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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학원 정관 개정(안)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점이 있다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제69회 총회, 상정안건 분석
  • 김영수
  • 승인 2019.09.11 16:56
  • 댓글 3
  • 김영수 2019-09-13 15:59:24

    사립학교법 제19조 2항은 이사장의 궐위나 사고가 발생하면 정관에 명시된 대로 이사장 직을 대행한다고 함. 그런 명시된 규정이 없으면, 호선에 의해 이사장을 선임해야 한다. 대행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현행 정관 제22조 1항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 개정안으로 상정된 22조1항 조문은 사립학교법 제19조를 위반한 불법으로 교육부가 승인할 수가 없다 하위법인 정관이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것은 법의 체계상 모순이다   삭제

    • 김영수 2019-09-13 05:21:57

      이번 정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기 말에 이사장을 선출하고 퇴임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임기말에 이사장을 다시 선출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이 사임을 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궐위 상태이거나 사고 에 해당한다 보선된 이사장은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이사장을 할 수 있다 아마 임기 말이면 2-3개월 정도 이사장을 할수 있다 임기말에 이사장직 사임은 실제는 이사직을 사임해야 한다 물론 사임한 이사장은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동시에 박탈된다 원래 구상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또 보선은 원칙적으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삭제

      • 킴영수 2019-09-13 05:20:19

        정관상 이사장 임기는 2년이다 이사장의 새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다시 이사로 선임된 분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때 호선으로 이사장을 선출해야한다 임기말 퇴임시점에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호선은 이사장 선출시에 선거권(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과 피선거권(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곧 퇴임하는 이사는 피선거권이 상실 됨으로써 선거권이 박탈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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