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는 사람들과 집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1.

문재인 정권에서, 수도권 집값은 폭등했고, 전월세 값도 폭등했다.

지금 집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자기 집값을 더 올려주고

세금은 더 내려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한다.

반면에 집 없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이 전월세 값을 폭등시킨 데 분노하여

그 책임을 같은 민주당인 이재명에게 묻기 위해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러나 집 없는 사람들이여,

전월세 값을 폭등시킨 게 문재인의 책임이지

어찌 이재명의 책임인가?

또 윤석열은 전월세 값을 지금보다

더 폭등시킬 텐데, 그래도 괜찮은가?

그리고 집 있는 사람들이여,

그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그에 동반하여 전월세 값도 폭등하면,

그대가 장차 더 좋은 집을 사서 이사하려 할 때

그 폭등한 가격의 돈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또 그대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집을 사든 세를 얻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2.

기억하라.

부동산 거품과 가계 부채의 시한폭탄이

바로 눈앞에서 째깍거리고 있음을!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그 거품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고

가계 부채도 이미 심각한 수준에 들어섰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지 않은가?

차기 정권이 이 두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1998년 외환위기 때를 기억하라.

한국은 경제 위기의 나락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서민들과 청년들은 실업과 빈곤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그걸 부자들이 게걸스럽게 사들일 것이다.

생각해 보라.

윤석열이 이 난국을 예방할 수 있겠는가?

예방은 고사하고, 그게 닥쳤을 때 제대로 수습이나 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은 어떤가?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은가?

3.

그러나 이재명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1주택자를 비호하면서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면 절대 안 된다.

1주택자에 대한 특혜 정책을 사용하는 한

다주택자들은 온갖 편법을 사용하여

부동산 관리신탁에 넘기고 그 대신 수입을 받거나

부모나 자녀에게 세대 분리를 하거나

일가친척을 동원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1주택자로 빠져나갈 것이다.

1주택자에 대한 특혜 정책을 사용하는 한

집값의 하향 안정화와 전월세 값의 하향 안정화는 불가능하며,

부동산 문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관계없이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그 소유 부동산의 토지 가치에 비례하여

높은 수준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보편 부과해야만

이런 편법을 원천 봉쇄할 수 있고

집값과 전월세 값의 동반 하향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다.

4.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택을 대량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 공급’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그 대신 부동산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서

다주택자들이 투기 목적의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는

세제 개혁을 통해 공급하는 ‘세제 개혁 공급’ 방식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면,

다주택자들이 한편으로는 보유세 부담을 견디기 어렵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도소득세가 완화되니

자연스럽게 시장에 보유 주택들을 매물로 내놓게 됨에 따라

시장에 공급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

반대로 지금처럼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은 채

주택 건설만을 통해 공급을 늘리게 되면,

보유세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주택들의 다량을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매입하게 되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별 효과 없이,

오히려 부동산 소유 양극화를 악화시키게 되고,

세월이 흐르면 해당 주택 단지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

많은 주택들이 낡고 그 절대량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건설 공급’을 해야 하나,

지금처럼 그렇지 않다면

‘건설 공급’은 이산화탄소를 대량 발생시키면서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하책(下策)에 속한다.

이에 비해 ‘세제 개혁 공급’은 그런 폐단이 없어 상책(上策)에 속한다.

또 ‘건설 공급’의 효과는 건설 기간 때문에 몇 년 후에 나타나지만

‘세제 개혁 공급’의 효과는 매우 빠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주택을 시장에 대량 공급하려 할 때

무조건 많이 지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부동산 세제를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올바른 세제 개혁을 통해 주택을 시장에 공급한 후에

부족한 물량은 건설을 통해 공급하는 게 좋다.

바로 이게 친환경 주택 공급 방법이다.

5.

그리고 부채 문제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바로 토지 문제이다.

가계 부채의 폭증 이면에는 부동산 투기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의 근원에는 바로

지주(地主, 토지소유자)의

지대(地代, 토지 사용료) 전유(專有, 독차지)가 있다.

지주의 지대 전유를 보장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상승하는 지대를 불로 수익하기 위한 토지 투기를 발생시키고,

다시 이 토지 투기에 의한 지대의 투기적 폭등은

노동과 자본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압박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초래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대를 환수하여

공유하거나 평등 분배함으로써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하향안정화를 통해

거품을 빼가면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저소득 계층의 가계 부채를 탕감하는

경제 대개혁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장차 닥칠 경제 위기의 파국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다.

이재명이여, 이를 명심하라!

구약 희년 경제법의 원칙들 가운데

'지대 공유 및 평등 분배에 의한 토지평등권 원칙',

그리고 '빈민 무이자 대부 및 부채 탕감 원칙'은

고도 자본주의 사회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필수적인 경세 철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