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목사의 글“기독청년들의 고민을 통해본 교회교육의 현실1”을 읽고

불안한 미래로 인해 힘들어하는 청년들에 대한 대책: 토지보유세 강화

개평교회 임채호

청년들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장래에 취업이 보장되지 않고 경제상황을 낙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을까? 그 원인은 낮은 토지보유세라고 할수 있다. 낮은 토지보유세 ->토지가격, 임대료 상승->산업 침체->일자리 감소->청년들의 불안한 미래.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경제발전을 이룬 데에는 1950년 농지개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는데 농지가 고르게 분배되자 부가 고르게 분배되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을 때 그 수확물을 농민이 모두 누릴 수 있었다. 농지개혁전이라면 수확물의 반 이상을 지주에게 소작료로 내야 했다. 땅을 분배받은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결과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일했고,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공업이 발달하고 잘 사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 시대는 사람이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었다. 금수저, 은수저 같은 특권은 당시에는 아주 적었다.

농지개혁이후 71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농지나 땅의 소유권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경자유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는 원칙은 사라지고 많은 농민들이 다른 사람의 땅을 임차하여 농사짓고 있다. 토지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다. 토지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지주의 땅을 빌려 공장을 짓고 운영하려면 토지에 대한 비싼 임차료를 내야한다. 높은 토지가격, 임차료는 산업 발전을 억제한다. 공장, 식당, 사무실의 임대료가 놓으니 경쟁력은 낮아지고 그만큼 발전은 막히게 된다. 토지소유자는 낮은 토지보유세로 인해 땅의 가격이 올라 불로소득을 누리길 기다릴 뿐이며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안을 찾지 않는다. 그리하여 토지를 놀리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산업발전은 더디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높은 학력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취직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토지가격이 오를수록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

토지가격이 낮을 때 구입하여 올랐을 때 팔면 공짜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1950년 농지개혁 식으로 토지를 재분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토지보유세 세율을 높여서 세금으로 거두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토지는 사람이 생산한 것이 아니며 생산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 토지는 한정되어 있다. 물과 공기를 값없이 누리듯이 토지도 값없이 누리는 것이 공평한 것이다. 토지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은 불로소득이다. 토지가격이 오르는 것은 땅 소유주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정부에서 도로, 지하철로, 공공건물 등을 건설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이다. 단지 토지를 가지고 있기만 한 것 뿐인데 오른 값을 땅 소유주가 차지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가진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불로소득을 누릴 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에 대한 사용료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것이 토지보유세인데, 토지보유세율을 높여서 토지가격이 떨어지게 해야 한다. 지금의 토지가격은 지나치게 높으므로 점차 내려가면서 균형을 잡아야한다. 아파트나 주택의 가격의 많은 부분은 토지가격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월급생활자가 평생을 쓰지 않고 모아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데 이게 정상인가. 청년들은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결혼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가 줄어들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부동산공화국경제사」를 쓴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교수는 2016년 부동산불로소득의 크기는 374조원으로 국민총생산(GDP)의 2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토지불로소득은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의 몫을 합법적으로 도적질해가는 것이다. 이런 불공정이 이 나라, 이 사회에 가득한데 어떻게 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겠는가? 하루빨리 토지보유세를 강화하여 토지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많이 생겨나고 청년들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요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라는 말이 종종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토지보유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토지를 소유한 전 국민에게 그 가격에 비례하게 보유세를 거두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전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토지가격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1인당 3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전강수교수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전 국민의 94%는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게 되고 국민의 6%만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내게 되어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쉬운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토지보유세는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다. 우리나라 토지보유세 0.17%는 미국 1.6%, 캐나다 0.87%, 영국 0.77%, 프랑스 0.55%,일본 0.52%보다 훨씬 낮다. 토지보유세가 낮다는 것은 불로소득을 더 많이 보장해 준다는 뜻이다. 그만큼 불공정한 나라라는 뜻이다. 토지보유세율을 높일수록 청년들의 미래는 불안에서 기대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구약의 희년 율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기업)을 팔았을 경우에는 50년마다 다가오는 희년이 되면 분배받은 땅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었다. 토지보유세는 이런 희년의 경제원리와 통한다.

몇일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조정하였다. 이는 보유세의 부과대상자를 줄이는 것으로 보유세의 후퇴이며, 잘못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