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낮 12시에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자유통일청년연대> 청년대학생 50여명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선언'을 개최했다. <자유통일청년연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국사를 되찾고, 북한 3대 세습독재를 미화하는 거짓 역사가 종식되고,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편찬되도록 하기 위해 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국정화 반대 장외 투쟁을 즉각 멈출 것과 민생현안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자유북한청년포럼> 양연희 대표의 진행으로 조호현(대한민국역사바로세우기대학생모임 대표), 호민지(좋은나무학교 교사), 장승희(자유통일청년연대 실행위원) 등이 발언자로 나섰고 자유통일청년연대 회원들의 '아! 우리 대한민국' 제하의 퍼포먼스에 이어 <정의를 세우는 청년교사> 이한나 대표의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현행 교과서의 페이지 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호민지 교사는(좋은나무학교) “현행 역사 교과서들에는 대한민국 건국일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을 ‘정부 수립’이라는 한층 격하된 용어를 사용해 기술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1946년, 토지 개혁을 실시하면서 사실상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하고자 어쩔 수 없이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합니다. 북한은 먼저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교과서 중 일부는 그것을 다루지 않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되자 이에 찬성했다고만 하며 남, 북 분단의 원흉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라는 식으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반민족 행위자 처벌보다 즉, 친일파 청산보다 반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반민 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표현하며 친일파로 낙인찍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폄하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폄훼하는 이 두 가지 일은 대한민국을 부정의한 나라로 간주하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를 옹호 및 미화하고, 근대화와 산업화의 성과를 폄하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업적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로 교육받은 세대의 결과가 어떨까요? 2008년 6월 행안부의 청소년 대상 여론 조사 결과, 6.25 전쟁이 남침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답한 비율은 48.7%,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는 미국이 28%로 1위, 27.7%로 일본이 2위, 북한은 24.5%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여론 조사는 부인할 수 없는 교육의 결과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왜곡된 국사를 배움으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대한민국에 대하여 평가 절하하고 있습니다.
조호현 대표(대한민국역사바로세우기대학생모임)는 현 교과서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는지 일부분을 말씀 드리겠다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첫째, 건국의 아버지들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내각이 친일내각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김일성 정권의 초대내각이 친일세력으로 구성된 반면 대한민국의 초대 내각을 구성한 19명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며 친일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공반일을 평생 지향한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한 사람을 장관으로 기용할 리 없었습니다. 초대 내각은 독립투사 내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남북한 어느 쪽이 정통성이 있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둘째, 이승만 대통령을 ‘남북분단의 원흉’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의 책임은 이승만 때문이 아니라 오직 소련의 스탈린과 북한의 김일성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해방 후 38선 이북을 점령한 소련의 스탈린은 1945년 9월 20일 북한에 공산정권을 세우라고 명령했고, 1942년 2월 8일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실상의 정권인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임시 인민위원회는 거짓 가면일 뿐, 정권이자 정부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식 역사서인 『현대 조선력사』에는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의 수립이 ‘인민이 염원하던 진정한 인민정권’이라 기록하고 있고, 김일성 자신도 1946년 8월 15일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전체 인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는 북조선의 중앙 주권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 ‘주요산업 국유화 법령’을 시행하여 북한 전역 90%에 해당하는 1032개 공장, 기업, 문화 기관을 모두 국가의 소유로 강제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군대를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산하에 두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1948년 5월 북한정권은 남한에 대한 송전을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8월 24-25일 남북 간의 철도 도로통행을 강제 차단했고, 9월 6일 38선 이남 지역과의 전화, 전보, 통신, 우편물의 교환을 모두 차단함으로 남북을 실제로 분단시켰습니다.
역사 왜곡의 세 번째 사례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은 ‘정부수립’이라고 기술되었고 같은 해 북한 정부수립은 국가수립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두산 동아 역사교과서 273페이지에 “8월 25일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은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9월 9일에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고 서술합니다. 즉, 북한은 남북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로 정부를 수립하였으므로 남북한의 합법정부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당시 자유선거가 아닌 ‘찬반을 묻는 투표방식’으로 선거했음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을 ‘정부’로 격상시켜 대한민국과 동격으로 맞추었고 공산주의 무장 반란을 ‘무장 봉기’로 미화시키고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건국, 호국, 산업화 영웅들의 과오는 부각시키지만 공적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의 인권탄압과 핵개발, 대남도발은 감싸주는 반면 주체사상을 미화하고 그 허구성과 악랄함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배은망덕한 세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고 역사 앞에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역사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과서는 증오와 부정의 역사 왜곡을 그치고, 조국을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킨 은인들에 대한 감사를 가르쳐야합니다.
장승희 위원(자유통일청년연대 실행위원)은 국토가 나라의 몸이라면 역사는 영혼과 같다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몸도 둘로 나뉘었고 영혼은 거짓과 왜곡으로 병들어 있다. 현재 검정 역사교과서는 반한·반미·친북성향이며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고 국민 주권에 근거한 헌법 대신 민중 주권에 근거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미화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검인정 체제에서는 출판사가 집필진을 뽑는데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비정상적으로 심각하게 좌 편향되었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교육부에서 역사교과서의 오류와 편향적으로 서술한 부분을 무려 829곳이나 발견하였다. 이 중 교과서 7종 41건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대로 수정명령을 내렸지만 집필진들이 이를 거부하고 1심 2심에 다 패소하고도 상고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수정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거니 정부에서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 때에도 역사교과서는 국정이었는데 문재인 대표는 유신독재정권만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했다고 진실을 왜곡하였다. 문재인 대표가 비서실장이었던 노무현 정부가 이미 검정제로 인한 이념적 편향성을 우려했음에도 문 대표는 이제 와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문재인 같은 사람을 대표로 모시고 있는 새민련과 지지자들이 불쌍할 따름이다.
새민련이 국정화를 반대하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다양성은 이미 그 명분을 상실했다. 관점의 다양성은 기초적 사회화 과정을 이수한 대학생들을 위한 교과서에서 논의될 특질이다. 중고등 학생들의 사회화에 필요한 국사 교과서는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를 따르는 관점에서 저술되어야 하고 표준화되어야 한다.
특히 교학사 교과서 채택 방해 사건으로 검인정체제가 표방하는 다양성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초, 보수 성향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려던 일부 고교는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좌파 단체들의 시위와 조직적인 항의 전화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하고 말았다. 검인정 체제는 다양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는 비뚤어지고 지독한 획일성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끝으로 <정의를 세우는 청년교사> 이한나 대표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낭독함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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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한민국 청년대학생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선언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가 없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내 나라의 생일도 없다. 자유통일청년연대는 이 시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역사적 사명을 고민하는 청년들로서, 전교조에 점령당한 좌편향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왜곡 실태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폄하하고 삐뚤어진 국가관, 역사관, 가치관을 우리 세대에게 심어준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들은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12위의 대국을 일구느라 생명과 피땀을 모두 쏟아 낸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님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사태에 분노하며 외친다. 국가는 현 사태에 대해 막중한 역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부심을 가르치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편찬하라! 지금의 검인정 체제의 역사교과서는 결코 대한민국의 것이 아님을 천명하며, 현 역사교과서를 대한민국 교과서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대한민국의 건국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 국민의 정체성과 나라의 근본이 되는 ‘건국’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단독정부 수립을 막지 못해 마지못해 세워진’ 반면 헌법 상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은 소련의 전폭적 지지와 승인을 받은 ‘국가’로 표현되고 있다(두산동아 P.273). 농지개혁, 의무 교육화 등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틀을 만든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은 미미하게 언급 되고 북한의 공산주의에 기반을 둔 산업화 과정의 성과는 부각되어 있다(두산동아, 검정본 p.276, 두산동아 P.286).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친일청산에 비협조적이며 건국 정부가 친일정권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비상교육 P.352). 그러나 객관적인 역사사실들이 대한민국이 친일파가 세운 정통성 없는 국가라고 선전선동 하는 불온한 反대한민국 세력들의 거짓을 밝히 드러내주고 있다.
<대한민국 초대 항일 내각> 대통령-이승만(독립운동가, 상해임시정부초대대통령) 부통령-이시영(임시 정부 내무 총장) 국무총리(국방장관)-이범석(광복군 참모장) 대법원장-김병로(항일 변호사) 무임소 장관-이윤영(국내 항일 운동가) 무임소 장관-이청천(광복군 총사령관) 외무장관-장택상(청구 구락부 사건 관련자) 내무장관-윤치영(흥업 구락부 사건 관련자) 법무장관-이인(항일 변호사, 한글학회 사건 관련자) 재무장관-김도연(2.8 독립 선언 사건) 상공장관-임영신(독립운동가/ 교육자) 문교장관-안호상(항일 교육자) 사회장관-전진한(국내 항일 운동가) 체신장관-윤석구(국내 항일 운동가) 교통장관-민희식(재미 항일 운동가) 총무처장 - 김병연(국내 항일 운동가) 기획처장 - 이순탁(국내 항일 운동가) 공보처장 - 김동성(국내 항일 운동가)
<김일성의 친일 내각> 김영주-부주석.서열 2위. 일제시대 헌병보조원(통역) 장헌근-사법 부장. 서열 10위:일제시대 중추원 참의 강양욱-상임위원장. 서열 11위: 일제시대 도의원 정국은-문화선전성 부부상:아사히신문 서울지국 기자 김정제-보위성 부상: 일제시대 양주 군수 조일명-문화선전서 부상:친일단체 대화숙 출신. 학병지원유세 주도 홍명희-부수상:일제시대 임전 대책 회의 가입 활동 이 활-북한군 초대 공군 사령관: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출신 허민국-인민군9사단장: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출신 강치우-인민군 기술 부사단장: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출신 김달삼-조선 로동당 4.3사건 주동자:일제 시대 소위 박팔양-북한 노동 신문 창간 발기인, 노동 신문 편집부장, 일제시대 만선일보 편집부장 한낙규-김일성대 교수:일제시대 검찰총장 정준택-행정10국 산업국장:일제시대 광산지배인, 일본군 복무 한희진-교통국장 : 일제시대 함흥 철도 국장 이승엽-남조선 로동당 서열 2위:일제시대 식량 수탈 기관 ‘식량영단’ 이사
둘, 정부와 국군을 독재자, 학살자로 묘사하는 反국가적 교과서는 대한민국 역사교과서가 아니다! 남로당계 공산주의자들의 무장봉기 사태인 4.3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나선 정부와 국군은 일방적인 학살자로 묘사하고 공산 세력에 의해 희생된 국군과 무고한 양민에 대해서는 축소기술 및 묵인 되었는가? (천재교육 P.309). 6.25를 도발하여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내고 숱한 폭동과 테러를 저질러 무고한 양민이 피해를 보았고 전후 무장 공산세력들에 의한 무장간첩 청와대 습격사건,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사건, 연평해전, 천안함 등 끊임없는 북한 괴뢰정부의 도발과 무장 테러 사태는 왜 축소 기술 하거나 무시하는가?
셋, 계급투쟁론 사관만을 가르치는 교과서는 대한민국 역사교과서가 아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현 대한민국의 풍요와 번영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배울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전후 어버이 세대가 자식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근면 성실로 피땀 흘려 오늘날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이를 ‘노동자 농민을 차관기업과 외국자본의 착취에 맡겼다’라고 비판부터 하고 보는 교과서(미래엔 P.329). 한국에서 세계를 대표하는 굴지의 기업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를 ‘횡령과 비자금과 정경유착 등’로 설명하는가? 현 역사교과서는 사실적, 객관적 기술이 아니라 매우 주관적인 해석과 비판으로 가득 차 있다. ‘전태일’의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영웅적으로 격상하지만 정주영, 이병철 등 기업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노동자 농민을 소외’하고 ‘정부의 혜택’을 악용 하는 비도덕적 인물로 그려낸다(미래엔 P.340). 박정희 정권과 정책이 산업화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독재’라고 평가한다(미래엔 P.340). 자유시장경제의 순기능적 역할을 외면하고 노동자와 자본가의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교과서인가? 운동권 교본인가?
넷,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교과서는 대한민국 역사교과서가 아니다. 역사 교과서를 읽다보면 주체사상의 긍정적인 평가와 해석이 돋보인다. ‘항일유격대 사상’을 이어받은 사상,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사상’이라는 찬사가 이어진다(금성출판사 p.407).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사상에 대한 찬사를 그대로 가져온 듯하다. 노동신문에서 언급된 ‘자주노선’을 발췌하여 싣고 있다(천재 p.329). 유신체제는 민주주의를 기만한 독재체제였고 김일성 주체사상은 북한 내부를 단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유신체제는 박정희의 종신 집권을 위해 민주주의를 기만한 독재체제였다”(미래엔 p.328). “남한에서 유신체제가 성립될 무렵,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되어 독재체제가 강화되었다(1972). 새 헌법에 따라 국가 주석제가 신설되고, 주체사상이 통치 이념으로 공식화되었다”(미래앤 p.350). “우리 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 …이에 북한은 주체사상에 토대를 둔 우리 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근본적인 힘으로 조선 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웠다. 이는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어날지 모를 사회 동요를 막고, 북한 내부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두산동아 p.315). 현재 북한은 2015년 민주화 지수가 조사국 167개국 중 꼴찌(출처: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 경제자유 지수도 조사국 178개국 중 꼴찌(출처: The Heritage Foundation(2015)), 언론자유 지수도 조사국 167개국 중 꼴찌(출처: Freedom House(2015))이며 오픈도어즈가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로는 13년 연속 일등인 나라이고 전 주민을 사이비 교인 화하고 인권탄압과 독재를 가능하게 한 정신적 기반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대한민국 교과서이다.
다섯, 전교조와 역사문제연구소에 점령당한 ‘그들만의’ 교과서는 대한민국 역사교과서가 아니다. 집필진 구성부터가 국민의 일반적 역사관을 대표할 수 없는 편파적 구성이었다. 7종 교과서의 36명 집필진은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전교조’끼리 중복집필로 특정 세력들만의 편파적인 역사관을 재생산하고 있다. 7종 교과서 교사 집필진 다수가 전교조 출신인 ‘전교조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 이들은 이미 수차례 교육부의 지침사항들 무시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성을 잃었다. 지학사, 천재, 미래엔 집필 교수진들 중 3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헌법의 가치에 도전하는 위헌적 인물들이다. 이들의 시각은 고스란히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다. 국민은 이러한 세력들에게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집필을 맡긴 적이 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미래 대한민국의 올바른 방향성 상실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훼손을 우려하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인 것이다. 중고등 학생들에게 선조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정신과 경제성장의 가치를 무시하는 패배주의적 역사관을 주입하지 말라! 청소년들에게 일그러진 계급투쟁적 역사관을 주입시키지 말라! 지난 70년간 6.25와 천안함에 이르기까지 자유와 번영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공산주의 및 주체사상의 세력들과 피비린내 나게 싸운 어버이 세대의 희생을 가르쳐라! 조지오웰은 역사를 장악하는 자가 미래를 장악한다고 했다. 역사를 도둑맞으면 대한민국을 도둑맞게 된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한민족 통일의 희망과 역사적 소명을 심어주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청년대학생들은 청년들을 깨우고 온 국민을 깨워 도둑맞은 역사를 되찾고 자유통일 한국의 새 지평을 열어젖힐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울 것이다. 자유통일청년연대는 소수 세력들에 의해 극심히 편향 왜곡된 역사교육의 위기를 천명하고 현 정부에게 역사왜곡 사태에 대해 직무유기하지 말고 정부 주도로 교육부 및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공정하게 참여하게 하여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미래지향적 역사교과서를 편찬해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요구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장외투쟁을 즉각 중지하고 객관적 역사사실들에 기초한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편찬되도록 협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 세대를 망치고 김정은이 좋아하는 전교조의 역사 교과서 북한으로 가져가라! - 새민련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장외투쟁 즉각 중지하고 민생현안 해결과 청년 일자 리 창출에 나서라! -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과 경제발전을 올바르게 기술하고, 북한 3대 세습독재 미화하는 거짓 역사교과서 폐기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제정하라! 2015. 10. 23. 자유통일청년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