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3시 10년 이상된 부실 채권 99매에 대한 절단식으로 성경의 부채 탕감과 한국교회의 역할이란 토론회가 열매나눔 재단(구 청어람) 지하 2층에서 시작되었다. 제윤경 희망살림 대표는 이전에 117매의 부실 채권 소각식에 이어서 두번째로 가진 이번 행사에서 기부받은 실제 채권대신에 부채 추심과정에서 통지되는 흰 딱지, 노란 딱지, 빨간 딱지와 그 공문서를 만들어서 절단기에 넣거나 찢는 작업을 하였다. 기부 받은 부실 채권은 부실 채권 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관청의 감독의 결과 받게 된 것이다.

토론회는 이어서 강경민 목사[일산은혜교회,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공동대표]와 민병두 의원[새정연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하였다. 이어 발제는 정종성 백석대학교 교수와 제윤경 희망살림 대표가 하였고 채무자 이 모씨의 증언과 토론자 박득훈 목사, 이문식 목사, 남기업 소장등이 논찬과 토론을 이어 나갔고, 사회는 방인성 목사가 맡았다.

정종성 교수는 부채 탕감의 성서적 근거와 교회의 역할[신약의 복음서를 중심으로]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하였다. 가계 부채가 천조원이 넘는 시대에 공동체의 붕괴라는 위험 상황에서 신앙공동체는 어떤 질문을 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적인 전거들을 설명했다. 

먼저 눅16장의 청지기 비유에서 청지기직의 박탈 위기에서 소작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행위에 대한 주인의 칭찬이 해석의 중요한 축이라고 언급했다. 빚 탕감이 당시의 문맥에서 주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소작인이 지주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과 기름과 밀은 팔레스틴의 주소산물로서 빚을 갚는 주요 수단이었다. 요세푸스와 필로는 당시 경제 상황에서 빚탕감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자주 언급한다. 

비유에서 50%와 20%의 빚 탕감을 허락해 준다. 100%가 아닌 것은 당시 누가의 공동체가 농민들의 급진주의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급진적은 아니라도 가족적인 나눔을 통해서 구체적인 탕감을 권하는 걳이다. 

둘째는 주기도문[마6:9-12]와 왕의 비유[마18:23-35]에서 빚탕감의 신적 명령을 살펴본다. 주기도문의 오늘 혹은 내일의 양식을 구할만큼 절실한 삶의 자리에서 악의 유혹을 기도할 때 악은 특권층일수있다. 

마18:23-35절의 왕의 비유는 앞에서 이웃이 형제로 전환되면서 마태 공동체의 윤리적 패턴을 제시한다. 죄 용서의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설명하려고 빚 탕감이란 경제적 유비를 사용한다. 천문학적 부채의 탕감을 받는 것은 은혜를 말한다. 그런데 왕의 채무를 탕감 받는 자가 왕의 관대함을 본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후에 제시한다. 이런 유사한 부채 탕감은 신15장에서도 발견된다. 출애굽의 엄청난 은혜가[신15:15] 형제의 부채를 탕감하도록 한다. 신명기나 마태복음은 모두 형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여 유비를 보인다. 그래서 빚탕감이 매우 강력한 신적 명령으로 제시된다. 마태의 결론은 빚탕감과 관련한 신명기의 충고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위협수준의 선포를 한다. 

이런 주석적인 결론을 가지고 신앙공동체는 공동체 안팎의 구성원들을 위하여 지구적 재분배의 보편적 실행을 복음전파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내면화하는 청지기 사건[눅16]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제윤경 대표는 부채 오늘의 현실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우리나라 대출의 48%는 담보대출이고 나머지는 신용대출인데, 신용대출의 대부분은 제2금융권이다. 이자율이 15%내외이고 연체하면 20-30%의 이자율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올 1분기 가계부채가 천조가 넘어선 상황이다. 그런데 신임 경제 장관은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70% 부채 비율로 융자를 하겠다고 정책 발표를 했다. 작년 금융연구원이 채무 취약계층의 채무 전수 조사를 한 결과350만명이 넘는 채무 취약계층이 있고, 114만명은 상환 불능자이기에 적극적인 파산 면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런 발표 이후 빚을 갚아 주는 나라라는 주제로 40여개의 기사가 도배가 되었고, 기사에 달린 댓글은 빚은 무덤까지 가서라도 갚아야 한다고 도배하고 있다. 

은행은 연체를 3개월 이상 지속하는 채권을 부실 채권으로 분류하고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손실 처리한다. 이때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다. 매각대금은 10%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이런 매각 사정을 모른다. 작년에 미국에서 롤링 쥬빌리 프로젝트는 '월가를 점령하라[OWS.occupy wall street]'시민단체에서 시민들로부터 67만 7552달러[약 7억]를 기부받아 부실 채권 1473만 4569달러[약 155억]어치를 매입해 파기했다. 부실채권 거래실태를 고발하면서 무분별한 채권거래 디신 채무자의 빚 탕감을 위한 운동이다. 

은행권이 대부업체에 헐값에 넘긴 채권을 가지고 천만원짜리 빚을 1억까지 이자를 쳐서 추심하는 현실이다. 채무 독촉의 잔인함은 인권 보호가 되지 않고 죽음에까지 몰리는 상황이다. 희망 살림에서 매입한 117건의 채권을 보면 10년이상된 부실채권인데, 현재 연령대로 3-40대가 80%에 이른다.그렇다면 20대부터 부채상황이고 빚독촉을 받았음을 알수 있다. 이들에게 부채 청산 통고를 해도5%만이 연락이 되는 현실이다. 20대에 백만원이 넘는 소액 부채에서 여러번 채권자가 바뀌면서 여러 추심과정을 거치면서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고려하면서 부실 채권 거래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발제에 대해서 박득훈 목사는 먼저 가계부채의 현실과 부실채권 시장의 메커니즘과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빚은 갚아야 하고 채무조정은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는 도그마등을 알게 되어서 감사를 표하면서 개별 발제에 대한 질의들과 함께 두가지를 덧붙였다. 하나는 부채 탕감운동을 설득력있게 펼치려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님나라 가치와 자본주의 가치의 배반성과 초기 자본 축적의 비도덕성등이다. 두번째는 성경해석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전하신 은혜의 해가 빚을 양산하는 당시의 경제체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셨는가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토론자는 광교 산울교회 이문식 목사가 했다. 한국 사회가 가계부채에 의한 경제 노예공동체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 자살률1위인데, 자살자의 1/5이 부채와 빈곤때문이다. 대안 공동체로서 교회는 이런 긴급한 현실에서 긴급구조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면서 현실적인 단계별 대응 전략을 지원해야 하겠다.

세번째 토론자는 남기업 토지 자유연구소 소장이 했다. 희년의 관점에서 부채 탕감을 바라보면서 희년함께가 구체적으로 희망 살림의 부채 탕감 운동과 함께 하기로 한 과정을 설명했다. 약탈적 긍융제도의 폐해로부터 희생자를 돕고 한국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되고 희년 실천을 시작하는 운동으로 채무 탕감 운동을 시작한다. 채무 탕감에서 금융제도의 개혁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먼저 교회안에서 형제의 빚을 탕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 실정에 맞는 희년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반희년적 제도의 피해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야 한다. 전기세와 의료보험료를 못내는 분들의 요금을 대납하는 등의 역할이다. 그리고 희년을 교회 개혁의 내용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희년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3대 문제인 토지, 가계부채, 노동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다.

이날에 장기간 빚에 시달리다가 벗어난 증언자의 증언도 이어졌다. 채무자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발 증언을 한다고 하였다.

토론을 통해서 부채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윤경 대표는 외환 위기 전까지 도덕적 해이의 대상은 금융기관에 적용했었다. 그런데 외환 위기속에서 엄청난 공적 자금을 받은 금융기관들이 지금 지속적인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의 부실 채권 해소가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빚에 몰리는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책임 대출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무능력자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부채를 갚아야 하지만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추심제도의 허용과 부실 채권의 어두운 거래의 실상을 고발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부채 탕감의 노력과 장기적으로 금융제도의 개혁의 과제를 떠안고, 이런 고통의 자리에 교회는 어떤 부름이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이번 토론회는 희년함께, 희망살림, 한국복음주의교회 연합회가 주최를 하고, 성서한국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후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