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월) 오후 6시 30분부터 서초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 주최로 제10회 학술 세미나가 열려 “애기봉 성탄트리의 법적 문제”로 김국도 원로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임마누엘교회)가 발표하였는데 요약해 본다.

“애기봉 성탄트리의 법적 문제” /김국도 원로목사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애기봉 성탄트리는 매년 성탄절에 불을 잘 밝혀왔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 성탄트리 철탑을 철거해 버렸다. 전적으로 부대장의 소견으로 철탑이 낡아서 위험하여 철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복원해야 한다. 아니다 북을 자극하는 일이기에 그만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국방부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모두 원한다면 정부도 어쩔 수 없겠지만 한기총 등 연합기구가 무너지는 바람에 소리를 낼 수 없어 복원은 지지부진에 빠지고 말았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북한은 최근 핵폐기가 아니라 핵군축을 하자고 미국에 압박을 했다. 이러한 북한의 핵위협 분위기는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국방부가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핵무장 국가로 국제사회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기봉성탄트리의 불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또 다른 여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신념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밝히는 것이 대한민국과 북한, 공동의 선임을 법적으로 밝히고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방부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한국교회는 설득하여야 한다.

법적인 문제

1)이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평화정신에 부합한다. (1)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헌법전문을 보면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국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라고 되어 있고, 헌법 제1장 총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다. (2)헌법 제2장 제10조에 따라 대한민국헌법에서 부여한 행복추구권에 부합한다. (3)헌법 제10조 1항에 따라 종교의 자유에 부합한다. (4) 헌법 제21조 1항에 따라 집회의 자유에 부합한다. (5)헌법 제37조 1항에 따라 자유정신에 부합한다.

2)대한민국과 북조선이 합의도출한 6대 합의문과 김포애기봉성탄트리의 법적문제. (1)법적근거: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 제73조에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했는데 유엔안보리 결의 702와 유DPS총회결의 A/RES/46/1로 대한민국 정부만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 결의를 폐기했다. (2)1972년 7월 4일 R.4남북공동성명서에서 부여한 평화정신에 부합한다.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기도와 모금이 필요

김국도 목사는 김포애기봉성탄트리에 불을 밝히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거나 법적으로 합의도출된 실천가능한 평화통일운동이며,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종교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숭고한 평화정신임으로 적극 복원운동에 앞장서겠다고 하면서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모금운동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애기봉성탄트리를 철거함으로써 불거진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그것은 경찰이 교회당에 난입해 십자가를 뜯어낸 사건이다.

민통선평화교회를 맡고 있는 이적 목사는 애기봉성탄트리를 다시 세우는 일을 반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 달 22일 김포 월곶면 민통선평화교회 아동센터에 30명 가량의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아동센터 문을 장도리로 뜯어내고 도서실 휴게실까지 뒤져 난장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4km 떨어진 교회당에도 난입하여 구둣발로 강단에 올라가 휘장을 걷어내고 십자가를 뜯어냈다.

물론 경찰에게도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12년 1월 독일에서 열린 ‘재(在)독일 동포협력회의’ 세미나에서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박모 부원장과 접촉하고 북한 주장을 담은 이적문건을 만들어 뿌렸다는 혐의와 이목사가 “애기봉 등탑 점등이 남측의 대북심리전”이라고 말한 것도 북한 주장에 동조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물론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둣발로 교회당에 난입하고 십자가를 뜯어내는 일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이적 목사 등 교회협 관계자들은 분개하고 있다. 또한 애기봉 등탑 건립반대운동은 혼자만 아니라 김포시에 관계된 많은 인사들이 함께 했는데 유독 교회만 짓밟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쪽에선 철거하고 한쪽에선 재건립반대를 한다고 짓밟는 일은 기독교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느냐의 반증이라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한국의 교회연합이 무너진 결과의 산물이며 또한 항의를 하려해도 마땅한 대표가 없다는 사실에 비애를 느낀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김국도 목사는 십자가 등탑재건립문제를 혼자서라도 추진해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