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3일(현지시각) 유엔 총회가 중국과 러시아, 쿠바 등을 유엔 인권이사회의 신임 이사국으로 선출했다고 AP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이 보도 했다.

유엔 총회는 총 47국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중 신임 15국을 선출했는데, 이에 중국, 러시아, 쿠바 등과 같이 종교 자유 및 인권 침해가 심각한 국가들이 선출 된 것. 인권 인권이사회는 대륙별로 이사국 수를 배분하는데, 공석을 메우는 이번 선출과정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만 공석 수보다 도전한 나라 수가 더 많았고, 러시아와 쿠바의 경우 아무런 저항없이 이사국에 입성했다. 투표 이전부터 미 국무부가 종교자유침해 특별 우려국 또는 특별감시국 명단에 올린 국가들도 대거 선출되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와 쿠바는 대표적인 공산국가에 해당된다. 이들 국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거 가능하며, 국민들에게 통제와 강요를 일삼는 국가이다. 특히 중국은 작년에 홍콩에서 시위가 일어났을 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위를 무력화 시켰으며, 올해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될 때에도, 여러 의혹을 제시한 사람들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이다. 푸틴의 정적으로 손꼽혔던 나발니가 독살시도에 의해 의식불명에 빠져있는데, 영국·독일·프랑스는 이 사건의 배후는 러시아라고 지목을 했다. 또한 러시아는 테러방지법을 시행해 러시아 정교회 이외의 교회를 박해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의 활동은 국가의 감시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 169표를 확보한 파키스탄은 전세계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에서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은 신성모독법에 따라 수십 명이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소식을 들은 국제 인권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스위스 제네바 소재 인권단체 '유엔워치'의 힐렐 노이어 대표는 "오늘은 인권에 관한 한 암흑의 날"이라며 "이들 독재국가를 유엔의 인권 심판자를 선출한 것은 마치 방화범 무리를 소방대에 배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맹비난 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인권이사국 선출에 우려를 표했다. 중국은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언론인·변호사를 탄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 지도자를 살해하려 했고,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에서 무차별적으로 민간인과 병원과 같은 시설을 공격하는 등 국제 인도주의 법을 위반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미 국무장관인 폼페이오 장관도 비판의 목소리를 보탰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 러시아, 쿠바의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 선출은 미국이 지난 2018년 이사회 탈퇴 결정을 정당화해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또한 미국이 보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다른 기구를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인권탄압'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여함으로 인해, 북한 인권문제를 정당하게 다룰 수 없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우호국'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참상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에 이어, 베네수엘라, 세네갈 또한 친북 성향이 뚜렷한 국가들이 유엔 인권이사회를 장악함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를 공정하게 다루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북중 접경지역을 방문하려 하자, 요청을 불허하머 어깃장을 놓은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3월에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북한인권 실태 조사, 남북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을 감당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이사진도 꾸리지 못해서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탈북민 조사에 있어도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조태용 의원실에 제출한 '하나원 입소 탈북민 조사결과 인권침해 진술 비율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22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답한 비율은 2017년 43%에서 2018년 55.9%, 2019년 70.7%, 2020년 8월까지 78.8%로 늘어났다. 현재는 이마저도, 정부가 독점 및 통제하려는 상황에 놓여, 북안인권정보센터는 입장문까지 발표한 상황이다.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중국러시아·쿠바 등 인권 탄압 국가가 대거 선출됨으로 인해 앞으로 북한을 비롯하여 보편적 인권 문제에 대한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