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들은 확진자 나올시, 천재지변로 인한 보상까지

안전수칙 메뉴얼 만들어 이제 발송하는 부처도 있어

다른 분야는 강제적 규제는 할 수 없다며 교회만 왜?

2020년3월16일자 연합뉴스 보도에서는 성남의 교회에서 40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두고 “자제권고 무시한 대가는 컸다.. 종교집행 강행 논란 증폭... 개신교회 향한 여론 ”싸늘“... ”이웃 배려 없는 사랑은 피해주는 것“등의 낙인을 찍고 있다. 

위와 같은 기사의 프레임이 100명의 확진자가 나온 구로 콜센터에 대한 보도에 씌워진다면 “위험에도 좁은 공간에서 업무강행논란 증폭... 여론 싸늘... 이웃 배려 없는 업무”등으로 보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사의 내용이 있었는지를 비교해 보면 ‘차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월15일(주일), 경기도 소재 교회들을 지자체 직원들이 주일예배를 감찰한 날. 당일 이마트 현황.

이러한 차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얼마 전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한 경기도청 내 여러 부처들과 통화를 하였다.

소상공인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초반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간단한 지침 홍보, 손소독제를 비롯한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산업정책과: 산업현상 코로나 예방을 위해 착한 임대인 등의 내용 취합 중, 코로나 대응 3단계 매뉴얼 준비 중,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 미이행 관련 강제사항은 확인된 바가 없음.

건설정책과: 건설현장 코로나 예방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 마스크 착용 비용 제공을 할 수 있게 산업안전보건비 집행, 코로나 환자 발생 시 즉각 공사 중지 및 공사 중지에 대한 보상지원;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요소로 공사 중지에 따른 손해비용 일부 보조지급. 강제 규제 명령이나 전면금지 검토 같은 내용은 없음.

기타 부처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반면 종교를 담당하는 문화종무과와의 통화에서 한 담당자는, 종교관련 조치들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며 거듭 해명했다. 이재명 도지사의 제한조치 발언을 두고도 "검토할 수 있지만, 예방규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를 드린 차원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종교시설 관련 제한조치 및 행정명령은 제한하려고 한 부분이 아니다. 검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교회들이 신도들을 보호하는 측면, 도에서는 도민들을 보호하는 예방측면에서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한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임의대로 종교시설을 닫게 할 수 있겠느냐" 며 해명을 거듭했다. 이 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교계의 반발이 있자 온화하게 풀어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치 할 의도는 없지만 도지사가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려고 의도한 건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교계를 향한 관계부처의 행보는 다른 부처들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가 종교단체이다. 지역사회(직장, 학교, 가게, 유흥시설, 모든 집회)를 봉쇄하기 전에는 종교단체만 ‘금지 명령’을 하거나 위험한 곳이라며, 기피해야 한다는 등 결과적으로 현재 이러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지자체들의 조치들은 목적의 합리성과 형평성에 어긋나기에 코로나를 탄압의 기회로 삼는다고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상가교회인 경우, 건물 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노래방, 당구장, 음식점, 기타 유흥시설 등은 제외하고 교회만 감독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교회의 대응들을 보면, 실내 예배는 마스크 착용, 손 소독 후 입장, 예배 횟수를 늘려 인원 및 성도간 거리를 확보,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교회 식사는 중단, 노인들과 기저질환자 등은 인터넷 예배를 시행 중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동일한 안전대책과 자제권고를 하면 교회만이 특별히 주목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는 교회에만 자제 권고와 행정명령을 내림으로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근원이란 공포를 사람들 뇌리에 심는 효과를 내려는 듯이 보인다. 교회의 예배를 중단시키는 시도를 하며, 자발적인 교회의 노력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곳조차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도하는 방식은 교계에 불쾌감을 더하고 있다.

디자인 출처- 윤선디자인

현재 미국은 유대인 회당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지만 한국처럼 ‘예배’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한국은 정부가 감염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종식’을 언급하며, 장기적인 대책이 아닌 단기적 대책과 희생양으로 신천지에 이어 교회를 지목하는 것이 아닌지를 두고 목회자들 사이에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도 코로나 확산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과 도움이 있는 것처럼 종교계에도 우호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닌지에 생각하게 된다. 심지어 피해에 대한 보상과 여러 필요 물품까지 지원하는 상황인데 유독 교회만 몰아세우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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