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718[] 저녁 7시부터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주최하는 정책 세미나가 "새로운 교육감의 교육정책과 기독교학교교육"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 모임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와 함께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입시사교육바로세우기기독교운동이 공동주최를 하고, 기독교대안학교연맹, 기독교학교연맹, 기독교학교연합회, 좋은교사운동이 후원을 하였다.

금번 정책 세미나 취지는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세로운 교육감들의 교육정책의 방향이 향후 기독교 학교교육 분야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지,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새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고, 더불어 기독교학교교육의 나아갈 방향이 공유되고 소통되기를 기대하면서 모였다.

전체 진행은 5명의 발제가 각 15분씩 진행되고 박상진 교수의 사회로 전체 질의 응답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 이종철 연구원(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연구2실 실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발제1 기독교학교교육의 관점에서 본 새 교육감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이종철 연구원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17명의 시도 교육감중에 13명이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됨으로 진보 교육감 시대가 열렸다. 이런 결과에 대한 분석은 첫째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의 난립과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의 단일화이고, 둘째 세월호 사건의 영향이고, 셋째는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이다.

보수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정책을 비교하면 아래의 도표와 같다.

기독교학교 교육의 영역에서는 두가지의 이슈가 있다. 입시 위주 교육과 종교 중립요구이다. 입시 위주 교육은 내부의 적이고 종교 중립 요구는 외부의 적이다. 진보교육감들이 입시 위주 교육을 완화하려고 한다. 여기서 자사고 폐지가 핵심 이슈가 되는데 폐지보다는 보완하는 것이 좋다. 종교 중립 요구에서는 기독교학교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연구 중인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보장하는 학생 배정 및 전학 제도 도입이 한 해결책일 수 있다. 그리고 사학의 자율성과 사학의 비리 해결이 같이 가는 것이어야 한다. 

정치적 진영논리가 아니라 기독교학교교육의 비전을 중심에 붙들고 소통하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기를 기대해 본다.


▲ 정병오(문래중 교사, 좋은 교사 운동 정책위원, 조희연 교육감 인수위원회 위원) 교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발제2 서울시 교육의 예상되는 변화와 기독교 학교 교육/ 정병오 교사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었다고 큰 교육의 변화가 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초중고 학교 단위에서 작은 변화의 움직임을 충분히 이끌 수는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진보 교육감이 4년의 임기 동안 무상 급식, 혁신 학교, 교육청 쇄신, 학생 인권, 교원업무 정상화 등의 개혁을 선도했다.

서울시 교육의 예상되는 변화- 공약을 통해서

먼저는 자율형 사립고 문제이다. 25개 자사고가 있다. 4년 주기의 재지정을 위한 종합 평가를 한다. 학생 학부모 만족도, 재단 전입금과 함께 공교육 영향 평가, 설립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등의 기준을 추가하여 평가를 하고 있다. 여기서 자사고의 폐지가 공약이기에 자사고 축소가 예상된다.

둘째는 교육비리 척결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실시, 공익 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신분보장, 교장 및 교육전문직 승진제도 개선, 개방형 감사관 도입, 입시 비리 국제중 지정 취소, 비리 사학 처벌 강화, 사립학교 운영 평가제 실시 및 우수 사학 지원, 사립학교 교원인사 위원회를 통한 교감 선출, 사립학교 교원 공동선발제 도입의 비리 척결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셋째는 학교의 자율성 강화 및 혁신학교 확대이다. 내부형 공모 교장 확대, 전문직 승진 제도 개선, 교육청 정책 사업 80% 감축, 굥규지원청이 학교 지원에 집중하도록 구조개편, 공문 감축, 혁신 학교 모델도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배움의 질을 높이는 모델로 집중할 예정이다.

넷째는 학교 밖 아이 및 교육소외 계층 지원 강화 부분이다. 의무 교육이 학교 중심이 아니라 아동 중심으로 적용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다섯째는 지자체, 마을 단위와 학교 협력 강화 부분이다. 지역사회화 협력하는 측면이다.

인사로 본 서울 교육 방향은 현재 비서실 인사가 진행되었다. 비서 실상은 조현우[청회대 행정관, 국회의장 정무수석 비서관, 서울시 사회적 기업지원센터 이사, 역사비평 편집장 역임], 비서관에 한민호[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금천구청 교육정책 보좌관으로 금천구 교육혁신지구 사업 주도], 황윤옥[하자센터 부소장, 학교밖 아이들 돌몸관련]을 임명했는데, 이는 교육을 학교에만 한정하지 않고 교육청이 교육부와 학교만을 연결하지 않고 서울시와 지역 구청과 협력하고 학교밖 아이들과 대학교육에 속한 아이들에게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어려움과 과제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와 이와 연계된 시국 선언과 조퇴 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문제다. 둘째는 개별 정책 추진과 관련한 교육부와의 갈등과 충돌이다. 셋째는 서울교육청에 대한 언론의 과잉 관심과 왜곡 보도 문제다. 넷째는 예산 문제다.

기독교 학교 교육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진보 교육감 시대는 현재의 과도한 입시 경쟁 구조와 변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관료적 비배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 욕구의 반영이다. 그렇기에 기독교학교 교육운동 진영에서도 큰 흐름에서 이런 바람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 행정 중심이 아닌 교육 중심이며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노력, 교육계의 부패 추방,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 학생의 인권과 자치를 강화하려는 노력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가치이고 흐름이다.

둘째는 새로운 교육지평의 흐름을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 잘 소화하여서 학교 교육이 나갈 방향과 모범을 제시하는 일이다. 혁신학교의 경우도 기독교사들이 팀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는 학교밖 아이들과 대안 교육,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력 부분에 관심을 표해야 한다. 기독 홈스쿨 그룹과 기독교 대안학교 그룹은 이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자율형 기독 사립고와 종교교육에 대해 김철경(대광고등학교 교장) 교장이 발표하고 있다.

발제 3 자율형 기독 사립고와 종교교육/ 김철경 교장

현재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유인책이 발표되었다. 5년간 14억 정도를 지원하고 촛점을 가진 학교로 즉 혁신고 형태로 전환하도록 권하고 있다. 이렇게 자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요인이 있다. 귀족학교다. 그리고 우수 학생을 유치하여 일반고가 붕괴된 원인이라고 한다. 자사고의 등록금이 일반고의 세배정도이다. 자사고에 다니는 것은 소시민들이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다닌다. 자사고에도 힐링 그룹이 제법된다. 그리고 일반고의 문제는 특성화고가 양성화 됨으로 중간 층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하위권 학생들이 일반고에 들어감으로 생긴 문제이지, 자사고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자사고가 전체의 8%정도인데 이는 35명 학급 기준 2명 정도이다. 이것이 전체 일반고 학급을 황폐화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새로운 교육감이 자사고를 무조건 일반고 또는 서울형 혁식학교 형태로 강제 전환시키는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혁신고가 일반고와 다르지 않기에 기독교 종교교육은 어렵다. 자사고를 5년 운영하고 일반고 전환은 교육적 손실이고 교육의 후퇴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고 미션학교로서 제대로 기독교 교육을 하려면 회피제도를 도입하고 교과편성의 자율권을 부여 받아야 한다.

이런 형편에서 자사고는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 확립을 위해서 뭉쳐야 한다.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연합전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독교 사학도 설릷 이념에 따라서 입시 위주적인 상황에서도 설립목적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종교 과목의 정규 교과 학대 등이 되는 기독교 교육에 더 힘을 내어야 한다.

 

발제4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자율성과 학생인권조례/ 김경원(정의여고 교목, 전국교목회 대표)

교목이 이단 단체를 설교에서 언급했는데, 학생 인권침해라고 강력히 항의가 들어왔다. 이것은 학생인권조례 16조에 대한 적용이다. 16조는 학생의 종교 자유의 권한을 다양하게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다. 학생들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반대로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교목의 이단 경계 설교가 종교 차별과 학생인권 조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 문제일 때는 전학을 하도로 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종교 과목의 단수편성 허용과 회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교감 선풀이나 사학 교원공동선발제도 등은 기독교 학교 건학 이념과 관련되기에 재고를 요청한다.

 

▲ 발제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발제 5 새 교육감의 대안 교육에 대한 인식과 대안학교의 미래/ 조인진(글로벌 선진학교 교장/학국기독교대안학교 교육연맹 이사대표)

17명의 교육감 중에서 대안 학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8명이다. 또한 학업 포기 학생을 위한 위기 학생 지원 교육으로 인식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5명이고 공교육 혁신이나 교육체제 개편 또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으로고 대안교육을 인식하는 경우는 4명이다. 그러나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진보 교육감들의 견해와 의도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대안학교가 고비용이라고 주장한다. 620만원의 연평균 비용을 문제 삼는다. 그런데 2011년 지방교육 재정 분석 종합보고서에는 초등학교 637만원, 중학생 643만원, 고등학생 845만원이고 방과후 학교 등 수익자 부담 경비를 뺄 겨우 초등 574, 중등580, 고등 730이다. 여기에 사교육비가 추가되면 더 늘어난다. 그렇다면 대안학교의 모든 비용 합이 620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더 효율적인가를 보아야 한다. 지원은 없으며서 귀족학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새로운 교육감들은 일방적인 관리와 통제, 규제가 아닌 대안교육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공교육과 대안 교육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이상의 발제후에 박상진 교수의 사회로 종합 토론에 들어갔다.

박상진 교수는 별도의 토론 글을 발표했다. 새 교육감 시대의 기독교 학교교육과 한국교육의 과제라는 주제이다.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정책과 관련된 기독교 학교 교육을 분석하면서 먼저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와 입시위주 교육의 극복, 교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다루면서 자사고의 자율성 측면에서 정착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긍정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교회는 진보 교육감 시대에 사회 통합의 역할을 감당함과 동시에 기독교 전문가들은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일반고를 살리는 길을 찾자고 했고, 자사고 스스로도 반성하면서 교원들의 기독교적 소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완전 배제하지 못하지만 동시에 함께 다양성을 추구하자고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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