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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를 문화라 주장하는 문화다양성조례, 경북 입법 심사유보교육을 통해 소수자를 긍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

다문화에서 문화다양성으로 넘어가면서 ‘성소수자’ 추가

2020년3월26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 통과 여부를 다루기로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심사유보처리 되었다. 경상북도는 기존 부천, 김포, 청주 등에서도 문제가 많아 철회한 조례를 상정하였으나 시민들의 반발에 조금 더 연구하기로 유보했다.  

문화다양성 조례의 문제는 이전 코닷 기획기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다뤘듯이 동성애를 비롯한 이슬람에게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문제다. 이 모든 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수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조례의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며, 시행되어야 할 좋은 부분도 있으나 치명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함께 받아들일 수 없다. 

2020년3월26일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제11대 제314회 1차 문화환경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여러 안건 중에 '경상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건도 함께 논의 되었다.

이날 제11대 제314회 1차 문화환경위원회가 열렸고, 여러 안건 중에 '경상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건도 함께 논의 되었다. 회의가 시작한지 2시간 반이 넘은 오후4시30분부터는 문화다양성조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오갔다. 이번 문화다양성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의원과 12명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는데, 조례안에 '주요내용' 중에는 

1) 문화시설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2)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정보수집 및 교재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정리하면 문화다양성을 이름으로 행정과 재정지원, 교육시행, 정보수집과 교재 개발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몇 년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하여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연구”에 착수하였고, 2015년 12월에 ⸢정책연구과제 문화예술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사업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연구”⸥를 완성해서 내놓았다. 이 연구문헌은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및 수업 교안과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데 있음” 을 명시한다.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연구 문헌 131페이지 캡쳐. 문화다양성이라는 이름하에 교재를 개발하여 동성애에 대해 공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된다.

개발목표로, “문화다양성 관점을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함” 이며, 그와 같은 목표를 수행의 예로 기존 양성평등 교육과정에  젠더관점을 확산시킨 사례(Gendering the Curriculum)와 환경교육이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관점을 확산시킨 사례(Greening the Curriculum)를 문화다양성교육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정리하면, 기존교육+문화다양성교육 추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 대상으로 숫자적 다수가 아닌 ‘지배적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로써(소수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 PC주의적인(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총론을 보면 한국은 다문화를 넘어 문화다양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한국사회에서 지난 10년 간 진행되어 온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사회론이 갖는 한계점이 있기에 문화다양성 개념과 의미가 필요함을 학습할 것이라고 명시한다. 그래서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차별과 배제의 구조를 관습적으로 재생산하는 한국사회를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연구문헌에서는 페미니즘 사상과 마르크스의 계급론적 사상도 포함 되어있다. 

 

이 문화다양성 교육은 성소수자, 결혼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등과 같은 사회의 소수자 집단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사회활동에 소외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기술한다. 다문화 교육으로 결혼이주자,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긍정평가 하였으나 한계점이 있으니 이제는 다문화를 넘어 문화다양성을 말하자고 한다. 그러면서 성소수자(동성애)를 포함시켜 넣었다. 문제는 문화다양성의 코드를 공교육과 각 지자체에 주입함으로 다음세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동성애 코드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경상북도 도민들은 조례의 상정을 반대하였고, 이와 같은 의견이 반영되어 일단은 심의유보처리가 되었다. 문화다양성 조례가 통과되면 위 연구 문헌에서 제시한 바 아래와 같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깨고 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 정립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도록, 

1)소수자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사회에서 배제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며 

2)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어떻게 분류되고 차별 받고 있음을

3)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4)그래서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 별로 '문화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조례들을 통과 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문화로 둔갑한 동성애'를 들여오기에 좋은 통로이다. 현재 문화다양성 조례가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퀴어' 등은 문화로 지자체 행사들에 스며들어가고 있다. 오늘 회의 중 조례가 유보로 결정난 후, 문화다양성 조례를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의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관광으로 경북지역에 들어오는 이슬람을 받지 않을 것이냐'고 화를 내기도 하였으나, 관광으로 잠깐오는 사람과 지역 차원에서 문화안착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임에도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는 듯한 엉뚱한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한 도민은 김 의원의 생각이 감정이 앞서다 보니 나온 것이 아니겠냐고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또한 조례와 관계없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되지만 '지원하여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은 다른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와 무슬림을 차별할 것이냐는 취지의 발언들은 회의가 끝난 후 도민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재욱  softrock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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