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감세를 중단하라!

개평교회 임채호

경향신문 7.21.자 보도내용 “이번 세제개편은 고가주택보유자일수록,다주택보유자일수록 더 큰 세금감면 혜택을 주도록 설계됐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분 종부세를 산출한 내역을 보면 공시가격 15억원인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98만원에서 내년 37만원으로 감소한다. 공시가격 30억원인 1주택자는 1,082만원에서 556만원으로 종부세가 줄어든다. 공시가격 30억원인 2주택자는 7,151만원에서 1,463만원으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종부세는 보유세의 하나로 좋은 세금으로 알려져 있으며 토지와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경제를 내실화하는 기능을 한다. 다르게 말하면 종부세를 낮추는 것은 주택가격을 올리며, 부동산 투기에 부채질을 하는 것이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튼튼한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야 한다. 불량벽돌로 집을 짓는다면 언젠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하나 하나 제대로 된 정책을 써야 튼튼한 경제가 되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보유세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면 어떻게 안정적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서민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겠는가? 지금은 금리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주춤하고 있지만, 종부세를 축소하는 잘못된 처방은 부동산투기 바람을 언제 몰고 올지 모른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그에 맞는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주택이 자리잡고 있는 토지는 한정적이다. 한정적인 주택(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그에 맞게 세금을 내야한다.

종부세는 건물과 건물이 자리잡고 있는 토지를 합한 가격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종부세를 높일 경우 부동산투기를 막아 불로소득을 차단하며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여 일자리와 생산이 늘어나게 되며 기업의 경쟁력은 높아진다. 그렇기에 종부세는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지 감면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튼튼한 집을 위해서는 튼튼한 기초가 필요하듯 진정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종부세 강화가 필수적인 것이다.

대통령은 서민을 잘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종부세를 낮추고 축소하는 것은 소수의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서민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다. 말과 정책이 다르다면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종부세를 낮출 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의 부담 없이 그대로 갖고 있으려 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부동산 소유자는 큰 불로소득을 누리지만 부동산이 없는 서민은 자신의 정당한 노력의 결과를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게 된다. 부동산 소유 부유층에 불로소득이 돌아간다는 것은 많은 서민들에게서 정당한 소득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택가격이 1억원이 오르면 부동산 소유자는 자산 가격이 올라 춤을 추겠지만,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는 1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모아야하는 것이다. 정말 서민을 위한다면 종부세 감면 세제개편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종부세는 대상을 더 늘려야하고 세율도 더 높여야 한다. 현재도 우리나라의 보유세(0.17%)는 선진국(미국 1.6%, 캐나다 0.87%, 영국 0.77%, 프랑스 0.55%, 일본 0.52%)에 비해 낮은 상태인데 이번에 종부세를 대폭 낮추어 유명무실하게 한다면 이는 불로소득을 허용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고, 이 땅에서 정의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