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유세 강화, 경제정의 첫걸음

개평교회 임채호

우리나라의 주택소유자 비율은 56%다. 나머지 44%는 자기 집이 없다. 소수의 사람들은 수백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 과도하게 많은 집을 소유한 사람이 집을 주택시장 내 놓을 수 있도록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를 더 높여야 하는데 이러한 대책 없이 100만호, 200만호를 건설 한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겠는가? 또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가격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1주택자라도 집을 소유하는 권리를 누리는 만큼 예외 없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토지자유연구소 이성영 연구원은 ‘다주택자 투기꾼-징벌, 1주택자 실수요-보호“라는 현 정부의 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다주택자만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1주택자도 토지불로소득을 얻습니다. 20억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억 주택 3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ㆍㆍㆍ 다주택가구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세대 분리를 통해 1주택자로 분화되어 나갈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금수저 청년들은 부모의 지원을 받아 더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고, 흙수저 청년들은 무주택 또는 ’안 똘똘한 한 채‘로 세대를 이어 양극화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현 정부는 다주택자는 세금을 비교적 높게 부과하면서도 1주택자에게는 세금을 낮게 부과하고 있다. 이는 1주택자에게 불로소득을 인정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다. 1주택자라고 할지라도 그 가격에 비례하는 세금을 부과해야한다. 그래야만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청년들도 집을 구입하기가 쉬워 진다. 땅과 주택에 대한 낮은 세금은 자산 양극화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 자산 양극화의 원인이다. 비정상적으로 오른 주택가격을 보유세강화를 통해 낮추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할 것은 주택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될 경우 청년들은 결혼할 의욕을 잃고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 낳기를 포기한다. 이런 나라가 어찌 더 발전할 수 있겠는가? 토지보유세 강화로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되면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도 발전한다. 공장, 판매장을 운영하는데 임차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땅값, 건물가격을 낮춤으로서 임차료가 낮아지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들의 취업도 쉬워질 뿐만 아니라 창업도 쉬워진다.

요즘 정부에서는 비싼 주택을 가진 상위층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는 44%를 차지하고 있는 무주택자, 전월세로 사는 국민들을 부당하게 차별을 하는 정책이다.

땅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땅은 다른 상품과 같이 여겨져서는 안된다. 땅값이 오르는 것인 주인이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이요, 정부에서 각종 도로, 기반시설을 건설하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다. 땅의 가격의 상승 분은 세금으로 걷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토지보유세이다. 진정한 자본주의를 이루고자 한다면 개인의 노력의 대가는 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하되 사회에 의해 오른 토지 가치는 정부에서 거둬서 모든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너무 가벼워 땅과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나라가 발전하고 활기찬 사회가 될 수 있겠는가? 땅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놀릴 경우 손해가 되도록 토지보유세를 높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보유세를 폐지하면 주택 가격은 더욱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개인이 누리도록 허용할수록 경제는 허약해지고 결국 경제 불황, 공황이 찾아오게 된다.

레위기 25장 23절에는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땅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구약시대의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의 목적중 하나는 땅의 공평한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4세기 초대 기독교 교부였던 크리소스토무스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태양, 공기, 토지, 물, 하늘, 바다, 빛, 별들처럼 공동의 것으로 만드신 것에 대한 혜택은 모두 동등하게 분배된 것이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할 때 싸움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