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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납세를 위한 법령제정 합리적으로 해야

목회자의 세금납부에 대한 공감대가 점점 확신되고 있다. 아직도 반발하는 목사들도 많지만, 누구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데는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종교인 소득에도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지금은 어떤 명목과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하느냐의 문제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목사도 세금을 내야할 이유들은 매우 단순하다. 첫째는 소득이 있음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다. 사례금은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우겨보았자 그것을 면세의 근거로 삼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목사들도 교회로부터 사례금을 받아서 먹고 살고, 자녀들 교육하고, 남을 도우기도 한다. 말하자면 사례금의 용처가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다

둘째는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하지 않으면 목사는 사회안전망에서 열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위 4대 보험(국민연금, 의료, 산재, 고용)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목사가 교회를 사면하면 생존을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큰 교회야 그렇지 않겠지만 작은 교회들은 사면하는 목사에게 생계 대책을 세워줄 수 있을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그 동안 목회자 과세문제를 미루어온 이유는 종교인들의 반발도 문제지만 그 반발을 무릅쓰고 과세를 해보았자 재정적으로는 도리어 정부의 손해가 더 크다는 것 때문이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납세를 할 만한 목사들과 교회종사자들은 전체의 약 3-40%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종사자를 다 합하면 약 20만 명이 넘는다는데 그 중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약 5-6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목사도 납세를 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대사회적인 입장에서 떳떳할 수 있고 그래야 복음 전도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중히 여겨야 할 것은 복음 전도이다. 어떤 이유로라도 전도의 문이 닫히거나 좁아지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지만 사람들의 오해[실족]를 피하기 위해서 제자를 시켜 세금을 내게 하셨다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17:25-27)

그런데 목사들을 포함한 많은 종교인들이 납세 문제에 반대하는 제일 큰 이유는 종교단체의 재정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인 것 같다. 국가가 종교단체의 재정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장차 종교단체들에까지도 세금을 부과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들여다보는 것은 현재의 법으로도 가능하도록 돼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세금납부를 거부하기보다 차라리 이런 법의 악용을 막는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하여간 목회자 납세에는 이런 우려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반대로 기대되는 것들도 있다. 그것은 종교단체들의 재정관리가 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입하여 종교단체의 재정을 간섭하기 때문이 아니라 종사자들이 세금을 내게 되면 교회의 재정이 좀 더 객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재정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진다면 누가 들여다보아도 문제될 것이 없고, 또 그래야 교회 안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혹이 해소되어 교회의 도덕적 권위가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와 종교단체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는 목회자들의 소득을 근로 소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한다. 본래 목회자의 납세를 반대하는 자들은 목회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정부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기타 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문제는 세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사례금을 일한(영적인 일이든 일반적인 일이든)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소득세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본다. 단순하게 보면 세금이란 그 성격이 간단하다. 국가가 하는 일에 감사하고 국민들이 서로를 도우기 위해 헌금을 하는 것이다. 교회에서의 헌금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도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닌가

요즘 교회 일각에서는 교회의 정회원은 단순히 수세(受洗) 여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십일조헌금의 의무를 이행하는 신자들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황금만능주의, 곧 부패한 자본주의에서 나온 악한 생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교회의 중요한 행정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의 회원자격을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주장만은 아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생각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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