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상호활동 정보교환과 정책개발 등의 연대를 꾀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운동의 유기적 활동을 강화하며, 부산 지역의 학생, 학부모,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캠페인 등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시민연합창립총회를 열고 상임대표 등 임원을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 창립총회가 열리고 있다.

정보영(, 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1부 문화행사로 동래 새소리 오카리나합주단의 연주와 가야금 연주(이명일 교수), 시낭송(고안나 시인)을 가진 뒤 창립총회를 열고 안용운 창립추진위원(부산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후 박종필 창립추진위원(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의 창립취지설명, 나영수 창립추진위원(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부산연합회 집행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조금세 임시의장(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회장)이 회칙안과 조직안, 사업계획 등을 인준하였다.

이경희 창립추진위원(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학부모모임 회장)의 창립선언문 낭독과 김세연 국회의원, 배덕광 국회의원의 격려사에 이어 김지연(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님의 특강으로 총회를 마쳤다.

창립선언문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저하를 초래하는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한다.

2010년에 6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네 지자체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미 제정된 곳에서 수많은 폐단이 드러나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공청회 등 발의를 준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타 시도 시민단체들은 자기들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낼 것을 당부하며, 부산이 잘 막아내서 다른 지역의 좋은 본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판단한다. 첫째,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인권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왜곡된 사상을 주입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본다. 학생들을 자기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행동부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잘못된 이념을 주입하려는 것이다. 이들이 투표권을 가졌을 때 자기들 편이 될 거라는 계산도 내포되어 있다. 둘째, 학생들의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인권위원회 등의 기구를 만들어 자기편의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월급을 받아가면서 다음 세대를 세뇌시키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하면, 첫째,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줌으로써, 학생통제가 어려워지며 교실붕괴가 일어난다. 둘째,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학생들의 성적(性的) 타락을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게 만들고 학교 내의 동성애 확산을 막을 수 없게 한다. 넷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 다섯째, 교사의 권위가 추락하고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여섯째, 수업시간의 학습 분위기가 나빠지므로 결국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된다. 일곱째,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사이비 종교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학생인권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불필요하다.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학생인권조례가 부산에서 만들어지지 않도록 막을 뿐 아니라, 타 시도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돕고 이미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6617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시민연합 창립총회 참석자 일동

 

 

▲ 단체사진

이날 조직된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 상임대표 : 길원평(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실행위원장, 부산대 교수)

나영수(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부산연합회 집행위원장)

박종필(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안용운(부산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 고 문 : 강영무(동아대 명예교수), 권혁란(인성교육실천연합 부산대표),

김계춘(신부), 김정남(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공동대표),

신옥균(도덕국민운동본부 회장), 이상민(부산대 명예교수),

이종석(부산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장혁표(전 부산대 총장),

정 여(스님), 정진욱(미소금융중구지점 대표),

조금세(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회장, 전 부산교총회장),

최홍준(호산나교회 원로목사)

 

* 공동대표 : 김호강(부산기독교여성협의회 회장), 남미향(부산학부모연합회 회장),

박만탁(대한민국지키기부산광역시불교도총연합 회장),

송순임(전 시의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신금봉(부산시민사회총연합 상임공동대표),

안기향(한국청소년진로진학연구회 중앙위원회 이사),

이경신(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회장),

이경희(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학부모모임 회장),

이선복(부울경기독교수연합회 회장), 임정덕(전 부산발전연구원장)

 

* 감 사 : 기경석(좋은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경희(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학부모모임 회장)

 

* 집행위원 : 강석정(부산청소년신문 사무총장), 강정희(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대표),

길원평(부산대 교수). 김종화(남촌문학관장)

김준호(한국창의인성교육원 이사장),

김태형(부산좋은학교운동연합 공동대표),

김호강(부산기독교여성협의회 회장),

나영수(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부산연합회 집행위원장),

남미향(부산학부모연합회 회장),

박만탁(대한민국지키기부산광역시불교도총연합 회장),

박종필(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성창민(부산성시화운동본부 사무국장)

이경희(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학부모모임 회장),

정연원(한국교육자선교회 부산지역회 부회장)

조금세(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회장)  

* 대 변 인 : 강정희(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대표)

 

참여단체

(가나다 순) 검소한혼례국민운동본부, 경남중고기독동문회, 교육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게임중독힐링센터, ()기독교세진회, ()나눔과기쁨 부산연합회, 나라사랑부산협의회, 남촌문학관, ()노인복지문화원,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부정부패척결대책위원회, 대한민국지키기부산광역시불교도총연합, 도덕국민운동본부, 독립선교학술원, 마마클럽, 문화쉼터, 민족사랑회, 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학부모모임, 법과질서지키기국민운동본부, 복지개혁국민운동,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부산교목협의회, 부산교육삼락회, 부산기독교여성협의회,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부산복음화운동본부, 부산선진화시민운동,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산시니어클럽자전거영상사업단, 부산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부산여전도회연합협의회, 부산애국범시민연합, 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부산작은교회희망연합,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 부산좋은학교운동연합, 부산청소년신문, 부산학부모연합회, 부울경기독교수연합회, ()북한이탈주민자립협회, 비전위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부산연합회, 세계선교사훈련연구원, ()세계직장선교회, 십대의셔틀, 아가페이주민선교회, 아바선교회 부산지부, 아이누리공동체, 유라시아청소년공동연구포럼, 예평물류협동조합, 예스컴, 인성교육실천연합, 정직한기업국민운동본부, 정치개혁국민운동의정감시단, 지구촌다문화센타, 직장사역훈련센터, 참빛노인복지회. 청바지, 청소년선교횃불, ()컴앤씨, 통일준비국민운동본부, 트리니티교육,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한국창의인성교육원, YFC (6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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