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뉴스앤죠이 기사를 인용한다)
정신과 의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후 검찰 측은 항소했고, 고소인 측은 4월 23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정피모’(정신병원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했다. 이 카페를 통해 정신보건법 제도의 개정 및 개선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을 규합하고 나섰다. 또한 시민단체와도 힘을 합치는 한편 정신과 의사들을 무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고소인 측은 장외 투쟁에도 나서고 있다. A씨와 B씨는 '정상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시킨 정신과 전문의사들의 처벌과 정신보건법 개정, 제도 개선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3차례에 걸쳐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가졌다. 인권 연구소의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최근까지 A씨 등은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정신과 전문의가 정상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어도 처벌 못하는 재판부를 규탄한다”, “정상인을 강제 입원시킨 의사를 무죄로 풀어주고 피해자를 정신병자로 만든, 정신 나간 판결을 규탄한다”고 재판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고소인들이 이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자 언론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면서 이 사안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KBS ‘취재파일4321’은 4월 23일 정상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대표적인 경우로 A씨의 사례를 제시하며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자로 몰리는 끔찍한 일을 막기 위한 것은 물론이고 정말 치료 받아야 할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정신보건법의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터넷 신문인 <뉴스웨이>도 5월 24일 ‘정상인도 하루 아침에 정신병자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A씨가) 남편은 이미 법적 처분을 받았지만 정신과 의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정상인을 환자인 양 입원시킨 의사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뉴스웨이>는 또한 “A씨는 ‘남편이 ㅇㅇ목사에게 직접 돈을 주고 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감금하도록 부탁했다. 궁극적으로는 이혼을 목적으로 하는 감금이었다’고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A씨와 B씨의 정신병원 입원 조치에 대한 무죄 판결’ 문제가 고소인 측의 인터넷 카페 개설,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의 시위, 정부종합청사·국회·의정부제2청사 등에서 진행하는 계속적인 서명운동 등으로 확산되어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인권의 문제로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인을 정신병원으로
인권은 중요하다. 정상인을 정신병원에 보내는 사람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개선되고 시정돼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달리 A씨와 B씨의 경우는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둬 재산을 가로채고, 정치적 문제가 있어서 감금하고, 무고한 사람을 막무가내로 집어넣는 식의 정신병원 피해 사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복잡한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A씨의 문제와 관련, 한 언론사는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로’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보도했는데 과연 이 문제가 단순했을까?
A씨와 B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전 남편들은 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정신병원 감금’ 등을 이유로 유죄 판결(집행유예)을 받았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전혀 소개되지 않은 전 남편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부인이 안상홍증인회 하나님의교회에 빠져 가정생활을 등한히 하고 종교 생활에 도가 넘게 심취했고 특히 1999년도에는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며 가정에서 ‘비정상적 행동’을 계속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정신병원 입원 결정을 하기까지 가족들 이외에 3자가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까지 정신병원 입원 문제로 A씨와 B씨의 사례를 보도한 언론에서 취급하지 않았다.
B씨의 전 남편인 D씨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B씨의 행동은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그 종교 얘기만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나에게는 물론 친정 부모님께도 악을 쓰고 대항하는 모습으로 변모했어요. 자라온 과정을 봐온 부모의 입장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지구에 Y2K(컴퓨터 오작동으로 서기 2000년에 인류 대란이 온다는 의미의 용어)로 인해 종말이 온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물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초콜릿 1박스, 컵라면, 생수 등을 직접 사다준적도 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는 보이지 않고 자녀들만 저를 맞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어느 날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쌀을 잔뜩 갖다 놓고 프라이팬에 누룽지를 열심히 굽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로 누룽지를 만드냐고 했더니 그녀는 ‘종말이 오면 식품을 살 수가 없으니 나중에 먹을 식량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더군요. 그렇게 만든 누룽지가 한 부대였습니다.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도무지 정상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이렇듯 아내는 종말이 온다며 떠드는데 안증회에서는 준공 날짜를 2000년 9월 1일인 건물을 짓는다는 계약서를 입수했어요. 신도들에게는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건물을 짓는 모습을 보고 거짓된 종교 단체에 아내를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았던 거고,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으니 잘못된 종교 교육에 의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정신병원으로 보내게 된 겁니다.”
D씨는 B씨의 이 같은 행동을 예로 들며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까?”라고 반문했다. 현재 D씨는 B씨와 이혼한 후 그녀가 남기고 간 자녀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다.
A씨의 전 남편인 C씨도 기자에게 “(D씨와) 사례가 똑같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내가 종교 생활을 하며 보인 모습은 정상적 주부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큰방에 여행용 가스렌인지, 부탄가스, 아이들 기저귀, 물휴지, 생수 등 온갖 비상제품들을 종말이 온다며 사놓았다고 한다.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C씨는 “부인은 종교 생활에 빠져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생각조차도 없었고 가정 생활을 거의 내팽겨 둔 채 전도 활동에 심취했다”며 “장인, 장모님과 상의를 하여 동의를 구하고 병원에 입원시킨 것”이라고 했다(수사 기록 2003형제 6698호). A씨의 친정아버지와 어머니 또한 당시 수사 기록에서 A씨를 정신병원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은 자신들이라고 명확히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부모는 조사관이 “정신병원에 보내기로 누가 결정을 하였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결정을 해서 A를 입원시킨 것입니다”, “저와 남편이 서로 이야기를 하여서 결정을 하였습니다”라고 각각 답변했다. 당시 조사관은 분명히 ‘정신병원’이라고 물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A씨의 친정어머니는 최근의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수사당국에서의 진술과는 매우 다른 말을 했다. 언론 보도에서 A씨의 어머니는 “‘말이 정신병원이지, 내부에 다 각기 과가 있다’, ‘아내가 아파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사위의 말을 믿고 입원 동의서를 썼는데 알고 보니 정신병원이었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정신병원) 안 가면 이혼하겠다고 (사위가) 수차례 얘기했어요. 그냥 이혼하겠다고 서둘러대니까 자식 이혼하면 어떡해요. 새끼가 둘씩이나 딸려 있는데. 저희가 참 어리석었죠”라고 말했다.
이혼 위해 입원시킨 것 아니다
이에 대해 A씨의 전 남편인 C씨는 “이혼을 이유로 300, 400만 원씩 들어가는 정신병원에 없는 돈까지 들여가며 부인을 입원시키려 하겠느냐?”며 “이혼이 목적이었다면 정신병원 입원시키면서 전셋집의 명의부터 제3자의 명의로 돌려놨을 것”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이혼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명의변경을 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줄였을 것이란 얘기인데 C씨는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명의변경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다. 게다가 C씨는 “둘씩이나 딸려 있는 자식들을 이혼한 후에 내가 다 키우고 있다”며 “이혼을 위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면 애들을 맡아서 키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병원 입원 ‘3자 개입설’에 대해서도 부인의 비정상적 행동을 이상하게 본 자신과 가족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1999년 당시 시한부종말을 주장하는 안상홍증인회에 빠져 비정상적 행동을 보인 사례는 C씨와 D씨가 말하는 것 이외에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안상홍증인회 하나님의교회를 다니다가 탈퇴한 사람들의 증언이다. 탈퇴자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안증회에서 배웠으며 그로 인해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행동들을 했다고 동일하게 말한다. 김송화 씨는 “1999년에 안상홍증인회 측 교회에서 ‘2000년은 없다’고 배웠다”며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상 제품들을 준비했다”고 회상했다. 김 씨는 당시 구입한 비상 제품을 배낭·침낭·미숫가루·초콜릿·생수·부탄가스·햇반·털 부츠·솜바지·파카·오리털 침낭 2개(아이들 것까지)·코펠 등 40~50만 원 어치였다고 열거했다. 이뿐 아니라 보험도 해약했다. 종말이 오면 카드 값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품 구입 시 일부러 카드를 사용했다.
정하진 씨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0년에 종말이 온다는 교육을 받아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비상용품을 70여만 원 어치를 준비했다”며 “물품들을 집에 놔두면 남편이 의심하기 때문에 구입한 다음 안증회 단체 내에 비치해 둔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 씨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허무맹랑한 행동이었는데 당시에는 종말 교육을 그대로 믿었다”며 쓴 웃음을 지었다. 일반인의 상식적 시각으로 봤을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는 이들 안증회 신도들의 가정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C씨와 D씨가 A씨와 B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는 주장이다. 불순한 목적을 갖거나 제3자가 개입해 사주를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방송 등의 보도에서는 이러한 전 남편들의 주장을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빠뜨려버렸다.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는 종교 단체에 심취한 아내와 이를 비정상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남편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갈등과 마찰과 다툼, 메울 수 없는 가치관의 간극, 이것이 A씨와 B씨의 정신병원 입원 문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일 것이다.
한편 A씨와 B씨는 7월 28일 의정부종합 제2청사에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시한부 종말과 관련한 남편들의 주장에 대해 대구할 가치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시한부종말은 자신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전 남편 측이 E목사와 만난 다음부터 지어낸 얘기라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에게 폭행을 일삼던 전 남편들에 이끌려 E목사의 교회로 갔고 그곳에서 감금을 당했으며 결국 정신병원에까지 가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금 등의 문제와 관련 A씨와 B씨의 부모들은 “E목사나 신도들이 감금하거나 감시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E목사의 교회에서 감금이나 기타 물리력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E목사 또한 A씨와 B씨 측의 ‘감금’ 주장에 대해 “가족들이 성경 공부와 이단 상담을 해달라며 데려왔는데 내가 감금·강요를 했다고 하니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며 “가족들조차 수사 기록을 통해 감금이나 강요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 엔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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