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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는 법률 투쟁을 통한 교회 파괴 작전

삼성제일교회 부설 삼성제일연구소(대표윤성원 목사운영위원장정근모 장로설립기념 제1회 심포지엄이 법과 동성애헌법민법조례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8월 12일 삼성제일교회 마루카페에서 열렸다초청강사로는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와 정선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로하스)가 나섰다.

   
▲ 심포지엄에 나선 발표자들

윤성원 목사(삼성제일교회)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교단과 교계의 전문가들의 교류를 통해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제를 심도 있게 분석할 장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시작하게 되었다고 개회 인사를 했다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시작한 연구소의 제1회 심포지엄을 격려하며교회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폭로하여 주저앉히려고 하는 이 시대의 걸림돌을 복음의 디딤돌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참여한 여러분이 이런 디딤돌의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 조영길 변호사

발표자로 나선 조영길 변호사는 김조광수·김승환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동성결혼 합법화의 여론이 확산됨으로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조 변호사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로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의 개정 없이 법조문 해석을 달리 함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 문제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민법의 개정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은 분명하게 남성과 여성이성 간의 결혼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의 판결도 분명히 이성 간의 결혼만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만약 동성결혼의 문제를 법 해석의 문제로 가져간다면 한 나라와 국민들의 운명을 몇 명의 법관들이 결정하게 되는 심각한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제는 시대와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존재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동성애자들에게 법적 제도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조 변호사에 따르면동성결혼 합법화를 추구하는 자들은 유전적인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냐고 주장한다고 한다그러나 최근에 동성애의 문제가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고 한다조 변호사는 동성결혼을 합법화 해달라는 주장은 의지로 통제되지 않는 감정은 합법적으로 허용해 달라다는 논리라고 주장했다이런 논리라면 어떤 죄라도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다조 변호사는 인간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의지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인본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면 어떤 법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들의 말대로 국민 3분의 2가 찬성하면 헌법도 바뀔 수 있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조 변호사는 이러한 정의관을 인본주의적 정의관으로 정의했다그에 따르면 인간은 진리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이다조 변호사는 다수의 사람들이 찬성하는 법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떠난 법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사회 유해한 요소들은 근친혼중혼의 금지와 같은 선량한 규범들을 다 무너트리고 소아 성애자의 권리마저 인정해 달라는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조 변호사는 미성년자들의 에이즈 감염원인 90%가 동성애로부터 온 것이라는 통계 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동성결혼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유해한 혼인 질서임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 고영일 변호사

고영일 변호사는 2015년 6월 19일 대전시 성평등 조례 개정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대전 지방 법원이 조례를 개정한 실질적인 이유는 동성애자양성애자트랜스젠더무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대전 지방법원은 동성애자들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동성애 퀴어 축제 참가자들에게 차비를 지원하고 포상할 수도 있게 개정해 놓았다고 한다양성평등기본법은 본래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 법인데 이 기금을 동성애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것이다고 변호사에 따르면동성결혼 합법화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상위법인 차별금지법이 실패하니까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해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실행하려고 한다는 것이다이 법에 따르면 대전 시장은 퀴어축제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포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 데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양성평등을 위한 기금을 가지고 동성애를 부추기는 데 사용하겠다는 의도이다고 변호사는 대전시 성평등 조례 개정은 양성평등법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의지할 곳 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미혼모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용도 변경하여 동성애 조장 기금으로 사용하려는 악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이런 대전시의 조례는 모법에 반하는 법이기 때문에 크리스천 법률가들이 강력하게 반대했고여성가족부로 부터 수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고 보고했다대전광역시 조례 개정의 예에서 보듯이 동성애자들은 법률을 가지고 투쟁하고 있다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위 법령을 개정해서 동성애을 부추기고 있다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고 변호사는 강조했다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면복음 전도도 처벌받고동성애 반대 설교도 처벌 받고자녀들에게 건전한 이성교제를 요구하는 부모도 처벌 받게 된다고 한다공공기관에서 신우회 활동을 해도 불법이고군대나 학교에서도 종교 활동이 금지되며그 결과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다.

고 변호사에 의하면국방부 훈령 제1769호는 동성애자의 신상비밀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그 훈령은 동성애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에이즈 검사도 못하고동성애자들이 군대생활하기 어렵다고 하면 제대도 시켜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안티 기독교 세력들은 법률을 이용해서 교회을 무너트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변호사는 YBM 중학교 보건 교과서 108 쪽에 동성애를 건전한 성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며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교회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변호사는 잠언24:11-12을 인용하며 -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찌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한국교회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인해 사망의 길로 치닫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성미 변호사

정선미 변호사는 대학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했지만동성결혼 합법화의 위험성을 아는 법률가로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열심을 내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며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운동은 궁극적으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를 처벌한 역사가 전혀 없었는데 동성애자들이 인권을 보장해 달라며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정 변호사는 일부 정치인들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밀어 주는 이유는 그들의 표밭을 가꾸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면서이것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동성애 집단의 전략이고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활동이라고 밝혔다정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에이즈 청정국가에서 에이즈 위험국가로 전락했는데그 핵심 이유는 동성애의 확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수자의 인권’ 혹은 차별 금지라는 용어로 위장한 악한 영의 세력을 분별하고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다정 변호사에 따르면 만약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동성애를 거부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된다고 한다정 변호사는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교묘한 일들을 꾀하고 있는 악한 세력의 전략을 알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교회가 신앙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보 보수를 초월해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김대진  wisestar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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