폐지를 위해 노력은 계속 되어왔다. 낙태죄 위헌소원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한국의 현실과 국제인권법, 해외 사례까지 폭넓게 다루면서 법정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싸움을 이끌었다. 여성을 위한 변호인단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 건강권,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명했다며 자축하였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인해, 2020년12월31일까지 낙태죄를 재개정을 해야한다. 우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낙태죄 재개정을 위한 생명운동과 반생명운동 진영의 본격적인 격돌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미래의 생명을 두고 일어나는 거대한 영적전쟁이다. 현재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잠잠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함이지,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지금까지 헌법불합치 판정을 위해 이들이 준비한 과정과 노력들을 보면 교계는 그간 무엇을 했는지 부끄러울 지경이다. 페미니스트들은 해외의 '낙태죄 폐지 사례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 유럽과 북미 등을 돌며 정보와 전략 등을 수집하여 책까지 출판하였다. 또한 낙태죄 폐지 운동을 확산을 위해 페미니즘 교육을 모든 영역으로 확산 시켰고, 정치 이슈화 작업을 통해 낙태 문제를 공론화 시켰다. 여성들은 태아 보다 여성의 권리를 내세우며 낙태권을 위한 연대도 확장해 갔다.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게 ‘000페미니즘’ 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책들도 다수 출판되고 있다. 이러한 책들은 현재 학교의 필독서로도 지정되었으며,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도서관들엔 이러한 책들이 비치되어 있다. 위 책들은 말한다. 여성의 권리는 "낙태가 얼마나 쉽게 되는 가의 여부" 이다. 이와 같은 사상을 다음세대 아이들에게 주입하며 낙태의 권리를 여성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입하고 있다. 

군사 편찬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6.25전쟁 3년간 사망한 군인 수는 한국군을 비롯한 연합군, 적군까지 약 69만 명 정도에 이른다. 한 해 낙태된 아이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2017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발표에 의하면, 하루 낙태시술 건수는 약 3천건 정도로 추산되며, 1년이면 약 109만5천건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6.25 전쟁으로 죽은 사망자 수보다, 한 해 엄마 배 속에서 살해 당한 태아의 수가 2배 가까이 이른다. 그 해 엄마 배속에 있던 아이의 1/3 가량만 빛을 보았으며, 2/3는 엄마 배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였다.

여성단체들은 외친다. 자기결정권, 건강권,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경제적 이유, 사회진출에 대한 이유 등 수많은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미래와 행복을 아이의 생명과 맞바꾸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레위기, 민수기, 사사기,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몰렉 또는 그모스, 밀곰은 암몬인들이 섬긴 민족적인 신으로 유아인신제사를 드렸다. 몰렉에게 아이를 드린 이유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였다. 민족의 운명을 놓고, 민족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놓고,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말이다. 대한민국은 자신의 만족과 미래를 위해 몰렉, 그모스를 섬기는 일에 제일 앞장서는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우상숭배 국가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