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사건 원인의 본질에 대한 핵심 팩트 (FACT)

[나의주장]의 글에서 천헌옥 목사님께서 제안하신 탄핵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을 국민투표에 부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원론적으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국민투표로 선택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가장 중차대한 사안(a serious case)을 몇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그것도 단심제(single-trial system)로 맡기므로 국민 분열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정치는 그렇게 녹녹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려면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하는데, 헌법이 헌법재판소 제도를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없애려면 헌법 자체를 고쳐야(개정해야) 한다는 법리적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왕의 이렇게 된 차제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양분된 이념과 정파와 국민감정의 심화로 인하여 공정하게 재판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에 관련된 기관들의 주관자들, 즉 검찰, 국회, 특검, 헌재 등의 국가 공무원들이 정치적 성향과 편견 없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깨끗이 비운다면 공정한 판결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자기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옷을 벗을 각오를 할 정도로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선한 양심(suneidesin agathen)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3:1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행과정을 보면, 평범한 국민들의 눈에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절차를 통하여 대통령을 탄핵했고, 구속하여, 이제 남은 절차인 형 집행은 불을 보듯 빤한 각본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고영태에 의해서 기획된 시나리오대로 언론에서 시작하여 스케줄 각본에 따라 착착 진행될 것을 예감하고 대단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물론 고영태가 사나리오의 큰 그림(Big picture)을 그려서 뻥하고 터트리기는 했지만, 단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영태에 의해 제기된 탄핵의 단초는 각 단계(stage) 즉 언론, 검찰, 국회, 특검, 헌재라는 단계를 따라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에스컬레이터(escalator)을 타고 숨 가쁘게 억지로 그리고 힘겹게 진행하고 있다는 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때는 늦어서 돌이킬 수 없는 자승자박의 딜레마에 빠져서 언제까지나 계속될지는 몰라도 그렇게 염려했던 국론분열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마지막으로 헌재가 공의로운 입장에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발휘하여 악한 여인과 선한 여인의 모성애에 따른 양심을 이끌어내어 정확한 판결만 했더라면, 이와 같은 분열의 아픔은 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내우외환의 원인이 될지도 모르는 단계에까지 오게 되었으니 이를 어쩐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사 5:18), 그리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사 5:20)라고 하여 거짓된 자들에 대해 개탄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고영태로부터 시작된 이 국정농단에 따른 탄핵사건을 언론, 검찰, 국회, 특검, 헌재를 비롯하여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했더라면, 오늘날 여기까지 오지는 아니 했을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는 관료들의 개인적 감정도, 정치적 이해도, 더 나가서 국민적 감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곧 “진실”(truth, 진리, aletheia)입니다. 만일 모두가 본질인 “진실”(truth)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고, 말하고, 기사를 쓰고, 보도하고, 수사하고, 판결했더라면 이러한 불균형의 파탄지경에는 이르지 아니 했을 것입니다.

필자의 눈에는 이 탄핵이 국민을 위하여, 국가의 대계를 위하여 기획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 시나리오의 주인공들인 고영태는 사리사욕에, 언론은 특종에, 검찰은 무소불위의 독선에, 국회는 당리당략에, 특검은 국회의 눈치에, 헌재는 정치적 여론에 눈이 멀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다 같이 이루어낸 합작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탄핵사건은 이미 삼년 전부터 어느 야당 의원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정치적 복수의 모략으로, 모 언론의 기자와 심지어 모 검사의 도움을 받아 고영태가 벌린 시나리오로, 그 다음에 국회는 물론, 검찰, 특검, 헌재 등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단계 단계마다 그 퍼즐을 짜 맞추기 위해 뒤늦게 증거들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조금만 양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복수가 좋다 해도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엄청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국민의 눈에는 정치인들이 모두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 어떻게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특종과 대박을 터트리기 위해 수사관과 같이 안 가는 데가 없이 동분서주하는 데만 시간을 보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헌법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무소불위의 법적 권위를 가진 재판관들에 의해 최종 판결이 내렸으니 이제 와서 소급하여 헌법을 고치기 전에는 도리가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하여 “진실”과 “거짓”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다음의 이 나라 젊은 세대의 앞날을 위하여 더욱 투명한 나라의 모습을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Rev/Dr. Paul Jang