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낙태죄 재판: 낙태죄에 대한 찬반론 문제

언론이 이를 은폐하자 낙태반대론자들, 언론의 진심을 의심

지난주 월요일 미국의 한 법정에서는 살인죄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이 재판에서 검시관은 애완용 동물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낙태합법화 반대론자들은 언론이 이를 무시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72세 미국의사 커밋 고스넬(Kermit Gosnell)은 필라델피아 서부 도심에서 낙태시술(배심원들은 이를 “비열한 낙태시술”이라 설명함)로 7명의 태아와 임산부 1명을 죽였다는 혐의로 살인죄 재판을 받고 있다.

필라델피아 수석검시관 샘 굴리노(Sam Gulino)는 2009년 및 2010년 시내 산부인과에서 수거한 동물컨테이너에서 발견된 태아주검을 조사한 후 이렇게 말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그런 냉동시체를 봤고, 조사를 위해 그 시신들을 모두 녹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언론이 이 재판과 그 증언을 보도하지 않자, 낙태반대론자들은 언론이 낙태합법주의자들을 정치적으로 옹호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비판은 온라인에서도 널리 퍼졌고 미국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도 이 비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워싱턴포스트지의 한 블로그에서는 그 재판의 내용은 지나치게 외설적이고 낙태 관계자들은 대부분 사회최하층이거나 지적 수준이 매우 낮은 일부 사람들에게 국한된 문제이므로 언론에 실을 수 없었다는 변명이 실렸다.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낙태죄의 합법성 논란이 있었는데, 고스넬의 살인죄 재판으로 이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고스넬은 낙태 후에도 살아있었던 태아의 척수를 잘라 태아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시관에 따르면 태아의 사체 7구 중 3구는 모태 밖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고스넬은 낙태죄 8건 및 이와 관련된 16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고스넬은 물론 그와 관련된 9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 한국 및 세계의 낙태에 관한 법률 및 현황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의학 및 법률단체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는 매년 2억 건 정도의 임신이 발생하는데, 그 중 3분의 1은 원치 않는 임신이다. 그리고 2억 건의 임신 중 약 5분의 1은 낙태라고 한다.

세계 각국의 입법상황을 보면 낙태를 완전히 불법화하거나 완전히 합법화한 국가는 없다. 한국에서 낙태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69조 1항) 이를 도와준 의사, 약사, 조산사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앞서와 같은 죄를 범해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치사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70조 2·3항)

낙태가 법률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모체의 건강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태아의 부모가 선천적 정신적 장해 등 생명에 위험한 심각한 선천적 병이 있거나, 강간 또는 준 강간에 (準) 의한 임신이거나, 근친혼에 의한 임신일 경우이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태아의 생존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태아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낙태를 범한 자는 낙태죄로 처벌받게 된다. 물론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태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을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남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한편, 일반적으로 선천적 장애자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다. 따라서 그 부모 형제 자매 등 가족들이 그 모든 불편과 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그런 장애자들이 아기를 낳았을 경우 그 태아가 그 장애자 부모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래서 법률은 태아의 부모가 심각한 선천적 장애가 있거나 생명에 위험한 심각한 선천적 질병이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낙태긍정론 및 부정론의 윤리적 근거

윤리적으로도 과연 낙태가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 때문에 찬반론이 갈리는 상황이다.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페미니즘 운동, 산모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입장에서는 낙태 합법화를 주장한다. 반면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태아도 생명체이므로 낙태는 살인죄로서 불법임을 강조한다. 낙태는 이미 기원전 3000년경부터 있었으며, 유럽에서는 200년 전부터 전문적인 낙태기술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대체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문적인 의사들 역시 낙태 시술이 모체에 끼치는 위험성 및 치명적인 후유증, 그로 인해 새로 태어날 태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해 낙태 기술의 확산을 꺼렸다.

한편 자신은 무슨 일을 해도 선하고 남들은 악하다는, 마치 유아론(唯我論, solipsism)과 같은 입장에서는 자기 편의에 따라 낙태합법화를 주장할 수도 있고 낙태불법화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논리적 근거는 매우 약하다. 나 자신만 선하며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는 원리다. 하지만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무조건 자기도 옳다는 유아론적 입장을 취할 수 있으므로 이런 입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본능적으로 유아론적 생활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은 비록 타인과 대화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의사소통은 없다. 아무 새로운 내용도 없는 자신의 수박 겉핥기식 이야기만 되풀이할 뿐이다.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국가다. 나는 내가 원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낙태를 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낙태의 자유를 불법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반면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태아도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체다. 따라서 태아를 죽이는 낙태는 살인과 같다.” 십계명과 세상의 형법 모두 살인을 금지하고 있다. 개신교의 낙태불법화 입장에서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했고 낙태도 살인이므로 당연히 낙태를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4) 각 종교의 낙태에 관한 입장

천주교 및 동방정교, 이슬람교에서는 태아 역시 생명으로 보고 낙태를 불법으로 간주한다. 개신교에서도 보수파 및 주류에서는 낙태를 불법으로 여기지만 전반적으로 그 입장이 통일되지는 않았다. 낙태합법화를 주장하는 일부 개신교 입장에서도 도덕적으로는 낙태가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과연 개신교에서 낙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스스로 어떤 입장을 택해야 할지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성경에는 낙태에 관한 언급이 없다.

워싱턴포스트지의 블로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낙태는 대체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또는 사회 최하층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거의 몰래 낙태를 하므로 낙태가 불법인 나라에서도 이를 조용히 숨기고 지내면 그만인 경우가 많다. 또한 미혼모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자신 또는 그 부모의 권유에 따라 낙태를 선택하거나 남자 측에서 낙태를 강요하는 수도 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절제와 여성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와 같은 도덕적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자신은 낙태의 자유를 선택했고, 어차피 합법적인 낙태를 자기가 했으므로 창피할 것도 없고 죄지은 것도 없다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태아가 생명체라는 것을 인정하면 낙태를 한 자신은 살인자가 된다. 따라서 낙태찬성론에서는 태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라는 주장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5) 법과 윤리의 관계: 법은 최소한의 도덕?

일반적으로 보면, 양심에 따라 누가 보건 안보건 항상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도덕의 원칙이다. 반면 윤리의식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여서 칭찬받고 존경받으면 되니까 남들 몰래 악한 행동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그들의 심리를 보면, 그들은 악행을 들키면 자기는 악한 것이고 들키지 않으면 자기는 선하다는 어리석은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윤리의식이 낮은 범죄자들이나 선천적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자들은 자기 양심보다는 주변사람들, 가령 가족 및 남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거나, 돈을 사취하려는 기대심리가 더 많다. 그래서 처벌을 피하고자 자신의 악한 행동을 숨기려 한다. 그저 매 순간 남들에게 잘 보이거나 돈을 사취하여 즐기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인 경우도 있다. 나쁜 일이나 남들의 비난을 살 행동을 해도 들키지만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대체로 어린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 그 부모나 성인들은 어린이들의 그런 심리를 다 꿰뚫어보는 경우가 많지만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 아이는 장래 비양심적인 성인 또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법률에서는 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이를 착수한 때부터 범죄가 성립한다. 남들이 그 행동을 몰랐다고 해도 범죄자의 범행은 당연히 범죄가 성립한다. 선진국들 및 한국의 형법에서는 범죄는 물론이고 미수범, 교사범, 종범을 처벌하고 있다. 미수범이란 범죄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다. 교사범이란 남몰래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시키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종범이란 자신이 타인의 범죄를 명백히 막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는 모두 그가 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다. 그 사상적 기원은 신약성경이라고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후 책임을 안 지려고 그 것이 실수였다고 핑계를 대는 자들도 있다. 실수라고 해도 일부 범죄는 이를 과실범이라 하여 처벌한다.

신은 그 정의상 전지전능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신적 발달장애가 있거나(형사정책-刑事政策-론에서는 선천적으로 교활하거나 악한 범죄자로 태어난 자들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넓게 보면 그런 자들도 정신적 발달장애자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들 몰래 나쁜 일을 하면 창피하지 않을 것이고 벌도 받지 않으므로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양심과 윤리도덕이 아니라 법적 처벌과 타인의 시선이다.

6) 결론

현재 미국은 각 주마다 그 정도가 다르지만 낙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973년까지 미국은 대체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주가 많았다. 그러나 Roe v. Wade 사건으로 큰 변화가 생겼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당시 텍사스법이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그 이후 미국에서는 낙태합법화와 불법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필라델피아 고스넬 사건은 고스넬이 낙태의 목적 뿐 아니라 그 산모와 태아를 모두 살해할 의도로 위험한 약물 등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한국 법률에서 따지면 낙태치사죄에 해당할 것이다. 낙태 불법화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언론이 이 공판을 은폐한 것은 간접적으로 낙태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낙태가 합법이 되건 불법이 되건, 실제로 현실에서 낙태는 대체로 최하층 사람이나 정신적 발달수준이 매우 낮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택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낙태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낙태할 일이 거의 없는 상위층 사람들로서, 그들은 순전히 자유주의의 이론적 원칙에 따라 낙태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다. 한편, 낙태가 불법인 국가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몰래 낙태를 해서 사실상 그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합법, 불법을 논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지난주 고스넬 재판에 대해서도 미국의 언론은 아마 이런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사회 속에서 종교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종교인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수 천만 건이나 벌어지는 낙태는 무시할 문제는 아니다. 물론, 낙태한 사람들을 종교가 비난하거나 공개적으로 규탄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인의 입장에서 낙태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려면 그 종교원리 안에 낙태를 정당화해주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가령, 자유주의국가에서는 낙태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하고, 한국은 자유주의 국가이며, 종교는 자유주의에서 성장 가능하므로 낙태는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주장은 그 근거가 종교자체의 원리에 있지 않으므로 종교인의 입장에서 취할 주장으로 볼 수는 없다. 자유주의와 기독교는 현실의 필요상, 또는 그 이론적 원리상 공존하지만 낙태에 관한 한, 서로 논리적 필연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공연히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그러나 소위 “민주화” 이후 최근 젊은이들 및 청소년들의 윤리의식은 급격히 하락하여 그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법률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 한 사회의 진정한 성격을 만드는 것은 법이 아니라 각 개인의 양심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일 것이다.

종교문회 뉴스

1. 전호진 박사, 개혁신학회 봄 학술대회서 발표

2. 보스턴 테러 동기 분석

보스턴 테러범: 한국 이민사와 유사한 점

보스턴 테러범의 부모는 잘 알려진 것처럼 체첸 출신(고국)이다. 2차 대전 직전, 스탈린은 체첸 무슬림들이 히틀러에 협조할까 두려워 체첸인들을 키르키즈스탄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마치 우스르스크나 하바로스크 고려인들이 일본군에 협조할까 두려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것과 유사하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송된 체첸인 중 생존자는 30%에 불과했다. 고려인들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허허벌판에서 많은 수가 죽음을 맞이했다. 키르키즈스탄의 한 고려인 할머니에 의하면 러시아 열차가 고려인들을 카자흐스탄 허허벌판에 내려 놓자 남자들이 원을 만들어 그 안에 노인들과 아이들을 보호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국 이민자들이 기회의 땅 미국으로 건너가 고생하는 것이나 체첸인들이 미국에서 고생하는 것이 참으로 유사하다. 보스턴 테러범의 아버지도 노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하는 일로 시간당 10달러를 버는 열악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나마 일구지 않으면 이민자 2세들의 삶도 매일반이기 때문이다.

테러동기: 이슬람적 고독인가? 이슬람적 지하드인가?

몇 년 전 Korean-American이 대학에서 무차별 총격사살을 자행하였다. 그의 살인동기에 대해서도 이슬람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여 구구한 억측들이 나돌았다. 그러나 동기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최신판은 보스턴 테러에 대한 동기를 “안방에서 자란 이슬람적 고독” 혹은 “이슬람 지하드” 중 하나라고 분석하였다. 즉 이민자가 미국의 좋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의 고독감으로 고민하였거나 아니면 이슬람 지하디스트로 범행을 한 것으로 분석한다. 미국 언론은 후자에 무게를 둔다. 자생적 테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미국 보스턴의 두 형제는 이민자 후손으로 자생적 테러범이다.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자생적 테러가 있었다. 미국 언론은 다각도 분석을 통해 이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의 한 해설가는 이들의 테러 동기를 “충성심의 갈등”으로 해석한다. 미국의 많은 무슬림들은 “미국 시민이 먼저인가?” 혹은 “무슬림이 먼저인가?” 라는 정체성 갈등에서 후자를 택한다. (Scott Shane, "To Suspects in Boston, home was elusive ide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onday, April 22, 2013: 1 and 4). 실제 보스턴 테러의 용의자 조하르도 3년 전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조국인 체첸의 뿌리를 알기 원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체첸인들은 인구의 30%가 중앙아시아에서 죽음을 맞이한 민족이다. 90년대 이후 러시아로부터 독립투쟁을 하는 가운데 100만명 인구 20만 명이 죽음을 맞이하는 등 비운의 역사로 점철되었다.) 다른 전문가들의 추측하는 테러 범죄동기는 조국, 이데올로기, 종교, 인간성 등 혼합적이다.

이들의 정체성 갈등에 대하여 워싱톤대학 이슬람 연구소 교수 아크바 아흐메드는 “이들은 미국인이지만 진정한 미국인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최근 저서 The Thistle and the Drone에서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부족적 이슬람주의와의 전쟁”으로 표현한다. 지하디스트의 부족적 코드는 친절, 용기 및 복수가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반응을 형성한다고 한다. 형 타머란에게는 처자식이 있었고 아내 카데린 러셀의 경우 크리스천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한다.

Leo Braudy는 저서 『기사도에서 테러리즘까지』(From Chivarly to Terrorism)에서 현

대 하이테크도 원시무기를 소지한 무장한 적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Stephen L. Carter는 테러를 극장에서 연출하는 것에 비유했다. 미국의 WND라는 웹사이트가 북한을 테러로 배후로 지목하자 이에 대해 북한중앙통신은 북한은 테러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국가로서 절대 테러를 조종하지 않는다며 비난으로 응수하였다.

왜 미국인가?

왜 러시아가 아닌 미국을 테러하였나? 러시아로부터 분리 독립운동을 하는 체첸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미국 내 활동하는 체첸출신 테러혐의자들의 명단을 러시아에 넘김으로 러시아와 미국이 협력한 것에 분개한 것이다. 조국애(Amor Patri) 감정의 분출이라고나 할까?

최대 피해자는 무슬림들

4월 25일 미국 CNN은 금번 보스턴 테러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무슬림들이라며 파키스탄 계 미국인 의사 한 명을 인터뷰하였다. 마치 모든 무슬림들이 테러범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내 확산되는 이슬람 공포증을 우려했다.

3. 시리아 정부군, 화학무기 사용?

미국 정부가 시리아 반군에게 방어용 무기를 제공한다는 뉴스가 한창인 25일, 미국 CNN은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 기어코 마지노선(Red Line)을 넘고 말았다고 보도하였다.

4. 이라크 선거개표: 그러나 시큰둥한 반응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한 이후 첫 선거를 실시하여 개표중에 있다. 이라크의 18개 중 테러 위험 등의 이유로 세 곳은 투표가 연기되었다. 도로, 수도, 전기 공급 등은 물론 정부 기능이 마비되었으며 부정부패와 폭력이 난무한 이 상황 속에서 국민들 또한 선거로 득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테러리스트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한다. 이런 가운데서도 44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에 8,138명이 출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