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목사의 글 반박.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강화되어야

안병만 목사님의 글(제목: 국민이 뽑은 새 정부 출발에 협조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에서 발췌

“둘째,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지고 있는 세 부담을 덜어 주는 문제이다.

종합 부동산세, 재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국민 전체가 안고 있는 심각한 짐이다. 아니 살아갈 희망조차 꺾어버린 악법으로 그 후유증이 너무 크다.

새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세수에 대한 부담으로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준 세법을 속히 개정하여 그 무거운 족쇄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어야 한다.

폭등한 부동산 때문에 청년들은 주거확보를 아예 포기한 상태이다. 아무리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그리고 쓰지 않고 아껴 저축한다 해도 집 한 채 마련하려면 평생을 모아도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니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한 부부조차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다. 머물 공간이 없으니 아기를 출산할 꿈조차 꾸지 못한다. 대부분 사람은 주거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안일주의에 빠져 모든 세대가 패닉 상태이다.“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반박 글

안병만 목사님은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주택 비율의 1.9%정도다. 이 정도이 비율을 국민전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주장이다. 양도소득세 역시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 부동산 판매 시에 발생하는 세금으로서 전 국민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값이 오른 것은 그만큼 자산이 오른 것이다. 이 때 부동산을 판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 값이 폭등하여 자산 가치가 높아진다면 그에 상당하게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결과이다.

안 목사님은 “폭등한 부동산 때문에 청년들은 주거확보를 아예포기한 상태”라고 청년들을 걱정하고 있다. 목사님의 주장대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낮추어준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주택가격은 더 오르게 된다.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주택가격을 낮추려한다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더 높여야한다. 이런 세금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주기 때문이다. 일반상품과 달리 토지는 한정되어 있다.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 또는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세금을 내야한다. 그래야만 토지가격,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어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낮춘다면 너도 나도 부동산을 구입하게 될 것이고 부동산 값은 올라가며 청년들의 주택구입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결혼이나 출산율이 높아지기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가볍게 해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값을 올리게 되고 경제를 어렵게 한다.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를 높여야 나라가 발전하고 청년들의 주택구입이 쉬워진다.

문재인정부에서는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을 가볍게 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1주택소유자에게도 가격에 비례하여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한 정책이다.

부동산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올리게 되어 청년들의 주택구입과 결혼, 출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줄일려고 하고 있는데 이를 시행할 경우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여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되고 경제는 쇠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