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한국교회의 역할은?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평통기연·상임공동대표 김경원 외 5명)는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교회에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한국교회의 역할은?’이란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열고, 개성공단 폐쇄의 문제점을 살피는 한편, 평화통일을 위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 좌로 부터 강경민 목사(일산은혜교회), 서보혁 운영위원(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배기찬 운영위원(통일코리아 이사장), 윤은주 박사(사무총장)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 핵 개발 저지 할 수 없다.

배기찬 이사장(통일코리아협동조합)은 개성공단 중단과 각종 대북제재로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지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미국과 일본에서도 강력한 대북제재를 시작했지만 배기찬 이사장은 중국이 제재에 나서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고 했다. 현재 중국은 제재에는 동의하지만 긴장조성이 아닌 평화를 촉진하는 방향을 내세우고 있고,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라는 초강수를 내놓은 상황이다.

배 이사장은 또한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대북지원이 거의 중단되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빈번하게 개발해 오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이 남한이나 해외의 자금이 아닌 북한 주민의 쥐어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개성공단 폐쇄와 각종 대북제재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 위원장은 “한국은 동유럽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지금 상황은 각국의 이익과 영역 확장을 위한 대립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은 채 주민을 쥐어짜며 핵 개발을 계속해서 할 것이고, 주민의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이사장은 “지금 상태로 계속 간다면 우발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지루한 전쟁에 이어 민족의 폐망을 부를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진실에 기반을 둔 새로운 해법을 찾아가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력통일은 안 된다.

이어 논찬을 맡은 서보혁 교수(통일평화연구원)는 “상대를 이해하고 설득시키며 공동의 이해를 만들어가야 하지만, 현 정부는 북한의 붕괴를 생각하며 대화를 포기하고 압박으로만 가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과 그에 따른 북한 붕괴가 공식화되면서 이제 평화적 통일에 대한 꿈은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서 교수는 폭력으로 통일을 이루려 하기 보다는 “지금의 분단체제에서 서로 존중하며 일정 기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북이 서로 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분단평화’의 제도화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회는 사랑으로 평화통일

강경민 목사(일산은혜교회)는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한국교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했다. 강 목사는 “남북갈등의 해소는 좌·우 이념 갈등을 통합적이고 창조적으로 극복하는 데 있다. 이는 오직 말씀의 빛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한국교회는 기독교의 최고선인 사랑으로 이데올로기를 녹여내며 새로운 일을 평화통일 여정에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본주의 이념을 성서적 가치와 동일시했던 우상을 타파하고 희년정신이 가득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북한 인민들을 근본에서 설득할 수 있는 정신은 희년정신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 목사는 햇볕정책이 이데올로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그럼에도 햇볕정책이 평화통일을 위한 첫걸음이었고 개성공단은 그 시작의 최후 보루였음을 알리면서, 교회가 일어나 예언자적 저항을 주도해야 가야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평화통일

총평을 맡은 이만열 교수(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는 헌법 전문에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평화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북한붕괴로 인한 흡수통일에 관해서는 “독일과 같은 상호협약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닌 일방적으로 밀고 올라가는 흡수통일은 문제가 많다”며 “평화와 합의 통일을 이뤄가는 데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통기연은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내부 토론을 거쳐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후보자들에게 대북정책, 통일정책,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해 묻고 희망후보를 선정하는 형식의 4.13 총선매니페스토 운동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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