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해법 모색을 긴급포럼이 열리다.

진보 보수 간의 진영 대결 양상으로 비화되어가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해법을 모색하고 왜곡과 불신, 분쟁을 확인하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며,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환기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포럼을 2014918() 오후2시부터 YMCA 전국연맹 5층에서 열렸다. 이 포럼은 정의연대, 정치경제연구소, 희망정치시민연합, 연세차세대연구소, 대한변협, 한국YMCA총연맹,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 지역자별극복 시민행동 등이 공동 주관한 긴급포럼이다.

▲ 세월호 출구 포럼 발제자들

사회는 유명종 정치경제연구소장이 맡았고, 평화누리 공동대표인 박득훈목사가 '유가족들이 바라보는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 특별법의 의미', 연세 차세대연구소장 김유준 목사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원파 논쟁의 핵심 무엇인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곤 운영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156, 누가 세월호 특벼법에 성찰과 변화의 힘을 가두었는가?', 정의연대의 양건모 대표는 '이겼다고 반드시 승리도 아니고 졌다고 반드시 실패도 아니다', 미디어 공명의 박삼종 대표는 소셜 미디어(Twitter, facebook) 및 여론 동향 및 '일베'의 전횡에 대한 입장 및 대응방안'을 발제하였다. 그리고 지정토론자로는 지역차별극복 시민행동의 주동식 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관련 진보 진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정치 경제연구소의 권혁문 이사장이었다.

박득훈 목사는 세월호 사건이 단지 선주나 구원파 혹은 일개 부서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방향성의 문제, 즉 정치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윤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안전한 나라로 가는 길임을 주장했다. 그래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할수 있는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입장을 설명했다.

김유준 목사는 세월호가 침몰된 것이 아닌 침몰시킨 것은 아닌지를 질문했다. 오전 7시경부터 흘러나온 침몰 소식들과 잠수함 충돌론의 증거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이단 사이비가 정권의 비호 속에 성장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질문하기도 했다.

정현곤 위원장은 사고 이후 시간대별로 세월호의 정국을 분석하면서 현재 사회 안전에 대한 긴장이 오히려 헤이 해졌고, 버티고 모면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진행되고 신뢰가 악화되고 있다. 진상조사를 통한 진실에 접근하려는 것이 사라지고 기소권과 같은 수단에 매몰된 현상이 되었다. 지금 성찰과 변화의 순간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를 질문했다.

양건모 대표는 유가족과 야당의 협상력 부재가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권이라도 챙겨서 진실을 밝히면서 나아가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소권 정국을 이겨낸다고 해도 공무원들의 수사 협조태도가 진실 규명의 관건이라고 했다. 조사 내용을 분류하고 국가 안전처가 아니라 국민 안전부로 장관급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삼종 대표는 부정선거 상황(국정원선거관련)을 덮으려고 세월호 상황을 전개시키는 여권은 유가족 중심 상황으로 몰아서 사적 이익 추구 상황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공공성 차원논의로 회복해야 한다. 최근 합리적 보수에서도 세월호 쪽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이다. 그런 가운데 조사와 기소권의 분리가 필요하다. 진실 화해 위원회 같은 대응을 합리적 보수가 원한다. 특검 검사 추천권을 야당과 유가족에게 주는 합의에 도달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 포럼 기념 촬영

이에 대해서 주동식 대표는 세월호 국면에서 진보가 유언비어에 의존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붙잡고 하는 것을 좋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진보는 지금 수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했다. 진보측을 지원하는 정서가 유한함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후 토론에서 시민단체 연대와 야권등은 유가족을 중심으로 기소권 정국을 구별해서 진실에 이르는 조사라도 진행되도록 타협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모았다. 그리고 유가족에 대해서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따뜻함을 잃지 않는 논의가 되어야 함도 잊지 않았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와 같은 것을 구성해서 용서는 하되 진실에는 접근하자는 제안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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