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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앙정부 직접 나서, "15일간 종교·유흥시설 등 영업중지 강력권고"방역 주무 부처에서 전국 교회에게 운영 중단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 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출처: 연합뉴스 ⓒ 김승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운영을 앞으로 보름간 중단하길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총리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시설폐쇄와 구상권 청구에 나서겠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법적 조치까지 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에게도 15일간 모임, 외식, 행사,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 안에서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되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며 감염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다.

박능후 장관 ⓒ 이데일리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세균 총리 담화문 발표 직후 가진 백브리핑에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종교 시설과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조처는 정부의 감염병 전파 차단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이라며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과 시설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전이 담보돼 있지 않으면 (4월 6일로 예정된) 개학을 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와 싸워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로 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의 조처는 앞서 발표된 서울시와 경기도의 종교시설 행정명령 지침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방역 주무 부처에서 전국의 특정 업종·업소에 대해서 한시적 운영 중단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전국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특정 업종·업소 대해서도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는 당장 22일부터 운영 중단 권고를 받은 시설이 영업하는지,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각 부처가 앞서 고지한 업종별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곳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교회 등이 불가피한 사정을 들어 시설을 운영하려면 출입구에서부터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음은 정 총리의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의 안위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이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존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149개국에서 23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보고됐으며, 세계 각국은 서둘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집회와 종교 행사는 물론 민간영업장의 운영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이동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확산방지 조치를 취하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개학까지 보름이 남았습니다.

이미 세 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학을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진 댐도 작은 개미구멍으로 인해 무너지는 법입니다.

더이상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 확실한 방역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감내하시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 종교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집회를 취소하고 대규모 기념행사도 연기하는 등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 같은 자발적 참여로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우수한 의료체계에 대해 외국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코 긴장을 늦추거나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불씨가 남아 있는 한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일부 교회와 요양병원, 콜센터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해외로부터 유입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몇 가지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둘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습니다.

셋째,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십시오.

다섯째,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보름 동안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던 방식을 바꾸고, 아이들이 공부하던 방식을 바꾸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생활방역을 실천해야 합니다.

개방과 참여, 자율과 끈기가 결국은 코로나19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지난 두 달 간 큰 고통을 경험한 국민들께 앞으로 보름간 더 큰 희생과 불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와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하나 된 마음과 행동하는 힘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신요한  johnshin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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