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첫 번째로 동성혼을 인정해 달라는 재판에서 법원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동성인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해당 구청인 서대문구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신고를 받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었다.
이를 2년간이나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51)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32)가 서대문구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 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은 현행 법체계는 결혼이 ‘남녀 간의 결합’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없다면 동성 간의 결합은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세상이 이렇게 변하였나는 자괴감으로 서글프다는 생각도 금할 수가 없다. 당연한 판결을 두고 환영을 표한다는 입장이 그런 것이다. 우리의 헌법이 만들어질 때는 서구와 미국의 헌법을 참고로 하였을 것이지만 그 근본은 성경에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은 명백하게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것이나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로마서1:24-27)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는 말씀은 더욱 유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가 얼마나 많이 확산되었는지 모른다. 그 치료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것은 분명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동성애가 그러할진대 동성끼리 어떻게 결혼이 가할 수 있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를 받겠다고 하느냐는 것이다.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악한 징조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권장하는 사람이 있고 보호하는 인권위원회가 있으며 그들의 축제를 문화제라는 명목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서울시야 말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주범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의 동성애에 대한 발언을 유의 깊게 바라보아야 한다. 소위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성소수자를 위하여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든지 유엔 직원들에게 동성결혼을 인정하겠다는 발언으로 인해 유엔본부뿐 아니라 전 세계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확산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 자찬이 유엔에서 흘러나오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를 차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모셔오겠다는 움직임이 있어 기독교는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 내에서도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는 표명을 하거나 찬동하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다수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독언론이나 기독시민단체들은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는 1천만에 가까운 성도들이 있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기독교의 사분오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라도 기독교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의 인문학은 기독교를 대단히 궁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로 내몰고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오직 사람만 보일 뿐이다. 인권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 인권이 말씀을 짓밟고 가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전장터에 사분오열의 군사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이다.
모처럼 사법부가 내린 이 판결을 존중하면서 우리는 더욱 견고하게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