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바른교육교수연합이 주관하고 애국단체총연합회 외 20개 단체가 주체하는 애국 포럼이 “기적의 대한민국, 바른 역사 가르치는 교과서 원한다!”라는 주제로 지난 7일 서울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진화 위원장(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여성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포럼은 국민의례, 이상훈 의장(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의 개회사, 김진태 의원(국회의원)의 축사 등에 이어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주제 발표의 좌장은 전 보건복지부장관 송정숙 고문(바른사회시민회의 고문)이 맡았고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전우현(한양대학교 교수) 그리고 이은선(바른교육교수연합 공동대표)가 발제를 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민중사관의 노예에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먼저 “역사교과서 국정화, 민중사관의 노예에서 대한민국 시민으로”라는 주제로 권희영 교수가 다음과 같이 발제했다. 현재 대한민국 학교 현장의 역사교육을 거의 100% 좌편향 교과서가 장악하고 있다. 이는 2014년부터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에서 검정 교과서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좌편향 교과서의 학교 현장 장악과 검정제도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은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다수의 국사학자, 대다수의 역사교사가 민중사관에 동조적이거나 방관적이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들은 2011년에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넣는 것에 반대하면서, “인류공동의 가치로 자리 잡은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굳이 집어넣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반문하였다. 1) 그런데 이들이 소속한 학회, 연구소들에서는 민중사관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2)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집결해있는 한국역사연구회는 그 창립취지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변혁과 진보를 실현시켜 나가는 주체가 민중임을 자각하고 민중의 의지와 세계관에 들어맞는 역사학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여 노골적으로 민중사관을 내세웠다. 따라서 한국사 교과서 검정에 관계하는 교육과정 개발 요원, 검정 요원, 교과서 집필자들은 거의 모두 민중사관에 동조하거나 방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검정제 하에서 모든 교과서는 좌편향으로 나오게 되어있다. 유일하게 교학서 교과서만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역사교사가 민중사관을 가지고, 민중사관에의해 만들어진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을 ‘의식화’시킨다. 의식화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반체제적 민중사관의 투사 및 동조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에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타협만을 하려고 한다면 어느 체제든 지켜낼 수 없다. 민중사관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의 통일전선 전술에서 나온 역사관이며 궁극적으로 공산주의를 가장 바람직한 가치로 추구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얼마 전인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 결정된 통진당은 2012년 5월 10일 제정된 강령의 전문 격인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향하여”라는 문건에서 “통합진보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한 바 있다. 민중사관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 아닌가?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 결정되었듯, 민중사관은 교육현장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현재, 이를 위해 시작할 수있는 가장 확실한 일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이다.
종교와 사상을 왜곡한 역사 교과서 집필진의 오류
이은선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 공동대표)는 오늘날 국사교과서에서는 보수진영의 논리는 통할 수 없고, 진보진영 내지는 좌파적인 시각의 국사교과서만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최근에 국사교과서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근현대사 부분이다. 특히 해방 이후에 역사를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것은 이 시대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진 역사교육담당자들이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이 과정에서 가장 기이한 것은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에서 현재 대한민국에 대해 공식적으로 건국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정부수립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그러한 면에서 한국사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정통성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객관성 있는 해석을 통해 가르쳐야 하겠다. 현 교과서 시안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현 시안이 전근대시기에 있어서는 종교의 역할을 많이 언급하면서도 근·현대시기의 종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근대사회에서 종교의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이 오늘의 사회를 이해하려는 데에 있다면 학생들은 전근대의 종교만 배울 뿐 오늘의 종교를 배우지 못하는 잘못에 빠질 수 있다.
둘째, 근대시기에 들어와서 새롭게 등장한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근대시기에 등장했던 종교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축소되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교과서의 분량에 있어서 근현대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에는 전근대와 근현대가 6: 4의 비중이다. 그렇다면 근현대사에서는 전근대보다도 더 종교에 대해서 많이 할애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현대의 역사가 정치를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공정한 서술을 위해서는 국정화의 검토 내지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인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가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는 개항 이후 기독교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할 역할을 분명하게 독립된 항목으로 서술하라는 것이다. 과거 집필 기준이 근대사회 이전에는 사회변화에서 종교의 역할을 인정하였으나, 근대 이후에는 종교의 역할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대사회에서 종교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근대화과정에서 내재적인 요인도 중요하고, 그와 함께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적인 요인도 중요한데, 그 외부적인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독교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민족사관의 입장에서 내부적인 요인만 중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문명교류사의 입장에서내부의 요인과 외부의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는지를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기독교가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종교 가운데 하나이다. 불교에 이어 기독교가 두 번째로 한국사회에서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사 교과서에서 기독교를전혀 다루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한국사회의 이해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한국사회가 다종교사회라는 점에 유의하여 기독교의 서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에서 여러 종교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가장 중요한 사회문화적인 현상이다. 조선시대까지 국가가 성리학만을 인정하였고 불교도 탄압하였고, 천주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들이 들어올 때 많은 박해를 받았다. 일제시대에도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였고, 기독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다. 그런데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고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다양한 종교들이 발전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과 국가건국의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 다종교사회가 된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겠으며, 그러한 가운데 기독교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다종교사회에서 한국사에서 다른 종교는 다소개되어 그 역사적인 역할을 인정받는데, 기독교만 누락되어 기술되지 못한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가 국사교과서를 국정화을 검토를 포함하여, 이러한 다종교사회의 상황에 맞도록 한국의 중요한 종교인 기독교가 교과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겠다.
다음은 이은선 교수가 제시하는 각 급 학교별, 과목별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개정안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안 전문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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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급 학교별, 과목별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개정안 1) 중학교 역사 과목의 교육과정 시안과 한국 기독교의 개정안 / 역사 2 (2) 제국주의 침략과 근대 개혁운동 시안: (다) 개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이해하고, 갑신정변, 동학농민 운동, 갑오개혁에서 지향했던 새로운 사회를 구체적인 개혁안을 통해 비교한다. 개정안: (다) 개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이해하고, 갑신정변, 기독교의 수용, 동학농민 운동, 갑오개혁에서 지향했던 새로운 사회를 구체적인 개혁안을 통해 비교한다. 이유: 중학교 역사의 중요한 목표가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계해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기독교는 서양문명을 한국사회에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다. 그러므로 개화정책에서 기독교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독교는 개항 이후에 등장한 여러 종교 가운데 매우 중요한 종교이며,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 기원과 발전에 대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 2)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육과정 시안과 한국 기독교의 개정안 (5) 국제질서의 변동과 국가 수립운동 시안: (나) 개화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독립협회의 활동, 광무개혁등 근대국가 수립 노력을 비롯해 근대 문물의 수용에 따른 사회변화를 살펴본다. 개정안: (나) 개화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독립협회의 활동, 광무개혁등 근대국가 수립 노력을 비롯해 기독교의 수용과 근대 문물의 수용에 따른 사회변화를 살펴본다. 이유: 기독교는 개항이후에 들어온 가장 중요한 종교로서 한국이 근대문명을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기독교는 중요한 개화 문명가들을 양성했을 뿐만이 아니라 남녀평등, 여성교육, 한글교육등 조선이 근대민족국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기독교는 한국사회에 가장 중요한 종교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한국사 교과서는 기독교를 적어도 천주교나 동학과 같은 비중으로 설명해야 한다. 참고로 서학(천주교), 동학(천도교)는 교육과정에 명기되어 있다. (6) 일제 강점과 민족운동의 전개 시안: (다) 1930년대 이후 일제가 추진한 징병, ‘일본군 위안부’ 동원 등 전시 수탈과 한글사용 금지 등 민족말살정책을 살펴보고, 1930-40년대의 국내외 민족운동의 흐름을 파악한다. 개정안: (다) 1930년대 이후 일제가 추진한 징병, ‘일본군 위안부’ 동원등 전시 수탈과 한글사용 금지 등 민족말살정책을 살펴보고, 1930-40년대의 국내외 민족운동의 흐름을 파악하며, 일제시기 종교가 갖는 특성과 역할을 설명한다. 이유: 일제 강점기에서 종교가 갖고 있는 위치는 매우 특별하다. 조선사회의 모든 분야가 일제의 통제아래 있던 일제 강점기에 종교, 특히 기독교와 천도교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위치를 갖고 있었고, 이런 위치 때문에 3/1운동과 신간회 등 독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더욱이 기독교는 한일합병 직후 105인 사건으로 큰 희생을 치렀으며, 일제 말에는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7)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세계의 변화 시안: (가)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을 파악하고, 6·25 전쟁의 발발배경 및 전개과정, 전후 복구 노력을 살펴본다. 개정안: (가)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을 파악하고, 6·25 전쟁의 발발 배경 및 전개과정, 전후 복구 노력을 살펴보고, 해방이후 한국사회가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에 기초한 다종교사회라는 것을 설명한다. 이유: 오래 동안 종교는 이 나라의 통치이념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근대국가이며, 따라서 오늘의 한국사회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다종교사회이다. 이것은 한국사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현대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북한과 비교해 볼 때 북한은 실질적으로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이며, 종교의 자유는 남북한의 중요한 차이이다. 3)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시안과 한국 기독교의 개정안 (라)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 소주제 시안: 서양 문물의 수용 소주제 개정안: 서양 문물과 기독교의 수용 이유: 동아시아사에서 “나”의 소제목 (3)은 유학과 불교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근대 동아시아를 설명하는 “라”의 소제목 (3)도 근대문물과 기독교 수용의 수용이라고 고쳐서 형평성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전근대의 동아시아에서 불교와 유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근현대에서는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안: (3) 동아시아 각국이 서양문물을 수용하면서 나타난 사회, 문화, 사상적 변화를 비교한다. 개정안 (3) 동아시아 각국이 서양문물과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나타난 사회, 문화, 사상적 변화를 비교한다. 이유: 많은 사람들이 동아시아를 여전히 과거와 같이 불교/유교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동아시아는 불교, 유교, 천주교, 개신교가 공존하는 다종교사회이다. 한국은 이미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한 기독교가 29%에 이르러 가장 많은 종교 인구를 갖고 있으며, 중국의 기독교도 현재 놀랄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기독교가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 따라서 근대 아시아사회에서 기독교의 수용과정과 의의를 설명해야 한다. 4)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과정 시안과 한국 기독교의 개정안 (2) 동아시아지역의 역사 시안: (가) 춘추·전국 시대로부터 수·당 통일제국에 이르기까지 중국 역사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동아시아 문화권의 성격을 이해한다. 개정안: (가) 춘추·전국 시대로부터 수·당 통일제국에 이르기까지 중국 역사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유교와 불교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의 성격을 이해한다. 이유: 세계사 교육과정 목표 (2) 지역의 종교와 문화, 정치체제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갈등을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소통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 사고능력을 배양한다고 했는데, 서아시아/인도지역의 역사에서는 종교의 시각에서 지역사를 설명하는데, 동아시아지역의 역사에서는 종교가 완전히 빠져 있어 동아시아지역의 중요한 종교인유교와 불교의 관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아아시아 과목에서도 동아시아 세계의 정립과 변화의 대 주제 하에 소주제로 유학과 불교를 다루고 있으므로, 세계사 과목의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에서도 유교와 불교를 다루어야 하겠다. 소주제 개정안: 서아시아, 인도 지역의 발전 시안: (나)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확대과정을 무굴제국의 발전과 오스만 제국의 팽창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개정안: (나) 서아시아, 인도 지역의 무굴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팽창을 이슬람을 바탕으로 이해한다. 이유: 세계사 교육과정 편성원칙이 지역사 중심이고, 다른 지역은 지역사 중심으로 대주제와소주제가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서아시아/인도지역의 역사만 지역명칭이 아닌 종교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역사 중심의 편성원칙에 따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위해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확대”라는 소주제를 지역명칭을 사용하여 “서아시아, 인도 지역의 발전”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소제목을 이렇게 바꿀 경우 성취 기준도 서아시아, 인도지역의 무굴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팽창을 그 두 제국의 지배적인 종교였던 이슬람을 바탕으로 이해한다고 수정해야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시안: (가) 지중해 문명에서 비롯된 그리스·로마 세계의 발전 과정과 서유럽 봉건사회의 형성 및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개정안: (가) 지중해 문명에서 비롯된 그리스·로마 세계의 발전 과정을 알아보고, 로마제국과 서유럽 봉건사회의 형성 및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 과정을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이유: 세계사 교육과정 목표 (2) 지역의 종교와 문화, 정치체제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갈등을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소통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 사고능력을 배양한다고 했고, 서아시아/인도지역의 역사에서는 그 지역의 종교의 시각에서 지역사를 설명하는데,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고대 역사에서는 종교가 완전히 빠져 있어 유럽 지역의 중요한 종교인 크리스트교의 관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크리스트교가 로마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그 이후 서유럽의 봉건사회의 중세와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설명되어야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요청 사항은 8월에 이루어진 2차 공청회에서 발표된 역사교과의 교과과정에서는 단 하나의 사항도 개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