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조국의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은 더욱 절실해진다. 수많은 통일논의와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나, 우리는 남북대치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지난 8월 24-26일까지 3일 동안 남북의 군사적인 긴장은 최고도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남북 당사자들이 3일 동안의 대화를 통하여 남북관계의 군사적인 긴장관계가 일시적으로 해소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긴장완화를 위하여 정부의 노력과 함께 중국의 간접적인 지원과 미국의 군사적인 시위가가 크게 도움을 주었다.

한국은 2014년 중국 지신평의 방한을 기회로 삼아서, 중국이 단호하게 북핵문제를 반대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기대하였다.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에 식량과 원유를 제공하고 북한을 지지하여 북한의 체제유지를 존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을 반대한다고 지적하지 않고, 한반도가 핵을 보유하는 것을 확실하게 반대한다고 일반적인 선언을 하였다. 그것은 중국이 북핵뿐 아니라, 남한이 핵을 보유하거나, 한. 미 관계를 통하여 남한으로 핵의 이전을 분명히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었다.

이로써 한국은 중국을 통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북핵문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2009년 제 2차 북핵실험으로 모든 협상은 헛된 것이 되었다. UN의 제재가 시작되었다. 북핵문제는 북한이 몇 차례 제시한 바와 같이 미국과 북한의 국교정상화와 불가침조약 체결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핵을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고, 소형화 경량화, 운반수단, 폭발수단까지 개발하여 주한 미군을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북한은 계속하여 군사적인 긴장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도발을 감행한다.

2014년 7월 10일 북경에서 미 국무장관과 시진핑과의 회담을 통하여 미국은 중국이 북핵문제에 주도권을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양국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문하였다. 중국은 미국과 대치선에서 완충역할을 해줄 북한이 필요하고, 미국은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이 필요하다. 그래야 일본의 자위권 행사와 재무장화를 통하여,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여 중국을 견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권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교정상화를 할 수 있고, 인권을 개선하고, 국제질서를 지키면 불가침 조약을 맺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포괄적인 지원체제를 가동시키겠다고 선언한다. 북핵문제 대하여 강경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대하여 <전략적인 침묵>으로 일관한다.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의 협력해줄 수 있는 외교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국제적인 외교를 하고 비선을 움직여한다. 남. 북한이 통일을 위하여 주도적인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서 강대국의 결정에만 매달리면 남북문제는 풀릴 수 없다. “북한, 미국과 중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일본과 러시아가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이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속도를 높일 것이다.”

서독은 점령국들 중에서 특히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빌리 브란트의 정부가 통일문제를 위한 긴장완화정책과 민주통일정책의 비전을 세밀하게 치열하게 설계하면서 동방정책을 추진하여나갔다. 그래서 양독 정부를 제외하고서 강대국들의 뜻대로 독일문제를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도 중국과 미국, 소련과 일본이 남북한을 제외하고서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남한이 통일을 위한 정책을 착실하게 진행하여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의 관계개선을 꾸준히 증대시켜나가야 한다. 그것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남북관계개선이다.

Ⅱ. 평화통일을 위한 남한의 주도적인 역할의 필요성

1. 통일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

1972년 남북 7.4 공동성명에서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 해결,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 하나의 민족적 대단결이 천명되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 6.15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성명서와 2007년 2차 남북정상 회담에서 밝힌 경협확대와 서해를 평화와 경제협력 특별지역을 설치하는 합의사안들이 차근차근 실행되었다면 지금은 남북평화공존의 단계로 진척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른바 햇볕정책은 (1) 북의 무력도발 불허용, (2) 흡수통일 반대 (3) 화해와 협력을 기초로 3단계 통일방안이다. 국가연합단계⤍국가연방단계⤍통일국가단계이다.

이제 국력에서 앞선 남한이 1991년 남북기본 합의서와 2000년 6.15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북의 평화의 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한 주도권을 능동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문제를 풀기 위하여 우리가 강대국들의 조수석에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먼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포용력을 보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남한 당국은 자주적인 입장에서 남북 당국자들이 대화를 통하여 2015. 8.26일에 발표한 6개 항목들이 후속 회담을 통하여 추진되어서 남북의 긴장이 완화되고, 한반도 평화통일과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독일 통일을 위한 동방정책을 기안한 에곤 바에 의하면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통하여 통일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미국도 소련도 독일의 분단과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노력도 분단극복을 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현상유지를 원하였다. 요하임 가우크 독일 대통령은 2015. 10월에 한국을 방문하고 인터뷰에서 말한다. 동서독,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는 독일 통일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이었다. 철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독일통일을 위한 외교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더구나 초대 아데나워총리시절에는 동독이 무너진 후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흡수통일정책을”견지하였고 동독과의 대화를 거부하였다.

전 류우익 주중대사(전 대통령비서실장, 서울대 교수 Kiel 대학 철학박사)에 의하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폭격 사태 후에 그가 중국 외무부 장관을 만나서 북한에 영향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중국 외무부 장관은 말하곤 하였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2015. 9. 3일 중국을 방문하여 시 주석과 대담 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한.중은 다양한 채널의 전략대화를 해나가기로 하였다”는 기자회견에 대하여 시 주석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면, 남북한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중국, 미국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남북문제는 제발 스스로 잘 해결해보라. 중국은 남북문제해결사가 아니라 돕는 위치에 있다.” 우리가 남북문제를 해결할 국력과 역량이 부족하므로, 우리는 항상 4강을 먼저 의식하고 그들의 어깨에 기대면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수행하고 통일의 길을 열려고 한다. 미국과 소련의 데탕트가 브란트의 동방정책수행에 크게 공헌하였듯이 미국과 중국의 도움이 없이 남북 통일문제가 잘 풀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남북긴장완화와 통일문제를 그들에게만 맡겨두면 우리의 통일은 실현되기 어렵다. 우리가 통일을 논의할 때 우리의 역량과 주도권과 특히 미국과 중국의 이해와 7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그라나 브란트가 독일통일문제를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먼저 동서독 간의 긴장완화 정책을 주도적으로 면밀하게 설계하고 실천한 것처럼 우리도 조수석이 아니라 운전석에 앉아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과 교류를 통한 통일정책 대북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대화와 협력과 교류가 없이 남북문제는 풀릴 수 없다. 불란서와 영국은 통독을 반대하였고 유럽 국가들도 통독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일은 유능한 정치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통일을 위한 동방정책을 추진하였고 소련과 동부유럽의 정치적인 변화의 물결이 닥치고 통일의 기회가 오자 그것을 붙들었다. 서독이 최선을 다하여 통일을 위한 동방정책을 꾸준히 준비하고 실현하여 통일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여 준비하고 외교역량을 발휘한 것처럼 한국도 그러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과의 관계에 의존한다. 여기서 한국은 양자택일하기가 어렵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특히 미국과 중국의 지원과 이해와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과 자주를 실행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남, 북이 민간차원의 다방면이 넓은 교류와 화해를 통하여 적대관계를 신뢰와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하고 북한과의 밀접한 경협을 통하여 신뢰의 터전을 구축하고 상호유익을 위한 경협을 더욱 꾸준히 진행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체제를 점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을 더욱 확대하고 개성공단같은 것을 5-7개 만들기를 요청한다. 개성공단은 남북긴장완화의 최첨단 첨병노릇을 한다.

2. 대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남한의 역량

이제 남한은 국제정세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갖고 있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였고 국력이 신장되었다. 북한은 <적화통일>이라는 정책을 갖고 있지만, 북한의 역량으로 그것을 실천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에 비하여 볼 때, 남한의 국력이 훨씬 우수하다. 2010년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남한 인구 5.120만, 북한인구 2418만 명이다. 발전 전력량에서 남한은 북한의 20배이다. 원유도입량 남한은 북한의 226배이다. 항만하역 능력은 남한이 북한의 20배이고, 자동차 생산량은 970배이다. 선박보유톤수는 18배이고 철강 생산량은 46배이다. 국민이 지닌 주권재민 의식과 비판력과 사회적인 역동성은 북한이 따라올 수 없다. 남북한의 국력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을 실현할 수 없고 오히려 남에 흡수될까 염려하는 것이 객관적 상황이다. 이제 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을 실현할 능력을 이미 상실하였다.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을 압도하였다. 그렇지만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소련과 중국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소련은 망하고 소련은 이제 자본주의로 바꾼 러시아가 되었다. 중국도 미국과 한국과 매년 수천억 달라 규모로 교역하고 수백만 명이 오가는 국제시장으로 변화되었다. 중국은 북한과 관계가 소원해졌고, 북핵을 반대한다. 한국이 중국과 수교하였을 때, 무역량은 52억 달러였다. 2013-2014년 대중 무역량은 2700억불이다. 대중 무역 흑자는 900억 달러이다. FTA가 양국 간에 체결되었으니, 양국의 경제교역 규모가 훨씬 증대될 것이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 방문자는 800만이 넘었고 양국의 유학생은 6만 명이다. 중국은 그의 이익을 위하여 남북한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현상유지를 가장 중요시 한다. 중국의 무역대상국 미국-일본-한국 순이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반대한다. 북한의 남침을 도울 나라가 없다. 또한 북한의 경제사정 악화로 인하여 남침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한 남한에 대한 사회주의 혁명은 실현불가능하다. 남한이 북한에 비하여 월등한 국력을 지녔음에도 남한의 국민이 북의 침략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권담당자들의 안보정책에 기인한다.

그러나 남한의 국력이 우수하다고 하여 북한을 뜻대로 움직일 수 없다. 북한도 자존감이 지닌 국가이므로, 북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남한은 대북정책을 통하여 북한이 스스로 개방하고 변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그러므로 남한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하여 닦아둔 여러 가지 통일방안들을 검토하고 재점검하고 보완하여 이명박 정권의 실책으로 중단된 남북관계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박근혜 정부는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처럼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새롭게 정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다방면의 민간교류의 확대를 증진시키고, 남북 간에 상호 유익한 경협을 활성화시키는 다각적인 길들을 추구하고 당국자간의 대화의 길을 모색할 시기에 이르렀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정책은 동방정책처럼 국민들이 이해와 협조의 터전 위에서, 정권과 정파의 이익을 초월하여 일관되게 원대한 비전을 갖고 치밀하고 확고한 평화 자주 통일의 정치철학 위에서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 스스로의 자주의지가 중요하다. 우리는 세계사적 추세와 동북아 지역에서 국제적인 역학관계의 변화에 조응하면서 우리의 자주적인 의지와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남북긴장과 대결국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민족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책임의식을 갖고서 국제적인 지지와 협력을 얻는 노력을 하면서, 남한이 지닌 역량을 사용하여 주체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정책을 실천할 때이다. 서독이 동독에게 공동번영의 파트너임을 확실하게 정권의 교체를 넘어서도 지속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북한에게 그렇게 접근할 때이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말한다. “북한의 국제질서의 위배와 남북한의 현격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에서 우리의 주체적 역할을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 한반도 평화문제에서 한국처럼 절실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오바바가 이란핵 협상에서 말하였다. Some deal is better than no deal’,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무슨 협상을 하는 것이 낫다.’ 국내 여론을 모으고 보다 적극적으로 주변국을 설득하여 국제합의체로 강화하는 정치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지금이다.”(중앙일보, 2015. 8.6. 27면)

Ⅲ. 북핵문제와 통일문제

통일문제에서 큰 문제는 북핵문제 해결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군사긴장이 사라지고 평화의 통일이 실현되고, 남북한이 공동의 번영과 공동의 복지와 평화를 공유하고 누리면서 궁극적으로 자유, 자주와 민주, 평화통일로 가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의 정착을 위한 선차적인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에 있다. 북핵문제는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미국의 공세적인 입장과 체제의 위협을 느낀 북한간의 힘겨루기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으로 체제의 위기를 느꼈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은 위에서 밝힌 것처럼 남한이 해결할 수 없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해결 될 가능성이 크다.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 시절, 1994. 10월 21일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 회담을 통하여 합의된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북한 체제의 보전과 경제제제를 풀어주고 유엔의 협의 속에 대북경협과 석유지원과 에너지지원을 한다는 것을 북. 미간에 합의하였다.

이 협약을 실행하는 전초로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미국의 정권교체가 일어나자, 공화당의원들이 클린턴 대통에게 북한방문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였다. 부시가 집권하자 북민관계는 악화되었다. 부시는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하고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부시는 9.11 테러 후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2002. 1) 1년 만에 이라크를 공격하였다. 이라크 다음에 미국은 이란과 북한을 공경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뉘앙스를 풍겼다. 리처드필은 “영변 핵시설을 정밀하게 폭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시사하였다. 부시행정부는 북한이 테러자들에게 핵물질을 팔 수 있다고 여기고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암시를 하였다. 북한은 체제의 위협과 미국의 공격을 상상하면서 체제를 보존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핵무장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북한이 항상 국제적인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북핵문제는 1989-1994년까지 6년 동안 협상하여왔다. 1994년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을 통하여 북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요구하였다. 북은 미국과 불가침 조약과 경제지원을 요구하였다. 미국이 이행하지 않자 북은 체제를 보호하려고 핵실험을 시작하였다. 다시 2003년에 북핵을 다루는 6자 회담이 시작되었다. 북핵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개선 없이 해결불가능하다. 북한이 2005. 2.10일 핵보유를 선언하고, 김계관 북한 부외상이 2007년 북핵문제 해결을 협상하기 위하여 미국을 방문하였다. 그는 국무부차관보 힐 크리스토프를 만나서 말하였다. “중국은 우리를 이용만 하려고 한다. 중국은 핵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행사하지 못한다. 미국은 핵을 해결하려고 6년 동안 중국을 너무 기대하였다.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는 미사일을 쏘았고, 핵실험을 하였다. 중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북미관계를 정상화하자. 그러면 북한은 먼저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 공개할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은 아래와 같이 북핵문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1) 1992. 1월북한 김용순 노동당국제담당 비서가 김계관 외교부순회대사와 함께 뉴욕을 방문하여 미국국무차관과 첫 고위급회담을 하였다. 북은 미국에 관계정상화의 의지를 전달하였다.

2) 1994. 10. 21 북미긴 제네바 기본합의문 채택–2003년까지 총 200KW의 발전능력의 경수로와 매년 중유 50만 톤 지원, 미국 중심의 유엔에서 경제지원을 받고 북은 흑연감수로와 연관된 시설동결을 합의함. 북은 이를 통하여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함. 대사급 외교관 교환을 목적함.

3) 2000. 10, 9-12 차명록 차수가 특사로서 백악관방문-미국부무와 펜타곤 방문하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회담함. 북한 경제제재 풀고, 관계개선하고 국교수립의사전달. 정전협졍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제안.

4) 2003년 8월 제1차 6자 회담이 개최됨-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경제.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러나 문제는 북미 관계개선이었다. 북한 미국의 적대정책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재촉하였다. 미국은 북한에게 비핵화의 이행을 먼저 요구함.

4) 2007. 3.1 김계관이 미국을 방문하여 크리스토퍼 힐 미국국무차관보와 회담하였다. 그는 북한은 핵포기의 조건으로 북미관계정상화와 불가침 조약과 휴전협정을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핵포기라는 조건과 전방에 배치된 병력의 후방이동과 인권개선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그래서 북한은 2008. 6.27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고 미국과의 국교를 약속대로 기다렸으나 미국이 약속실행을 미루면서 하지 않았다. 북미수교로 가는 길에서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프로그램을 먼저 공개할 수 있다고 하였고 경제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전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한 남북한 화해와 협력정책은 북한에게 필요한 채찍정책을 방해하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북한은 외교적으로 상대할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부시정부는 나쁜 행동에는 보상이 없고, 포용은 보상이 아니다. 질서교란자는 고립시키고 제재를 가해야 행동방식을 바꾼다고 하였다. 부시의 경직성과 공격적인 대북정첵은 외교의 진공상태를 초래하였다. 상호불신감을 높였다. 드디어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면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을 비난하고 6자 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한다는 것과 함께 “자위를 위해 핵을 보유하였다”고 선언하였다. 북한의 핵보유로 선언으로 인하여 북핵문제는 평화통일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한반도의 평화구축문제는 더욱 난관에 부딪혔다.

북한이 다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다시 2005. 9월 6자 회담에 복귀하고 미국과 합의하였다. 2005년 베이징에서 북한과 맺어진 공동성명서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지원과 경제 교역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다시 미 재무부는 불법거래 혐의로 마카오에 있던 북한 은행자금을 동결하여 북한에 전면적인 금융제제를 가하였다. 미국은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북한을 달러 위조혐의를 내세워 북한을 압박하였다. 그러므로 북한도 미국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상호불신이다. 미국은 6자회담의 재개를 북한의 핵폐기 선언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국제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체제와 안보를 지키려면 북한의 체제보장을 확실히 받고, 국제적인 경협과 경제 교류가 이룩된다는 확실한 보장을 받고 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6자 회담 재개의 입구전략이 북핵포기이고, 북한에서 북핵포기는 출구전략이다. 2007년 제5차 6자 회담의 최종합의문은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경제와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를 선언하고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지원과 중유 5만 톤과 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합의를 어기고 비밀이 핵을 개발하였다고 하여 쌍방 간의 회담을 거부하여왔다.

북한은 적대 국가에도 손을 내밀겠다는 오바마에게 두 번째 핵무기로 답을 하였다. “핵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하는 날, 북학은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제2기 오바마 임기 첫날 연구교서를 발표하는 날 북한은 핵실험을 함.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대북 압박정책을 지속한다.

북한은 핵포기의 전제로서 미국이 북한 체제를 보장하고 미국의 적대정책의 포기와 북, 미 불가침 조약을 요구하였다.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주장하고 미군철수를 전제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한반도의 비핵지대, 핵기지를 포함한 외국의 모든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공, 영해를 통과할 수 없다는 선언을 재확인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선언은 미국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주한 미군철수와 오키나와 주둔 미군철수와 같은 것이다. 북핵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더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와 연결된 국제문제이다. 그런데 북핵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과 전략을 갖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비핵을 대화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추진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둔 햇볕정책과 노무현의 평화번영의 정책을 폐기하였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냉각되고 군사적인 긴장은 고조되었다. 금강산 관광객이 금지된 지역을 다니다 피살되었고, 드디어 천안함 침몰사태가 벌어졌고(2014,3.26) 5.24 조치가 나왔고, 연평도 폭격사건이(2010. 11.23)일어났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다시 적대관계로 변화되고 극도로 긴장되었다. 박근혜 정부도 남북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을 선언으로 그치고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남북간의 긴장은 고조되었다.

북핵문제 해결은 우선 북. 미 회담을 통하여 그후에 북. 미, 중 남한과의 대화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하여 북한의 체제를 확보해주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협을 하고 대북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 중. 미 사이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고, 균형적인 외교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북핵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북의 변화를 위하여 꾸준한 협상과 대화를 해야 한다. 협상은 실사구시의 외교적인 표현이다. 남북간의 꾸준한 대화와 협상과 협력과 자유와 역동성을 지닌 시민들과 북한과의 접촉을 통하여 상호의 신뢰를 높이고 쌓아야 한다. 그것을 증진시키는 지도력이 요구된다. 남북경협은 북핵과 연관시키지 말고 분리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남북 간 경제의 상호의존과 신뢰가 강화되어서 북한이 남한과의 협력이 없이는 살 수 없고 역도 마찬가지가 된다면, 납북한의 긴장은 완화되고 통일로 가는 과정이 순탄할 것이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의 북핵인식>

냉전 종식과 함께 91년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의 철수를 발표하고 91년 우리의 비핵화선언, 92년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이 나온다.

제1차 북핵위기는 94년 북.미간의 제네바 기본협정 서명으로 일단락 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비밀리 핵개발을 계속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고 협정을 위반하였다. 우라늄 폭탄개발사실이 발견되자 북한은 2003년 NPT에서 탈퇴하여 2차 북핵위기가 생긴다.

그 해결을 위한 협상체제가 2003-2006년 6자 회담이다. 919 공동성명(2005)과 2.13합의가(2007) 나오지만, 다시 허사가 된다. 오히려 북한의 세차례 핵실험 강행으로 (2006. 2009. 20013) 모든 북핵 합의가 파기된다. 결국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노림수로 일관한 끝에 김정일 정권은 핵보유를 김정은 정권의 최대 업적으로 헌법에 표기하고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에 성공하였다고 선언한다.

6자 회담의 중단은 7년째다. 13년을 끌던 이란 핵 협상은 타결되었다. 이란은 핵 비확산이 목표이고 북한은 핵무기 해제를 목표하는 비핵화이다. 이란핵 협상주체인 유엔상임이사국( 미, 러, 중, 영, 프)과 유럽연합사이에는 이해관계가 동일하다. 그러나 6자 회담에는 남북한과 중러.일의 입장이 엇갈린다. 미국은 이란협정은 북한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중국은 제제 보다 대화를 우선시하고, 러, 일은 관심이 없다. 묘수가 없는 퍼즐이다.

2015년 10월 한국을 방문한 독일 대통령 가우크는 (동독출신 목사-통일 전에는 민권운동 함)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말한다. 서독은 통일을 위하여 오랜 시간에 걸친 일관되고 인내심을 지닌 노력이 독일 통일의 성공에 기여하였다. 한국의 통일을 위하여 북한과 국제사회가(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이 함께 앉아서 단계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북핵처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중앙 2015, 10, 12,30 쪽)

2015. 10. 17일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냈다.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utmost urgency)과 확고한 의미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위에서 본 것처럼 북핵문제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려는 것은 미국에 대한 공포불안과 불신에 기인한다. 국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북한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핵위협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고 북한은 인식한다. 2013년 한.미 군사훈련에[서 등장한 미국의 핵전략 폭격기 B-52와 스텔스 전략폭격기 B-2를 거론한다. 미국이 이러한 핵무기를 통하여 북한을 위협하므로 자위를 위하여 북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의 체제가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긴장완화와 상호공존을 위한 역사는 ‘성명’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장거리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북한의 위협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받는 미국의 위협도 생각하여 상호위협 요소를 감소하는 방식에서 핵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 닉슨은 중국을 ‘전범자’라고 비난하면서도 키신저 국무장관을 중국으로 비밀리에 보내 중국과의 외교의 문을 여는 모든 비밀협상을 하였다. 그리고 그자신이 직접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개혁, 개방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또 레이건은 소련을 ‘악의 축’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쏘련 당국자들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하여 데탕트를 추진하였고, 결국 코르바조프 대통령과 협상하여 냉전의 종식을 이뤘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성명은 북한이 느끼는 미국핵 위협요소를 감소시키는 행동이 수반하지 않거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평화협상을 위한 외교적인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성명은 ’성명‘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곱보서의 말처럼,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성명‘은 죽은 것과 같다. 2015. 11. 18-19일 부산 국제심포지엄에서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북한 군사 위협의 당사국은 남한이니, 핵무기와 해법과 국사긴장완화를 위하여 남한이 선도하고 미.중.러.일과 북한이 6자 회담에 참여하는 모양새가 현실적이라”고 한다. 남한이 한반도의 평화의 해법을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실천할 역량이 없으니 국제적인 공조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오스나브 교수는 통일에 앞서 남한이 반드시 준비할 사항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남.북 양쪽의 신뢰구축, 경제협력 강화, 국방비 지출 감축, 통일 후 경제, 행정, 교육. 문화. 사회보장, 각 분야에서 청사진 마련, 국경개방. 통신 허용, 문화. 과학 교육. 그리고 북한은 시민 사회출현 허용, 언론 자유, 독재종식, 미사일 실험 중단, 이란처럼 원자력 발전생산 관련 협정체결, 남쪽에서는 실행할 것은 햇빛정책 재개, 국가 안보법 폐지, 미국과의 군사훈련의 중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 홍익표는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상호교류협력을 통한 신뢰와 긴장완화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남북경협은 남.북간의 경제 격차를 줄이고, 상호의존도를 제고함으로써 상호간의 군사적인 갈등을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고 결국 정치적인 평화의 안착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저성장 고착화의 위기로 접어든 한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하여서 남북경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Ⅳ. 우리에게 통일은 무엇인가?

1. 통일은 과거의 민족동공체의 회복만 아니라 새로운 민족의 미래를 위한 창조적인 커다란 민족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다. 남북한이 한 나라로 합쳐지면 인구가 7.500만이 될 것이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와 이태리에 견줄만한 큰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제사회에서 발언권도 강해질 것이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과 경영의 노하우와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합치면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거기에 중국과 러시, 일본과 주변 국가의 경제권과 함께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외부효과까지 더해진다면, 통일된 한반도가 누릴 혜택은 막대할 것이다.

2. 통일이 되면 한국은 자원을 확보하는 신흥 경제국이 된다. 남북이 지하자원만 협력해도 1년에 수백억불의 달러의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남한은 석탄, 철광, 구리등 지하자원을 연간 300억 달라 넘게 해외에서 수입한다. 반면 북한은 철과 석탄 마그네사이트 아연등 주요 지하자원을 보유한 세계적인 국가이다. 구리만 하여도 남북이 500년 동안 사용할 자원이 북한에 매장되어있다. 중국은 석탄을 1년에 수천만 톤을 북한에서 수입하여 요동반도일대를 산업화하고 있다. 전문가에 의하면 남북한이 북한의 지하자원을 공동개발하면 한국경제에 6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이종석, 『통일을 보는 눈』, 2012,개마고원, 67-68) 불행하게도 2010, 5.24 조치로 남북한 교역은 전면 금지되었다. 그래서 북한은 이와 같은 지하자원을 중국으로 넘기고 있다. 개성공단이 주춤한 사이에 중국은 중국과 북한은 두 개의 공동개발 경제 특구를 만들어 중국의 자본과 기술과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한 사업을 착수하였다.

3. 휴전선이 열리면 유럽과의 물류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하는 기차는 중국과 러시와 유럽과 연결되어서 부산은 특히 최대의 물류기지로 탈바꿈된다. 북이 열리면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북한을 통하여 남한과 연결되어서 지금보다 한국의 연료문제가 값싸게 해결된다. 러시아는 북한의 외채를 가스관 연결과 철도연결을 위한 노동력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러시아는 북한보다 열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한국을 겨누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4. 휴전선이 열리면 거의 100%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남한은 3면 바다를 통하여서만 무역하던 한계를 벗어나서 철도를 타고 광범위하게 남한의 상품과 문화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갈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바라고 남한의 상품과 사람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가로질러서 자기 나라로 들어오기를 희망한다. 그들 나라의 상품도 남북의 연결 철도를 통하여 남한에 수송로가 열리기를 바란다. 이것은 남한도 북한에게도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남북통일은 우리의 민족의 미래의 희망이 되고 한민족의 공동체가 세계적으로 뻗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미래전략으로 부각될만하고 실현되면 한반도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관계에서 유라시아도 긍정적으로 바꾸어진다.

5. 막대한 국방비를 대폭 감축하고 나머지를 복지비와 교육비로 전환하여 안전한 복지 국가로 발돋움 한다. 한국의 국방비는 2012년에 33조, 2013년에 35조이다.(약 340억 달러). 2016년에는 국방비가 38조가 넘어선다. 국방부의 백서에 의하면 2004년까지 북한의 국방비를 26-27억달러로 추정하였다. 우리나라는 국방비 예산외에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폭격으로 사용된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우리가 국방비를 30%만 줄여도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다. 남한 군인 58만 명과 북한군 110만 명이 대치하고 있다. 북한 예비군은 700만 명이다. 인명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력이 손실은 천문학적 수자이다. 통일이 되면 첨단문기 수입과 낭비되는 국방비를 대폭 감축하여 복지와 의료비와 교육비와 새로운 기술 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다. 노벨수상자를 길러낼 수 있도록 연구비를 대폭지원 할 수 있다. 2014년에 일본의 물리학자가 수상한 노벨상의 부가가치의 효과는 1조 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6. 통일은 한국문화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촉발한다. 미래학자이고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에 의하면 21세기는 문화산업분야에서 국가의 성패가 결정된다. 문화산업과 정보기술의 총화인 콘텐츠 산업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복합형 산업이다. 지금 한류가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대립과 갈등의 소모적인 한국문화가 민족의 기상을 높이고 정신을 새롭게 하고 세계적인 무대에서 세계문화의 한축을 형성할 것이다. 북한의 민속무용과 춤과 예술, 음악과 미술과 남한의 문화가 합쳐서 새 역동성과 감동을 깊이 창출할 수 있다. 세계문화에서 남북한의 문화의 특수성과 가치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만나면 시너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민족의 문화가 세계문화의 한축을 담당할 것이다. 대장금과 겨울연가는 아시아에서 대 인기를 얻었고 한국의 대외이미지를 높이고 한국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산한다. 후지야마 일본문화원장은 “한류는 일본이 한국을 대하는 자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뜨거운 무엇이 있다.”고 하였다.

북한의 문화자원과 남한의 정보통신기술과 마케팅 능력이 서로 협력하면, 그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북한 문화재자료관에는 남한의 국보문화재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이 엄청나게 존재한다. 2004년 문화관광부의 자료에 의하면, 게임 산업 총매출; 3조 93800억 원, 2005년에 4조8천27억 원, 음악 산업 1조 7천 9백 원, 영화수출, 3000만 달라. 음악수출 1300만 달러이다.

Ⅴ. 통일을 위한 착실한 준비와 실천

1. 대화의 노력

박근혜 대통령은 2014.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통일대박>이라는 화두를 꺼냈지만, 준비 없는 통일대박선언을 하였고 아무런 가시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의 선언은 매우 공허하다. 우리가 통일로 가기 위하여선 반드시 남. 북간의 신뢰와 화해 긴장완화와 협력과 평화가 우선 정착되어야 한다. 그래야 남북이 긴장상태를 벗어나 신뢰와 평화를 증진시키면서 상호이익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민간차원의 교류들이 증진되고 확대 되어야 한다. 상호의 만남과 접촉과 대화가 없이 신뢰가 쌓일 수 없고 화해와 협력이 일어날 수 없고, 평화가 정착될 수 없다. 강자는 약자의 사정을 포용할 수 있어야하고 약자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서로 변화를 겪어야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고 유익을 누리고 살 수 있다.

2. 통일을 위한 원대한 정치철학과 치밀한 설계도와 실천계획: 동방정책이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을 만들어서 실천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와 원대한 비전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한 초정권적이고 초당적이며 일관된 정치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정치적인 로드맵이 없이, 설계도 없이 통일정책을 수립할 수 없고 실행할 수 없다. 목적의식은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필요하다. 여기서 서독의 북방정책은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3. 동방정책(Ostpolotik)은 무엇인가?

60년대에 빌리 브란트 수상시대부터 시작하여 통독을 위한 중대한 역할을 한 동방정책은 통독을 실현하려는 위대한 정치적인 비전과 전력을 갖고 아주 구체적인 실천적인 프로그램으로 시동을 걸었다. 그것은 ‘접근을 통한’ 변화였다. 그 키워드들은 접근을 통한 긴장완화와 교류와 화해였다. 동독의 형제국가인 소련, 폴란드, 체고슬로바키아 등과 접근과 화해였다. 동시에 그것은 미국, 불란서, 영국들과 통독을 위하여 외교관계를 밀접하게 하면서 그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것이었다. 정치적으로 신중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었다. 독일의 통일은 이러한 노력의 역사적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1) 사민당 브란트가 수상이 된 후 동방정책을 기안하고 실시하면서 모든 반대자들의 모함과 비판을 받았다. 빌리 브란트는 “정의롭고 필요한 일을 한다는 확신만 지니면, 무릎을 꿇기보다는 나부끼는 깃발과 함께 침몰하는 것이 낫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독일통일을 위한 동방정책을 주창하고 그의 비서실장으로 동방정책의 설계를 세밀하게 작성하게 하였다. 동방정책의 출발은 양독 간의 긴장완화정책이었다. 그것은 동독에 접근하면서 민간교류와 학자와 학술교류, 예술과 문화교류로서 시작되었다. 긴장완화정책 없이 독일의 통일은 이룩되지 못하였다. 정권은 바뀌었으나, 역대정권들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역대정권들이 수정보안하면서 일관성을 갖고 치밀한 준비를 하였다. 동방정책을 통하여 발전 계승시켜가면서 보완하고 상승시켜나갔다. 통일의 주역으로 수상이었던 콜은 야당시절에 동방정책을 반대하였으나 수상이 된 후,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서 독일의 통일을 이룩하였다.

2) 동방정책은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동독의 주권 인정과 양독의 평화공존. 동서독의 동시 UN 가입 (2) 동독과 동구의 여러 나라들과 불가침조약 체결 (3) 독일이 제2차 대전에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도덕적인 책임을 통감한다. (4) 이웃 나라들에게 사죄 (5) Poland의 현재 영토 인정과 독일의 현재 영토를 인정한다. 폴란드에 10만 마르크 지불하고 폴란드는 10만 독일인을 석방하였다.

(6)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하고 무릎을 꿇고 사죄하였다. (7) 동독의 흡수통일을 반대한다. (8) 4대국과 동맹 강화 (9) 할스슈타인의 독트린을 버리고 공산국가들과도 수교한다. (9) 영국과 특히 프랑스는 통일 후 독일이 강해진 것을 매우 우려하였으므로 프랑스의 주장에 따라서 통일 후 독일이 유럽 통합에 참여한다는 약속하였다. (10) 미국은 통일 독일이 NATO에 가입한다는 조건을 독일이 수락하여 동방정책을 인정하였다.

3). 동방정책의 실천

(1) 1970년 동서독 정상회담 하고 1972년 12.1 상호불가침 기본조약 체결

(2) 체결내용: 동서독은 동반자로서 서로 동등하게 인정하고 상호무역. 학문과 기술. 의료와 교통협력 체결함. 유엔 동시가입, 동서독의 교류와 화해 협력의 기틀이 마련됨. 이것이 통일준비단계이다. 1976년 우편협정 체결, 1972년 교통조약 교통망 증설, 1976년 문화협력체결. 이로써 동서독 교류의 활성화. 서독은 동독을 특수 관계로 여기고 모든 것을 내독 문제로 처리함. 그러나 동독을 서독을 외국으로 간주하고 모든 문제를 처리함. 동독은 외무부에서 처리하였고, 서독은 동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 내독관계부라고 명명하고 양독 관계문제를 다루었다.

(3) 상호방문: 서독인이 동독의 친척과 친구 방문을 가능하게 하였다. (남자 65세부터, 여자 60세) 1년에 한차례 허용함. 1964년부터 시작된 방문이 1971년에 동독이 방문을 금지함. 1978년 다시 방문 재개함. 서독인 180만 명이 동독방문. 동독인은 서독을 방문할 때, 100DM를 받았다. 서독은 통과요금 2억3천490만 MD를 초창기에 지금하고 나중에 8억 6천만 DM를 지불하였다. 그에 다시 동독은 서독의 엄청난 지원을 받고 서독으로 이주민을 허락하였다.

(4) 동독은 정치범 1인과 탈주범 1인당 처음에 4만DM 요구하였다.(액 2천4백만원)

1971년부터 동7독은 서독에서 1일당 9만 6000DM를 요구하였다. 반체제 인사 37,555명의 몸값 35억DM를 (2천백억)지불하였다. 그래서 서독은 총 25만 명의 몸값을 지불하였다. 이것이 독일 통일의 통로가 되었다. 서독의 막대한 지원으로 동독은 서독과 청소년 교류를 시작하였다. 서독의 청소년 74만 명이 동독을 방문하였다.

(5) 스포츠와 문화교류: 스포츠 교류와 올림픽 단일팀을 구성하였다. 서독과 동독의 각 도시 간에 자매 결연을 맺었고,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였다. 양독의 오페라와 오케스트라를 교환초정하여 공연하게 하였다. 박물관 소장품들을 서로 교환하여 전시하고 도서교류를 하였다. 서독은 동독 작가들의 작품을 영화하고 연극화하여 상연하였다. 나중에 언론 방송도 교류하였다. 그러나 동독은 서독의 기자들이 동독에 대하여 쓴 기사들을 읽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였다. 동독인들이 일방적인 정부의 선전을 듣다가 서독 방송을 듣고 신선한 충격을 느꼈다. 서독은 통일 기금을 위한 세금으로서 소득세의 7.2%까지 가산금으로 연내에 납부하게 하였다. 1980년에는 5.5%로 하향하여 납부하게 하였다.

독일 통일의 결정적인 사건은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대거 탈출한 것이다. 동독인들이 휴가 중에 대거 탈출한 것은 서독의 놀라운 복지국가의 경제적인 혜택과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신념이다. 동독인들의 탈출을 도운 것은 헝가리이다. 헝가리가 서독과의 비밀계약을 맺고서 동독에 대한 국경설치를 제거하여 헝가리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던 900명 동독인이 오스트리아를 통하여 서독으로 탈출하였다.(1989. 5.2) 그 대가로 서독은 헝가리에 10억DM 경협을 제공하였다. 서독은 동독과의 상호주의원칙이 아니라, 동독의 일방적인 이익을 보장하고 퍼주면서 동방정책을 실시하였다.

정치지도자는 역사가 판단해준다는 신념을 갖고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원대한 판단을 하고 대북정책을 치밀하게 세우고 실현해야 한다. 대내적으로 민주발전, 정의실현, 지역 균형발전, 복지실행을 하고 대외적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외교역량의 강화가 요구된다.

독일 통일에서 본 것처럼 들어가는 전쟁비용이 평화를 사는 것보다 더 많고 크다면 평화를 사야 한다. 그것은 평화를 정착시키고 미래의 번영을 위한 투자비용이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가장 불리한 평화도 가장 정당한 전쟁을 통하여 인명이 죽고 상처를 입고 삶의 터전이 파괴 된 것보다 낫다. 중세 에라스무스는 평화를 살 수 있으면 돈으로 사라고 말한다. 그 돈은 전쟁의 손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서독은 평화를 선택하고 준비하고 막대한 비용을 치루고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고 통일의 기회를 만들고 통일의 긴급한 시기가 오자 곧 붙잡았다. 평화의 장기적 이익과 비용을 계산하고 미래의 번영을 위하여 서독은 통일 을 사들였다.

보수정권이 김대중과 노무현 전대통령이 지난 10년 동안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북지원 한 것을 퍼주기라고 비난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을 중단시켰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통일대박을 말한 박근혜 정부는 위의 두 정권이 10년 동안 추진한 대북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하고 이번에 남북군사긴장관관계를 대화를 통하여 해소하였다. 그 대화의 체널을 더욱 심화시키고 다양화하면서 정교하고 세밀한 대북정책을 면밀하게 구성하여 평화 통일의 환경과 기반을 확실하게 공고하게 해야한다.

결론: 통일은 민족사적 대업이다.

독일 동방정책처럼 남한 정부는 치밀하고 일관된 평화 민주 자주 통일정책의 구상과 미국, 일본과 중국이 경쟁하는 국제 정세를 직시하면서 확고한 안보를 토대로 통일정책, 대북정책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 남북경협은 북핵문제와 연결시키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뢰와 평화구축을 강화시켜야 한다. 정부는 유한하나 민족문제는 영원하다. 남북공조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보장, 민주, 정의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이끌어질 것이다. 정부당국자들은 바뀔지라도 독일동방정책처럼 모든 정부들을 관통하면서 계속하여 일관된 대북정책. 포용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정치철학과 정치적인 리더십이 요구된다. 우리는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도적인 지원을 활발히 해야 한다. 투명성의 보장을 위하여 현금 보다는 물자의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독일통일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실현하도록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도운 비선들의 움직이다. 동방정책의 설계자 에곤 바, 키신저와 소련의 서독 특파원으로서 브레즈네프 서기장과 소련 최고 정책결정자 5인방의 완전한 신임을 얻고 활동한 레드 네브는 동방정책을 실현시킨 실질적인 공로자들이다. 에곤 바에 의하면 브란트는 긴장완화와 독일통일의 철로를 깔도록 한 동방정책의 주관자이고, 그 자신은 동방정책의 설계자이다. 에곤 바는 브란트수상이 퇴진 한 후에 슈미트 수상과 함께 그 설계를 보안하면서 추진하였고, 정권이 바뀐 콜 수상과 함께 동방정책을 추진하였다. 키신저 후에 그는 브레즌스키와 소련의 레드, 팔린과 함께 비선조직을 잘 가동하여 독일 통일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한국도 독일처럼 통일을 위하여 아무리 현존하는 정세가 요동칠지라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외교통로를 유지하는 지혜와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선조직을(중국과 미국과 북한관계를 묶는 비선조직) 체계화하는 전략과 해외 외교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번에도 중국이 도왔고 미국의 무력시위가 남북군사긴장사태를 일시적으로 해속하는데 공헌하였듯이 미국과 중국의 도움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필수적인 요건이다. 독일 통일역사에서 보여주었듯이 남한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항상 유지하고, 통일일정책을 위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항상 구하고, 남북 간에, 중국, 미국, 한국 간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비선을 통한 외교적인 노력은 더욱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