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한미동맹에 근거하여 중국과 탈 종속적 친교의 길을 선택하여 국익을 보장해야 한다.

미·중 간 갈등 속에서 실익 없는 균형 외교를 피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하여 중국에 대등하게 대해야 한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무역, 인권 등 다양한 현안이 야기되고 있는 시점에 미·중 간에는 무역, 코로나, 홍콩 문제를 놓고 사실상 신냉전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인민회의는 2020년 6월 30일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고, 미국에 이에 대하여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한다고 반대 성명을 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6월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여기에 한국과 호주·러시아·인도 정상도 초대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과 "중국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G7+4' 회의를 '반(反)중국 연대'의 장(場)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반중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한국 참여도 요구하고 있다. 중국 내 생산기지를 미국이나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우방 국가로 옮기고, 5G·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분업체계를 새로 구축하려고 한다. 그리고 미 국무부 등은 홍콩보안법 반대 전선과 반중 블록에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이 동참할 것을 공개 요청했다. 미국은 반중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한국 참여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사이의 신냉전 격랑 가운데서 샬롬나비는 대한민국이 미·중 사이의 길에서 선택의 길이 아니라 이미 70년 전에 선택한 한미동맹의 길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탈(脫)종속적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1.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하는 길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다.

미 국무부는 2020년 6월 5일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미·중 가운데)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고 했다. 이는 이수혁 주미대사가 6월 초 "이제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한 것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국무부가 언급한 '수십 년 전 한국의 선택'은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즉 한·미 동맹을 가리킨다. 미 국무부는 '중국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들리는 한국 대사 발언에 '동맹'을 상기시킨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주요 7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G7에 한국·호주·인도·러시아와 브라질을 더해 G11이나 G12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 'G7+4' 참여는 국격 상승 기회다. 문 대통령이 이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른 결정이었고, 문 대통령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2. 미·중 사이에서 중거리 외교정책의 전략적 모호성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해칠 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한·미 동맹이 언제부턴가 남북관계 개선 발목을 잡는 걸림돌 취급을 받는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한미관계에 금이 가도록 하고,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함께해 온 미국과는 엇박자를 내면서 일당독재 중국과는 '운명공동체'가 되겠다고 했다. 그러니 미주 대사의 '미·중 사이서 선택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 것 아닌가. 미 국무부 등은 홍콩보안법 반대 전선과 반중 블록에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이 동참할 것을 공개 요청에 대하여 미국의 주요 동맹이요 혈맹이요·우방국 중 한국 정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사태 초기 중국인 입국 금지를 회피하고, 주한미군 사드 장비 교체도 중국에 미리 통지하는 등 중국 눈치 보기로 일관하면서도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나 홍콩보안법 사태에 대해선 일체의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국익을 위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한다. 물론 한·미 동맹이 절대적 진리는 아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이 없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도 없다.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척추였으며 경제적 번영을 지켜주는 방파제였다. 한·미 동맹은 현재도 안보 최후의 보루이며 대체 불가의 선택지다.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요구 등에는 당당한 목소리를 내야겠지만, 미국 외 다른 선택을 고민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중국은 지난 천 년 동안 우리 위에 군림하고 조공을 받았지 미국처럼 우리의 안보를 위해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3.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시해야 한다. 일본도 경제나 안보에 있어서 중국 못지않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지난 6월 28일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이 취하는 유화적인 대북정책과 친중국 정책이 G7 회원국의 입장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한국의 G7 확대 초청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한국이 북한과 중국에는 저자세를 취하면서도 일본에 대해서 매사에 강경적 입장을 취한 태도에 기인한다. 문재인 정부는 반일 종족주의 외교가 한국의 무역과 안보, 더 나아가 한국이 선진 G7 확대 회의에 참가하는 위상을 갖는 국익에 기여하는지 진지하게 검토해보아야 한다.

일본도 중국 못지않은 우리 무역과 안보의 파트너가 되어왔다. 중국도 우리의 이웃이나 일본은 우리의 더 가까운 이웃이다.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일본과 가깝게 지내는 것도 우리에겐 중국과 가깝게 지내는 것만큼 중요하다.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이 우리나라를 압박하려고 할 때 우리는 미국뿐 아니라 우방인 일본과 함께 공산주의 중국에 대해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아베는 속 좁은 한국 정부를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여 한국의 G11 참가 반대 입장을 거둬들이고 오히려 환영해 한국과 친교하고 세계무대에서 한국의 자유우방(友邦)으로 아시아의 발언권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미중갈등 속에 우리는 친미교중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미·중 힘겨루기 사이에서 우리는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갈등을 강 건너 불 쳐다보듯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앞으로 미·중 양국으로부터 많은 압력과 요구에 직면하면서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고 갈팡질팡하며 갈등의 격랑을 넘어야 할 것이다. 그간 일부 학자나 전문가들 중에는 미·중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가 취할 대안으로 ‘연미화중(聯美和中)’ 정책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강한 톤의 ‘친미교중(親美交中)’ 원칙을 말하고 싶다. 즉 미국과의 튼튼한 동맹 관계를 중심축으로 세워놓은 가운데 중국과는 시세에 따라 주고받는 협력방안을 발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중심축이 없으면 늘 흔들리며 위기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원인은 그들에게 주어진 G2라는 이미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사실 동등한 G1이 존재한다거나 평등한 G2가 존재 가능할 수는 없다. 오직 G2가 G1을 추격하고, G1은 추월당하지 않으려고 분투할 수밖에 없다. 미·중 관계는 추격자와 추격당하지 않으려는 긴장 관계이고, 이 경쟁에서 수많은 갈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는 G1인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확실하게 구축하면서 G2인 중국과의 관계를 대등하게 풀어가야 할 것이다.

4. 자유민주국가 미국과 전체주의 국가 중국의 갈등 속에 자주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그동안 중국은 ‘빛을 감추고 밖에 비치지 않도록 한 뒤, 어둠 속에서 은밀히 힘을 기른다’는 뜻을 가진 ‘도광양회(韜光養晦)’의 기치 아래, ‘평화굴기(和平崛起)’를 거세게 외쳐 왔다. 그 결과 동북아시아의 역학 구도를 크게 바꾸어 놓았고, 중국의 주변국들에게는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 끼인 존재로 몰아가면서 그 압박을 더욱 거세게 펼쳐왔다. 이제 전통적 대륙국가인 중국, 러시아를 한 축으로 하고, 해양세력인 한미일 삼국을 다른 축으로 하는 힘의 균형은 격돌의 형태로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중국의 대국굴기(大國崛起)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찍이 21세기 세계질서는 민주적 평화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 특히 미국과 전체주의 국가, 특히 중국 사이의 대립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예측들이 현실화되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장의 돌발성이 상황을 더 악화시켜 왔다. 국제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쉴 새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의 위협은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여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깨뜨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흔드는 중대한 장애물이다. 거기에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을 깨뜨린 중국의 홍콩사태로 인한 미·중 갈등 심화와 한국의 선택적 입장에 더욱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새로운 생존방식을 모색하고 활로를 찾지 못하면 우리의 자주적 생존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자유민주주의적 국가인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자유경제를 표방하나 정치사회적으로 전체주의적 체제로 인간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우방이 될 수는 없다. 우리의 국가안보와 국익, 그리고 미래에 관한 전략적 선택은 그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5. 가치 갈등을 겪는 미·중 사이에 우리의 균형 외교는 매우 위험한 모험이므로 피해야 한다.

혹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균형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발상은 손자병법의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不殆)’도 모르는 무지한 발상이다. 사실 대등한 입장에서의 균형자 역할은 한계성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강대국 사이에서의 균형자 역할이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균형자 역할을 자임하며 나서는 순간 한국에 대한 압박 수준은 높아지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은 더욱 혼돈에 빠질 것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한 말임에 틀림없다. 새우가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지 않으려면 그 싸움터에서 아예 비켜서 있거나, 아니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물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균형 외교는 한미관계에서처럼 중국과도 가치의 균형을 바탕으로 이익의 균형을 추구할 때는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은 한반도에 두 개의 한국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더욱이 북한과 북핵 미사일 문제를 완전히 분리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사이에서의 균형 외교는 매우 위험한 모험일 뿐이다. 우리의 목소리가 스며들 여지가 없을 때 외세의 간섭과 요구는 더 커질 수 있다.

사드 보복 사태에서 보았듯이 중국은 시진핑 체제 아래서 아직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고 동일체로서 한 데 엉켜있는 전체주의 국가다. 법치 기반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하루아침에 법치 기반의 확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중국은 언제든지 사드보복 때와 같은 일방적 행동으로 우리 국민들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중국인들에게는 아직도 쓴 뿌리로 남아 있는 중화사상(中華思想)이 극도의 자기중심주의적 사고와 변방 국가를 오랑캐쯤으로 여기며 행동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6. 우리는 자유민주국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체주의 국가 중국을 바라봐야 한다.

세계와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불가피할 때 미국과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자명하다. 중국은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며 정체성의 외교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나친 자기계산과 중화주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어느 나라나 자국 이익중심의 입장에 서 있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국가 간 상호성과 공공의 이익추구는 외교관계의 중요한 기틀이다. 특히 세계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려는 국가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불변하는 상수이며 G1이 리드해야 할 역할이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미국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중국을 바라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마르크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사상적으로 전혀 타협하거나 동화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중국이 기독교 탄압 국가라는 이미지는 지워지지 않고 있다. 비록 지난 30여 년간 급속한 경제 사회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고 하지만 중국에는 여전히 공산주의 유산이 잔존하고 있다. 설사 중국인으로서 공산주의를 더는 믿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공산주의 이념은 그들에게 표식으로 남겨져있다. 과거 외교사에서 ‘원교근공법(遠交近攻法)’이 중요 화두가 된 적이 있다.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도 이 말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에 늘 있어 왔던 과거사 문제는 영토 확장을 위한 침략전쟁이었다. 만약 아직도 이기적이고 자국중심적인 욕망을 희석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상호존엄의 문화적 용량이 성숙되지 않는다면 언제나 적용해야 할 원칙이다. 미국 어린이들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는 반면, 중국 어린이들은 ‘처음 나간 새가 총을 맞는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다고 한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홍콩사태 이후 벌어지고 있는 고래싸움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지혜를 모을 때가 아닌가.

2020년 7월 1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