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환자들과 민간요양병원에 고통을 안겨준 KBS는 환자들과 요양병원에 즉각 사과하라

첫째, S병원이 에이즈감염인 요양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에 진정당한 사건들이 모두 기각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3년 11월에 의료조치 미흡으로 환자가 사망했고,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은 기각되었으며, 2014년 1월에 에이즈 감염인을 차별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도 기각되었고, 2014년 1월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한 것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둘째, 2013년 병원의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지만, 환자는 갑작스러운 사망 가능성이 높은 말기 에이즈환자이었으며, 환자 어머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병원에 감사를 표시한 바 있다. 환자는S병원에 입원할 당시, 에이즈, 악성결핵이 전신에 퍼져있고, 신경매독, 활동성B형간염, 간농양, 비장농양 등 다수의 합병증을 갖고 있었다. KBS는 S병원에 입원하기 전, 세브란스병원에 있을 때에 좋은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병이 깊더라고 겉으로 괜찮아 보일 수 있는 내과 질병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소견서에도 환자 사망은 S병원이 환자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고 환자 질병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환자 어머니도 아들 사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병원에 감사하며, 자신과 의논하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들을 반박하는 편지를 자필로 적었다.

셋째, 간병인이 환자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 성폭행은 없었다. 질병관리본부 직원이 병원담당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인터뷰한 결과, 성폭행을 받았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환자도 피해 사실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 사건이 성폭력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양주 경찰서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였는데, 진정을 했던 L교수가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종결되었다. 위 결과를 볼 때에 간병인이 환자를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본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병실에서의 성행위를 목격했다는 진술이 나온다. S병원은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안정을 갖게 할 목적으로 에이즈 감염인을 간병인으로 채용하였다. 따라서 환자와 간병인 모두 남성 에이즈 감염인이며, 에이즈 감염인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간병인과 환자 사이의 동성간 성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방송에서 단순히 성폭행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남자 간병인이 여자 환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설사 간병인과 환자 사이에 동성간 성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병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2013년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S병원의 화장실 문 밑부분이 바닥으로부터 20cm 가량 잘려져서 화장실 내에서 성관계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처럼 S병원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막으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두 성인 남성 사이의 성행위에 대하여 병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본다.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이미 무혐의로 기각된 것들을 다시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S병원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 옳지 않다. 대다수 입원환자들이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을 가진 일부 사람들만 대상으로 인터뷰하여서 왜곡된 방송을 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KBS는 에이즈환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방송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대다수 민간요양병원이 에이즈환자를 기피함에도 불구하고, S병원은 한국 유일의 민간에이즈요양병원으로 에이즈환자들을 사랑으로 보살폈다. 2010년에는 MBC 뉴스데스크에서 좋은 병원으로 S병원을 소개했는데,에이즈감염인 단체와 동성애자 단체가 작년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올해 S병원의 에이즈요양병원 지정이 취소되었다. 그로 인하여 S병원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많던 에이즈 환자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지고, 그 중의 일부는 갈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음이 방송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에이즈감염인 단체, 동성애자 단체, KBS가 정말 에이즈 환자를 위한다면, 더 이상 유일한 민간 에이즈요양병원을 공격하는 것을 그치고, 오히려 민간요양병원들이 에이즈환자들을 입원시키도록 여건과 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KBS의 내용은 다른 민간요양병원들로 하여금 에이즈환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 질병 특성상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말기 에이즈환자를 입원시켰던 S병원에서 의문의 죽음이 있었다고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민간요양병원들이 에이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더 기피하게 만든다.

KBS는 대안으로 국립에이즈요양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에이즈감염인단체와 동성애자단체도 국립에이즈요양병원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2013년 신규 환자가 천 명이 넘었고, 누적 환자가 만 명이 넘는 상황이므로, 이 많은 감염인을 수용하려면 많은 국립에이즈요양병원을 지어야만 한다.

에이즈요양병원을 지으려고 하면 주위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많은 국립병원을 지으려면 세금이 많이 들어가므로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한다. 현재 민간요양병원이 천 개가 넘으므로, 정부에서 민간요양병원에 재정지원을 하고 억울하게 시민단체의 공격을 받지 않고 마음 놓고 에이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경비도 절감하고 합리적이라고 본다. 국립에이즈요양병원을 만들면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이 그 병원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고, 에이즈 감염인을 간병인과 직원을 고용할 경우에 동성간 성관계가 국립에이즈요양병원에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민간요양병원들을 정책적으로 잘 유도하여서 에이즈 환자들을 입원시키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덧붙여서 언급하면,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부터 에이즈에 대한 통계자료를 대폭 축소했으며, 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첨부자료 1 참고> 또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에이즈의 발병원인은 동성애와 무관하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공식입장이다.’라는 신문 광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15~19세 남성HIV(에이즈 바이러스) 신규 감염인이 2000년 2명에서 2013년 52명으로 14년 동안에 26배 증가하였고, 20~24세 남성 HIV 신규 감염인이 2000년 15명에서 2013년 145명으로 14년 동안에 10배 증가했다. 연령별로 남성 HIV 신규 감염인 수를 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는 30~40대가 가장 많았는데, 2012년부터20대가 가장 많다. 또한 10대 남성의 증가율이 20대 남성의 증가율보다 크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10~19세 HIV 감염인의 감염경로를 보면, 이성간 성접촉이27명(42%)이고, 동성간 성접촉이 37명(58%)이다.<첨부자료 2 참고> 따라서 최근 10~20대 남성 HIV 감염인의 급증은 동성애 때문이라고 본다. 국내 통계를 보면 최근에는 100% 성접촉에 의해 감염이 이루어지고 전체 누적 HIV 감염인 중 92%가 남성이며 최근의 신규 HIV 감염인 중 대략 93%가 남성이라는 자료로부터, 신규 감염인의 70% 이상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감염됨을 알 수 있다.<첨부자료 3 참고> 첨부자료 4에는 이성간 성접촉으로 국내 HIV 감염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 있다. 유엔에이즈 보고서도 남성 동성애집단의 HIV 감염률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했다.<첨부자료 5 참고> 국내외 통계에서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가 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에이즈 감염자료를 숨기고 동성애가 주요 감염경로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동성애자 단체의 압력이라고 본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더 이상 에이즈감염인단체와 동성애자단체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으로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에이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동성애가 주요 감염 경로임을 분명히 밝히기를 요청하며, 에이즈환자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 주길 바란다. 에이즈 환자들과 민간요양병원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KBS 방송 관계자들은 환자들과 요양병원에 즉각 사과하기를 촉구한다.

2014. 12. 15.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