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을 앞둔 지난 7일 주일 아침 북한은 광명성 4호를 발사했고 9분 29초 만에 위성 궤도에 진입시켰다. 이를 두고 몇몇 언론들은 북한이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즉 대륙간탄도미사일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추었을 수도 있다고 보도한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 가동을 재개했고, 이동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배치를 실행에 옮겼다”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일에 밝혔다.

로켓 발사하는 김정은 정권의 정신세계, 남북통합대통령도 원치 않는다.

도대체 북한이 이 시점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김정은 정권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해 북한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가 광명성 4호 발사가 있기 며칠 전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정은은 평화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김정은은 통일하지 않아도 지금처럼 2,400만의 노예를 가진 노예제국가의 군주로서 세계의 그 어떤 갑부도 부럽지 않고 신의 경지에서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통일을 하겠습니까? 평화통일을 해서 남북통합대통령을 시켜준다고 해도 그는 통일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임기가 5년이 되었건 10년이 되었건 은퇴해야 하는 대통령 노릇 하기를 김정은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남한을 주체조선으로 흡수 통합해 버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완성하여 거기에 수소탄을 싣고 미국에 가서 터뜨리겠다고 위협하면 미국은 카터가 했던 것처럼 주한미군철수를 하려 들 것이고, 미국이 떠나가면 각종 핵무기들로 발톱까지 무장한 북한은 핵이 없는 남한을 능멸하려 들것이며, 오만무례하고 권모술수적인 협박과 공갈에 남남갈등은 더욱 고조되어 북한이 염불하는 남조선혁명이 터져, 북한은 어부지릴 얻고 서울에 무혈 입성할 이변이 정말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김흥광 대표는 김책공대를 졸업하고, 함흥컴퓨터기술대학과 북한공산대학에서 컴퓨터공학교수로 재직하며 북한의 기밀자료를 취급하다가 문제가 생겨 탈북한 사람이다. 지난 2일 정동제일교회당에서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김 대표는 북한의 수소폭탄과 미사일 문제를 언급하며 “북한 변화를 위한 활동과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대표는 먼저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1. 한미연합의 최신무기는 북한 변화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김 대표는 한미연합의 최신무기들의 위엄과 공포는 북한 최고지도부의 제한된 작자들을 제외하고 일반 북한주민들에게 결코 확산되지 않는다고 전한다. 그 이유는 미국의 최신 무기에 대한 공포는 사실 뉴스나 이미지 등을 통하여 대중에게 확산되는 데, 북한은 1 채널뿐인 TV와 라디오, 신문들을 완벽하게 통제함으로 정보의 확산통로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요즈음 논의 되고 있는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와 같은 최신 무기의 배치가 북한의 변화에는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 경제적 봉쇄 조치도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지난 7일 있었던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은 강력한 경제제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김 대표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도 말처럼 효과적이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경제제재가 북한정권의 경제적인 국가관리 능력을 바닥에 떨어뜨려 스스로 자포자기 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북한당국의 국가운영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밝힌다. 1995년 이후로, 북한은 국가가 부담하던 식량, 생필품, 연료 배급을 포기하고, 명색만 무료교육, 무료보건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국가재정악화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지금은 시장을 통해 주민들이 자력갱생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국가운영재정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다. 다만 체제유지를 위한 비용과 비대칭 대량 살상무기 개발 그리고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달러만 있으면,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강화되어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고 김정은은 자신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주민들은 대북경제제재 조치로 초래되는 기아와 궁핍을 김정은의 잘못이 아닌, 미국과 한국 등 제국주의의 잘못된 고립압살정책의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중동에서 일어났던 대중적 반발과 반정부시위가 북한에서 일어나기는 어렵다.

3. 대북심리전의 효과도 별로 없다.

대북심리전의 효과가 예상했던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다. 물론 북한 주민들의 외부정보에 대한 갈증을 해갈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절대적인 충성 및 우상화 의식프레임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더욱이 김정은에 대해 반감을 품거나 반대 행동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군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심리전은 주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지극히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북한주민들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비교적 북한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수소폭탄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라는 전략으로 달려드는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전략적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논찬을 맡은 이희문 목사(북한자유인권 글로벌네트워크 한국 대표, 미국 북한자유연합 부회장)는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고 정보기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화가 나고 울화통이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김흥광 대표는 한국교회가 실행할 수 있는 몇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북한정권이 아니라 북한주민에게 집중하라.

우리와 통일해야 할 대상은 북한정권이 아니라 북한주민이다. 북한정권에는 희망이 없지만 북한주민들은 끝까지 품어야 할 우리의 이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모든 역량은 북한주민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탈북민은 한국교회가 가장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북한주민이다. 탈북민들 가운데 70% 이상이 북한의 가족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북한주민들의 시장경제를 지원하며, '대북지원'을 ‘대북송금’으로 전환하라.

현재 북한 전역에 1000여개의 장마당(지하시장)이 형성되어 북한주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노동당위에 장마당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대한민국이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사야 통일을 할 수 있다. 시장경제를 확대시킬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대북지원’을 ‘대북송금’으로 바꾸는 것이다. 기존의 대북지원은 북한정권을 돕는 것이었지만 대북송금은 남한에 있는 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주민을 직접 도울 수 있다. 대북송금으로 북한의 시장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

3. 북한주민에게 진실(정보)을 공급하라.

북한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자유와 인권 민주화의 바람”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탈북단체들 인권단체들 같은 NGO와 협력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파이프라인을 설치해야 한다.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정부가 미처 하지 못하는 인권과 가치의 세계적 실상들을 북한주민에게 알리고 외부세계의 정보를 끊임없이 유입시켜야 한다. 동시에 북한의 내부적 실상들을 속속 모니터링 하고 북한주민들의 생각과 견해, 글, 목소리가 밖으로 자유롭게 흘러나오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