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임채호 

얼마 전 산불로 인해 많은 임야가 불타서 사라졌다. 산불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사람의 실수로 논두렁을 태운다든지 담뱃꽁초를 버린다든지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건조한 겨울, 봄 날씨, 바람 등 환경 조건이다. 주변 조건이 습하거나 비가 내린 후 라면 아무리 불을 내려 해도 불이 붙지 않는다.

산불과 같이 부동산 투기도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가능하다. 먼저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소유자가 갖도록 보장해주고 있다. 그러니 부동산 투기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토지값, 주택값이 오르는 것은 소유주가 잘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도로, 전철, 시청 등을 건설하기 때문이다. 소유주의 노력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이득을 소유주가 다 가지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다. 그렇기에 토지보유세를 올려서 부과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집안에 설탕물이 떨어져 있으면 개미가 몰려오듯,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이 보장되는 제도 아래에서는 투기를 막을 수 없다. 설탕물을 닦아내야 개미가 몰려오지 않듯이, 투기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고쳐야한다. 토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바로 그 답이다. 현 정부에서는 다른 수많은 대책을 내 놓으면서도 보유세를 올리는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다. 기초를 바르게 닦아 놓지 않고서 어떻게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싱가포르의 전 총리 리콴유는 “나는 공적 자금으로 세워진 인프라나 경제발전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통해 개인 지주가 이익을 누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았다”고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는데 리콴유는 이런 국정 철학 아래 토지불로소득을 막아 살기 좋은 싱가포르를 만들었다. 싱가포르는 부동산 투기에서 얻는 이익을 모두 보장해 주어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 된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를 한 LH토지주택공사 직원들, 공무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상식과 책임감, 직업정신을 버리고 투기에 빠진 토지주택공사, 공무원 등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으나 이러한 투기가 이루어지도록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법을 만든 정부와 사회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투기자가 얼마나 더 많이 나올는지 알 수가 없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특권과 부도덕에 대해 분노한 국민의 눈치만 보다가 지나갈 것이 아니라 토지보유세를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한번 떠들썩하다가 또 다른 화제거리로 조용해질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은 국토보유세(토지를 가진 사람에게서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거두는 세금)를 도입하여 이를 재원으로 하여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토지보유세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시행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본인이 내는 국토보유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돌려받게 되며, 소수의 대토지 소유자들은 내는 세금에 비해 덜 돌려받게 된다. 국토보유세를 시행하면 토지가격의 안정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둔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 국민에게 일정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부동산 투기 열풍도 가라앉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