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영천 씨는 작은목자교회의 집사이다. 평범한 회사원인 우리 사회의 시민이다. 정치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이 보는 시각은 어떤지 연구위원의 추천을 받아 글을 싣는다. -편집장-

 

 

어느 날 아내가 나에게 물었다.


아내: (새로 나온 휴대폰으로 바꾸라는 상담원의 권유를 받는 전화를 받고 나서) 왜 휴대폰 요금은 해마다 갈수록 오르고 오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나: 국회의원을 잘 뽑으면, 적정한 요금으로 이동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아내: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을 때마다) 기름 값은 내리는 법이 없고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거야?


나: 세계 경제와 정치 불안 때문에 일정 부분 원유 값이 오르는 것이 현실이지만, 국회의원을 잘 뽑으면, 기름 값에 대해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아내: 왜 당신은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매번 국회의원을 잘 뽑으라고 해?


나: 옛날과 달리 요즘은 정치와 현실의 밀접함이 강해서 그런 거야.


아내 : 여보, 내일부터 지하철 요금 또 오른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는데 왜 해마다 적자라고 하지 나는 이해가 안돼?


나: 이것도 국회의원 잘 뽑으면 돼.

 

(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끔 현실의 비합리적 현상이나 생활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아내에게 나는 국회의원을 잘 뽑으면, 어느 정도는 해결된다고 답을 하곤 한다.

 

스마트 폰 등장

최근에 스마트 폰이 대중화를 이루면서 가정 내에서 구성원들의 통신비의 비중이 껑충 뛰어 버렸다.  개인별 평균 요금(12000원~13000원)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이용료(33000원~35000원) 3배를 넘어서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 가입 이용자가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나는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새로운 상품(기기)이 나오면서 개개인 고객이 부담하는 평균 요금이 과거보다 몇 배로 훨씬 넘어섰는데 관련 정부나 소관 국회상임위는 손 놓고만 있는 듯 보인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미비해 보인다. (물론 기본요금 낮추라, 발신자 확인 서비스 무료화, 문자 서비스 이용료 축소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일부는 변경 되었지만).  한때 저렴한 효도폰도 있고, 학생폰도 있었지만, 새로운 상품의 등장으로 공공 서비스 성격이 짙은 통신산업에서 통신서비스 회사의 이익만 추구되는 현실이 우리 아니 나에게는 생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내려가는 법이 없는 기름 값

어느 정유사의 TV광고를 보면, 우리나라는 정유 수출 대국이라 선전하는 것을 보았다. 비즈니스 숫자로는 그럴지 모른다. 에너지 소비의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기름 값이 올라  가는 현상이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에너지 과소비를 불러일으키는 도시공학과 교통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동네 가까이에 자리 잡았던 전통 시장은 사라지게 만들고, 저 멀리 차를 타고 가서 쇼핑을 하도록 만든 도시 설계를 이해할 수 없다. 지금도 여전히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하는 마트나 쇼핑센터를 차를 타고 가야만 갈 수 있게 만들고 있다. 동네 가까이 전통 시장 기능을 하는 장소를 기대하기라 어렵다. 기름을 적게 사용하도록 도시 설계나 교통 환경을 구성할 수 없는 것인가? 


점점 비싸지는 교통요금

과거에는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은 세계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또한 선진국과 비교해서 너무 낮게 책정된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이런 공공 정책에 대해 시민 우선 정책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 위주의 정책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진국(?)의 시민들 보다 지하철을 비싸지 않게 이용하면 안 되는지 되묻고 싶다. 왜 선진국들의 그 어떤 수준으로 이용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비싸지 않으면서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삶의 행복을 느끼도록 국가나 지방단체가 배려해주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행복을 나만 꿈꾸는 것이 아닐 것이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행복한 지하철 서비스가 있는 우리나라나 우리 도시가 될 수 없는지 말이다.


요즘에 와서 보다 많이 느끼는데, 정치의 소리와 그 행동들이 나의 개인 생활과 점점 밀접하게 다가온다. 정치로 말미암아 개인에게 스트레스가 쌓이기 보다는 오히려 해소가 되고 점점 좋아져 국민 개인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기를 잠시 꿈꿔 본다.


나는 이번 4월 11일 총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TV나 인터넷을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가 내세우는 공약의 현실성이나 후보자의 성실함을 면면히 따져서,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선거 공약으로 말할 때 나는 나의 한 표로 답할 생각이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다. 정치와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귀를 홀리고 눈을 자극하고 현혹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생각의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또한 정치 현실과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중보 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고 내가 가진 투표 하나만을 잘 행사하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투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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